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7차회의

2006. 3. 24(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건설사업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7		제출일자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3. 7.

1. 제안이유

2006. 2. 21.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법」상의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승인 등의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이에 따른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주택건설사업자의 영업실적 제출은 도지사에게 하고 기술인력 보유지준을 정함(안 제3조)

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절차, 구비도면, 사용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10조)

라.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부과․징수 방법을 정함(안 제13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

- 의견제출 : 총 2건(반영 1, 미반영 1)

○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의 의결 : 2006. 3. 3.(원안의결)

○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2006. 3. 6.(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o 특별법 제257조(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특례)제3항의 “「주택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제7항․제8항,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2항 및 부칙 제15조(조례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면

․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 제117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위배되지 않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근거인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의거 단순히 해당 대통령령 또는 부령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으며,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정하는 모순과, 조례 제정 이후 관련법령 개정시 조례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의 내용을 그대로 조례안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삭제하고, 향후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치와 기능에 알맞은 제주만의 차별화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따라서, 본 조례안 중 대통령령 및 건설교통부령을 조례안으로 인용하여 삭제 대상이 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3조제1항 :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의 내용

- 안 제3조제2항 : 영 제14조제5항의 내용

- 안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 : 건설교통부령(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내용

- 안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 영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

- 안 제5조제4항 : 영 제15조제5항, 규칙 제9조제2항의 내용

-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 영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내용

- 안 제7조제1항 : 규칙 제9조제1항, 별지 제12호 서식

- 안 제7조제2항 : 규칙 제9조제3항, 별지 제12호 서식

- 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 규칙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내용

- 안 제7조제5항 : 규칙 제9조제7항의 내용

- 안 제8조제1항 내지 제5항 : 규칙 제11조제1항 내지 제5항의 내용

- 안 제9조 : 규칙 제18조의 내용

- 안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 규칙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

- 안 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 : 영 제3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내용

- 안 제11조 제4항 및 제5항 : 규칙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 안 제12조 제1항 내지 제2항 : 영 제3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내용

- 안 제12조 제3항 : 규칙 제16조의 내용

- 안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 영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

- 안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 : 영 제12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

나. 안 제2조(적용범위)에 대하여

o 조례안에서는 “이 조례는 제주툭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 안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절차 등)제1항에 대하여

o 도지사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5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도록 정하는 사항이나

-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어 달리 정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 안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제5항에 대하여

o 과태료의 징수 절차,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영 제12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25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제7항․제8항,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 대통령령과 건설교통부령을 그대로 조례안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별법 제6조제2항 및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레로 정하는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 1 장 제2조 (생 략) 제 2 장 제3조 내지 제4조(생 략) 제 3 장 제5조 (생 략)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절차등) ①도지사는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7조 내지 제13조 (생 략) 제 4 장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 ④ (생 략) ⑤과태료의 징수 절차 및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 절차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제2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시행령」제17조제1항 중 “60일 이내에”를 “50일 이내에”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 ④ (삭 제) 특별법 제2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시행령」제122조제5항을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