제주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2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도”로 한다.

제27조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도”로 한다.

제28조 제3항 제3호 본문 중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를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 제4항 제2호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등”으로 하며, 동항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도”로 한다.

제 30조 제 2항 중 “원석시가”를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8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도”로 한다.

제65조 중 “자치단체의 장”을 “도지사”로 한다.

제66조 중 “자치단체의 장”을 “도지사”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도지사는 ……………………… …………………………………………………………………………………………………………….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⑤(생 략)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⑤(현행과 같음) ⑥……………………………………………………………………………도…………………….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본문 생략) 1.~4. (생 략)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생 략)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도………………………………………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②(생 략) ③(본문 생략) 1.~2. (생 략)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본문 생략) 1. (생 략) 2. 영 제2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생 략)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6.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외국인투자기업등………………………………………… 3. (현행과 같음) 4. 도……………………………………… …………………………………………………………………………………………………………… 5.~6.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생 략)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④(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는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현행과 같음) ②………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 ……………………………………………………………………………………………………………………………………………………. ③~④(현행과 같음) <삭 제>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생 략) ②(본문 생략) 1.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생 략) ③~⑥(생 략)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도……………………………………… ……………………………………………………………………………………… 2. (현행과 같음) ③~⑥(현행과 같음)
제65조(합필의 신청)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군수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합필의 신청) 도지사…………… …………………………………………………………………………………………………………………………………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여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에 의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도지사……… ……………………………………………………………………………………………………………………………………………………………………………………………………………………………………………………………………………………………………………………………………………….

참고자료

도유재산 현황

(2005. 12. 31현재)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계			행 정 재 산		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
	수 량	면 적	재 산 가 격	수 량	면 적	수량	면적	수 량	면 적
계		6,978	494,559		5,248		66		1,664
토 지	445필지	6,692	126,599	361필지	4,962	21필지	66	63필지	1,664
건 물	250동	286	241,748	250 동	286
주 식	5 건	22,534천주	112,671					5 건	22,534천주
선 박	1 척	250톤	1,194	1 척	250톤
기계기구	15 건	9,795kw	12,347	15 건	9,795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