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7차회의

2006. 3. 24(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55		제출일자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3. 7.

1. 제안이유

제주도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국제관광도시이나 해안변 및 주요도로 등에 무분별한 건축으로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도시 전체적으로 통일성과 조화를 도모하고 독특한 제주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도로 등 특정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의 지정 및 변경 방법 규정(안 제3조 및 안 제4조)

나. 건축계획 심의대상 규정(안 제5조)

다. 건축계획심의도면 작성 요령 빛 심의신청 절차, 건축계획 심의기준 등의 절차 규정(안 제6조 및 안 제7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9조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

- 의견제출 : 총 5건(반영 2, 미반영 3)

○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의 의결 : 2006. 3. 3.(원안의결)

○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2006. 3. 6.(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 법령과 관련하여

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09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제3항에서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공고 및 심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본 조례는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이하 “시행조례”)제8장 건축계획의 심의(제66조 내지 제70조)로 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금번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나. 안 제1조(목적)에 대하여

o 조례제정근거 법령의 약칭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 안 제2조(적용범위)에 대하여

o 조례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하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법령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 「특별법」제3조에서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 특별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라. 안 제3조(건축계획 심의대상 구역 지정 범위)제1항에 대하여

o 현행 「시행조례」제66조의 규정을 그대로 정하는 사항이나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 안 제4조(건축계획 심의대상 구역의 지정 절차)에 대하여

o 현행 「시행조례」제67조의 규정을 그대로 정하는 사항이나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o 또한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설치근거, 구성, 기능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바. 안 제5조(건축계획 심의의 범위)에 대하여

o 현행 「시행조례」제68조의 규정을 그대로 정하는 사항이나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o 현행 조례 중 제1호 및 제2호는 본 조례안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에 제외 여부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현행 시행조례 제68조제1호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시부터 건축계획을 검토하도록 하는 사항이나 이를 규정하지 않을시 환경영향평가시는 검토되지 않고 건축계획심의로 대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8조(건축계획 심의의 범위)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포함된 건축물

2. 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관보전지구안  행위제한에 따라 별도 심의를 받은 건축물

3. ～ 6. (생  략)

o 제4호 중 “공공법인체”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바. 안 제6조(건축계획의 심의 신청 및 절차등)에 대하여

o 현행 「시행조례」제69조의 규정을 그대로 정하는 사항이나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 제1호의 내용은 본문에 포함하고 제2호의 내용은 별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

바. 안 제7조(건축계획 심의기준)에 대하여

o 현행 「시행조례」제70조의 규정을 그대로 정하는 사항이나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사. 부칙에 대하여

o 심의대상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경과규정이 신설되어야 하겠습니다.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30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의 지정․공고 및 심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 조문별 검토사항과 같이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장 총 칙 제2조 (생 략) 제2장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제3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 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이하 “대상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4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지정 절차) ① ～ ③ (생 략)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삭 제> <삭 제> <삭 제> 제3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 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이하 “대상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조례안과 같음) 제4조(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의 지정 절차) ① ～ ③ (생 략)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주도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컴퓨터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2.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장 건축계획심의 범위 제5조(건축계획심의의 범위) 법 제3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심의의 범위는 「건축법」제8조․제9조 또는 「학교시설촉진법」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 협의를 받은 건축물 4. ～ 5. (생 략) 제4장 건축계획심의 절차 및 기준 제6조(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①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구역 안에서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기본설계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삭 제> 제5조(건축계획심의의 범위) 건축계획심의의 범위는 「건축법」제8조․제9조 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조례안과 같음) 3.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 협의를 받은 건축물 4. ～ 5. (조례안과 같음) <삭 제> 제6조(건축계획의 심의신청 및 절차 등) ①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구역 안에서 건축계획심의대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건축설계자는 기본설계 전에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및 승인권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2. 건축계획설계도서 30부 이내에서 필요한 부수(별표1의 건축계획심의도면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 ② ～ ④ (생 략) 제7조(건축계획심의기준) ①법 제3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심의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② (생 략)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삭 제> ② ～ ④ (조례안과 같음) 제7조(건축계획심의기준) ①건축계획심의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 6.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심의대상구역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상구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