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7차회의

2006. 3. 24(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7		제출일자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3. 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2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법 제310조 내지 제322조의 규정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따라

○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의 공공적 및 통합적 관리의 근거 마련, 지하수자원을 지속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하수․먹는샘물･온천 등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 부존하는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3조･제4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지하수법」, 「먹는물 관리법」 규정에 의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먹는샘물 포함)를 받도록 함과 아울러,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 기간을 2년(먹는샘물 등), 3년(생활용 등 기타), 5년(농･임･축･수산업용, 지하수 조사･관측용, 염지하수)으로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지하수를 먹는샘물 등의 용도로 판매하거나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7조)

라. 기간연장허가 신청시 공공상수도용 및 공공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만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토록하고, 그 외의 관정에 대해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8조)

마.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생략토록 하는 대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하고, 지하수 취수허가량 변경 등 시설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9조)

바.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 방지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

사. 건축 또는 토목공사 등 지하시설물 설치공사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어 주변지역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유출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3조)

아. 탐광, 지반기초조사 및 지질조사용 시추, 지열(냉난방 에너지원) 이용을 위한 시추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굴착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및 행위종료 시에 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함(안 제16조)

자. 지하수 수질불량에 따른 조치 및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지하수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17조 내지 제20조)

카. 특별법 및 「온천법」의 규정에 의거 제주자치도 내에서 온천을 굴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온천의 굴착허가, 동력장치 설치허가, 온천 이용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1조 내지 제28조)

타. 지하수의 과다한 채수로 인하여 주변지역 기존 관정 등에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 29조)

파. 해수침투 등 지하수 장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가 과다하게 개발된 지역 등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기준수위 관측정의 수위강하의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하수 이용량을 감량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30조 및 제32조)

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농약의 오염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를 정함과 아울러,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대상과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범위 등을 정함(안 제31조 및 제35조)

거. 지하수 이용의 불형평성 해소 및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일지라도 지하수의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지하수를 개발하여 필요로 하는 자에게 원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원수를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하수 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너. 빗물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하수의 수량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월간 빗물이용 기준수량을 골프장은 월간 용수사용량의 40% 이상, 1일 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500톤 이상인 관광지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10% 이상으로 정하고, 기준수량에 미달하여 빗물을 이용한 자에게는 원수대금을 가산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및 제42조)

더.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공사의 감리대상, 감리원의 업무, 감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3조 내지 제50조)

러.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개발ㆍ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의 농업용수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52조)

머.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과 아울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먹는샘물 제조ㆍ판매용 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기준을 종전 용량규격별 판매량 기준에서 월간 지하수 이용량 기준으로 정함(안 제53조 내지 제65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0조 내지 제323조, 제362조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2.10 ～ 3. 2(20일간)

- 의견수렴결과(따로 붙임) : 34건(반영 19건)

○ 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 개최 : 3회(3건 반영, 1건 미반영)

- 전문가 토론회 : ‘05. 12. 20

•한국농촌공사 임직원 등 5명

- 관련업체 종사자 설명회 : ‘06. 2. 27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체 30여명 참석

- 전문가 토론회 : ‘06. 2. 28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개최

○ 제26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3. 6.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o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323조에서 제주자치도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310조 내지 제322조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하수관리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o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이하 “현행 조례”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 관련 규정의 수정․보완과 수자원종합계획의 수립, 온천개발 등 일부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나. 안 제4조(수자원종합계획수립 업무의 위탁시행)에 대하여

o 수자원종합계획 수립 업무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수자원종합계획은 지하수를 포함한 제주도의 부존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하수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수자원개발 등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엔진지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1]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발췌)

건설부문 : 3. 농어업토목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20. 지질 및 지반

기술사법시행령

[별표 1]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발췌)

건설분야 : 4. 농어업토목  10. 수자원개발  11.상하수도  23. 지질 및 지반

다. 안 제5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등), 안 제9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신청등)에 대하여

o 특별법 제312조제5항에서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안 제5조제5항에서 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기간, 1일 또는 월간 취수량, 이용범위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도 취수량의 제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에서 위임한 취수량외의 이용기간, 이용범위 등에 대한 제한을 추가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o 제4항에서 현행조례와 기간연장허가의 주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 허가기간(현행 ⇒ 조례안)

․ 먹는샘물 : 1년 ⇒ 2년

․ 먹는샘물 외 판매용 : 없음 ⇒ 2년

o 제7항에서는 공공사업에 저촉되어 지하수관정이 철거 또는 원상복구되는 경우 , 대체 관정 개발 허가를 하도록 하여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안 제6조(먹는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등)에 대하여

o 제6조제4항에서 신규허가와 시설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행 조례에서는 기간연장허가를 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는데도 조례안에서는 기간연장부분을 동의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대하여

o 현행 조례의 규정을 수정․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o 안 제11조에서 지하수의 과다한 개발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다음 사항을 현행 조례의 규정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2m이내

-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지역에 「식품위생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바 . 안 제19조(지하수의 공동이용 신청등)에 대하여

o 제4항은 지하수의 공동이용을 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의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사항이나 안 제62조(지하수원수대금의 감면)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 안 제21조 내지 안 제28조에 대하여

o 특별법 제322조에서 온천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 및 제31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하여

- 온천의 굴착허가 신청 등, 온천굴착공 원상복구 비용의 예치, 동력장치설치허가 등, 온천 용출목적외의 토지굴착 제한, 온천의 이용허가 등,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 온천과 관련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안 제29조 내지 제33조에 대하여

o 현행 조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o 안 제33조제2항의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내용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 : 수자원관리본부장 → 위촉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

- 당연직위원의 임기 : 규정없음 → 재임기간 중

자. 안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대하여

o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o 안 제34조(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등)는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지하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 지하수법의 준용이 아닌 제주자치도의 실정에 맞는 규정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특별법 제313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용제한 농약이 지하수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o 안 제36조(지하수 원수의 공급 등)제1항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 등을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지하수자원의 공익적 및 적정관리라는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기득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공수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지사에 의한 원수의 공급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o 안 제36조제2항에서는 제한구역내 등에서 도지사가 설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공급받는 자의 대표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위탁시의 원수대금 부과․징수 방법과

- 시설물 설치 후에는 상수도 급수방법에 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바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차. 안 제37조(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대상)에 대하여

o 현행 조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사항입니다.

o 2004. 7. 30. 현행조례의 개정시 도입하여 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 그간의 미비점 등 설치대상, 시설별 규모 및 기준수량 등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 설치대상의 경우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용지면적이 10만㎡이상인 사업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1일평균 지하수이용량이 500톤이상인 시설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1일평균 지하수 이용량이 500톤 이상인 사업

카. 안 제38조 내지 제42조에 대하여

o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빗물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신설 조항입니다.

o 안 제38조(지하수 인공함양정의 설치허가 신청등)는 인공함양정 설치 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지하수를 오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치요건과 관리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현행은 신고시설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허가시설로 전환하여 관리를 강화하기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 특별법에서는 인공함양정의 설치허가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조례에서 허가 규정이 가능한 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o 안 제38조제2항의 내용도 ‘설치기준’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o 안 제39조(지하수 인공함양 저류지의 설치위치 제한 등)는 안제38조제2항의 내용과 함께  ‘설치기준’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타. 안 제43조 내지 제46조에 대하여

o 특별법의 제정으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파. 안 제47조 내지 제50조에 대하여

o 현행 조례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o 안 제49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감리업의 등록등)에서 현행 조례 제50조제2항의 감리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 납부 규정이 제외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 안 제51조 내지 제52조에 대하여

o 특별법의 제정으로 농업용수종합계획 수립, 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o 안 제51조제5항에서 농업용수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조사․용역 업무를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관련 전문조시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사․용역업무를 일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관련법령에 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제 4조의 수자원종합개발계획 수립과 같은 취지임)

거. 안 제53조 내지 제55조에 대하여

o 특별법 제318조제3항제9호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용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o 안 제53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용도등)제1호 내지 제11호에서 그 용도를 정하고 있으나

- 제5호 상수도 취․정수시설의 유지․보수, 제6호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은 수도법령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며

- 제8호 개인소유의 지하수 관정 매입의 내용과 제11호 지하수 보전 및 상수도관리를 위한 기금의 적립금에서 ‘기금’의 설치근거 등 운용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o 안 제55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용등)제2항제2호에 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세출에 필요한 경비로서 “그 밖에 지하수보전 및 상수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 너무 포괄적인 규정으로 삭제 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너. 안 제68조(별지서식)에 대하여

o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50호까지의 서식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조례에서 서식별 일련번호를 부여하면서 다시 이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부칙 제3조 중

o 별표 8의 다호 및 라호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별표 8의 내용에 ‘다호 및 라호’의 규정이 없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특별법 제323조의 규정에 의거 제310조 내지 제322조의 규정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지하수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정하는 사항으로서

○ 제2조(정의)제2호의 “용천수”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과 지하수원수대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이 요구되며

○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4조(온천 용출목적외의 토지굴착 제한) 법 제322조제2항 및 「온천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1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등) ① (생 략) ②도지사는 「온천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이하 "검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31조(농약의 공급 및 사용제한 고시) ① (생 략) ② (생 략) 1. ～ 2. (생 략) 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4. ～ 6. (생 략)	제24조(온천 용출목적외의 토지굴착 제한) 법 제322조 및 「온천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1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이하 "검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과 같음) 제31조(농약의 공급 및 사용제한 고시)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1. ～ 2. (조례안과 같음) 3. 도 보건환경연구원 4. ～ 6.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3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②위원장은 제주자치도 수자원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지하수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고, 제주자치도 환경정책과장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ㆍ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ㆍ수자원본부 수자원 업무 담당관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⑨ (생 략) 제45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등) 법 제320조제2항 및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0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 5. (생 략) 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 7. (생 략)	제33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위원은 지하수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고, 환경정책담당 과장ㆍ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ㆍ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인ㆍ도 수자원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⑨ (조례안과 같음) 제45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등) 법 제320조제2항 및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0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 5. (조례안과 같음) 6. 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7.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8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감리원의 업무등) ① ～ ④ (생 략) ⑤ 감리업자는 감리를 의뢰받은 당해 시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 용역비는 그 공사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생 략) 제51조(농업용수종합게획의 수립등) ① ～ ④ (생 략) ⑤ (생 략) 제52조(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위탁관리등) ① (생 략)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용수 공급시설물 위탁관리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전문기관･농업용수 이용자(수리계원)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48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감리원의 업무등) ① ～ ④ (조례안과 같음) ⑤ 감리업자는 감리를 의뢰받은 당해 시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 대가는 그 공사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조례안과 같음) 제51조(농업용수종합게획의 수립등) ① ～ ④ (조례안과 같음) <삭 제> 제52조(농업용수 공급시설의 위탁관리등) ① (조례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용수 공급시설물 위탁관리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전문기관･농업용수 이용자(농어촌정비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원을 말한다)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④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⑤농업용수 공급시설 위탁관리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법」제116조,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하여 회계연도별 예산편성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제53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용도 등) 법 제318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밖에 대체수자원 개발 등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상수도 취ㆍ정수시설의 유지ㆍ보수 6.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 7. (생 략) 8. 개인 소유의 지하수 관정 매입 9. ～ 11. (생 략)	⑤농업용수 공급시설 위탁관리 전문기관은 「지방자치법」제116조,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하여 회계연도별 예산편성 및 결산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일 7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조례안과 같음) 제53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용도 등) 법 제318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밖에 대체수자원 개발 등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조례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7. (조례안과 같음) <삭 제> 9. ～ 11.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55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용 등) ①법 제3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318조제3항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금 2. 그 밖에 지하수보전 및 상수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금 ③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집행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④ (생 략)	제55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운용 등) ①법 제3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18조제3항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삭 제> <삭 제> ③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집행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제주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④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