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제3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에서 위임된 입양기관의 허가,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가정위탁보호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중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입양기관의 설치의결서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종사하는 직원명단과 자격증사본(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입양알선비용의 수납계획서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재산목록(토지·건물 등에 관한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안 제11조 본문 및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제33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양기관의 허가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입양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 ------------------------------------------------ ------------특별법」------------------------ ------ 위임된 입양기관의 허가, 양육보조금의 지급절차, 가정위탁보호 등에 관한 ---------------------------. 제4조(입양기관의 허가 등) ①---------- ------------------------------------------------ ------------------------------------------------- ---------------------------------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 1.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입양기관의 설치의결서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 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종사하는 직원명단과 자격증사본 (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입양알선비용의 수납계획서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재산목록(토지·건물 등에 관한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 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 조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최소 기준 설정)제주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보다 약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주도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국기준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제주도에서 부담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