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2(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0		제출일자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3. 7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친환경농업계획의 실천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세부실천 사항과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하여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의 책무, 민간단체의 역할 (안 제3조, 제4조)

○ 친환경농업육성 및 사업비지원 (안 제5조, 제6조)

○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소비촉진, 소득보전 (안 제7조 내지 제9)

○ 친환경농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사업평가 등 (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민간 인증기관 육성, 교육훈련, 연구기관 설치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ㆍ운영 (안 제16조 내지 제18조)

3. 검토사항

ꏅ 검토방침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세부실천 사항과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주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임.

따라서 현행 조례와 다른 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ꏅ 안 제2조 (용어정의)

○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의 “친환경농업”의 정의와 조례안의 정의가 상이하여 설명이 필요함.

ꏅ 제5조 (친환경농업 육성)

○ 제2항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현행조례 제4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가 삭제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제3항 친환경농업육성실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ꏅ 제6조 (사업비 지원)

○ 제6조제1항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에서 “유기 축산업의 확산 및 보급”이 추가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제1항제6호)

ꏅ 제16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

○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인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 제주도 농수축산국장이 삭제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4. 종합의견

○ 현행 조례와 다른 사항에 대한 설명이 타당하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