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6조제1항 자구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은”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중 정하되 앞에 “읍․면․동장이”를 추가하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를 “도지사가”로 한다.

안 제6조제4항중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시설의”를 “시설 등의”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중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와 공동운영한다”를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로 한다.

안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은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하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7조6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 5항중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을”을 “소요예산을” 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중 “자원봉사자를” 다음에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를 요청하거나”를 삽입하고 “적극적으로”를 삭제하며, “모집하여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 등은 위원회가 결정하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한다.”를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로 한다.

안 제10조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한다.

안 제12조제3항중 “도지사와 행정시장”을 “도지사”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중 후단의 도지사와 앞에 “공고, 개시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을 추가한다.

안 제16조제1항 자구중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과”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자구중 “지원”을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3호을 삭제하고 동조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3호”, “제4호”로 한다.

또한 동조 동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중 “관리”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7호”를 “제6호”하고 제6호중 “의견청취 및”을 삭제한다.

동조 동항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를 각각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중 “자문위원으로” 앞에 “5인이내”를 추가하며, 동조제2항, 제3항, 제4항중 “행정시장”을 각각 “읍․면․동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통․리장”을 “통․리장의 대표로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안 제17조제7항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중 “행정시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안 제26조 제목“운영세칙”을 “시행규칙 등”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본문생략) 1.~2.(생 략) 3.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자치기능과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2.(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한다) 또는 행정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

②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생 략) ④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이 정하되,…… …………………………………………………………도지사가………………………………. ③(제정안과 같음) ④도지사는…………………………… ……………………………………… …………………………………………………………………………………………시설 등의……… ………………….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와 공동운영한다. ②~③(생 략)	제7조(운영) ①………………………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③(제정안과 같음)

④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⑤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등 지원을 위하여 행정시별로 10인이하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⑥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이하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도지사는…………………………………………………소요예산을……………………………………………….

제8조(자원봉사자) ①읍‧면‧동장과 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자원봉사자) ①읍‧면‧동장과 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를 요청하거나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둘 수 있다.	제9조(강사)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10조(사용료 등) ①(생 략) ②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 등은 위원회가 결정하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신 설> <신 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②(생 략) ③개선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읍‧면‧동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와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도지사……………………….
제14조(보고) ①(생 략) ②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도지사와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제정안과 같음) ②…………………………………………………………………………………………………………………………………………………………………………………이내에 공고, 개시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 략) 2.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 3.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 4. (생 략) 5. (생 략) 6. 읍․면․동 복지시설 관리 7.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제16조(기능) ①……………………………………………………………………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정안과 같음) 2.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3. (제정안 제4호와 같음)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5. 읍․면․동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8.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9.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10.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11.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제출 12.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③(생 략)	7. (제정안 제8호와 같음) 8. (제정안 제9호와 같음) 9. (제정안 제10호와 같음) 10. (제정안 제11호와 같음) 11. (제정안 제12호와 같음) ②~③(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 지역원로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추천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통․리장 2.~3.(생 략) ③행정시장은 제2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2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5인이내 자문위원으로…. ② 읍․면․동장은………………… ……………………. 1. 통․리장의 대표로 추천을 받은 자 2.~3.(제정안과 같음) ③읍․면․동장은………………… ……………………………………… ……………………………………… …….
④행정시장은 제2항의 위원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읍‧면‧동별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지역주민을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위촉한다. ⑤~⑥(생 략)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읍․면․동장은………………… ……………………………………… ……………………………………………………………………………………………………………………………………………………………………. ⑤~⑥(제정안과 같음) ⑦………………………………… 1년………………………………………………………………………….

제20조(해촉) ①행정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생 략) ②(생 략)	제20조(해촉) ①읍․면․동장……… ……………………………………… ………………………………………………………………………………………………………………………………. 1.~5.(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따로 정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