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정무직”을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하여, 동조를 제2조로 한다.

안 제2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중 “15년”은 “25년”으로 하고, 동조를 제3조로 하며, 안 제3조를 삭제한다.

①감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겸직등의 금지) ①감사위원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기타 보수를 받는 직

②제1항제2호의 사항은 감사위원 중 비상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는 제2호로, 제4호는 제3호로 하고, 동항 제5호중 “시정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를 “시정등의

요구 및 권고”로, 동항 제8호 중 “감사위원회의 규칙”을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감사위원회 규칙”을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하고, 동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항 중 “회계검사·감찰·심사결정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12조 중 “협의를 거쳐”를 “추천을 받아”로 한다.

안 제1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호의 “소속 교육”을 “소속 교육기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속기관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 및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에게 감사사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감사위원회규정) ①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감사위원의 자격)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3항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4.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5. (생략)	제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 ...... 정무직지방공무원 ....................... ②(제정안과 같음)
②(생략) 1. - 3. (생략) 제3조(감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감사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삭제)

제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감사위원의 자격)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3항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제정안과 같음) 4. ……………………………… 25년 …………… 5.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 3.(제정안과 같음)
<신 설>	제4조(겸직등의 금지) ①감사위원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다만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특별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기타 보수를 받는 직 ②제1항제2호의 사항은 감사위원중 비상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제6조(의결사항) ①(본문 생략) 1. (생 략) 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3.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신 설> 5. 시정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6.~7. (생 략) 8. 감사위원회의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13. (생 략) ②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사항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위원회 규칙으로 하는 사항은 이를 위원장이 처리한다.	제6조(의결사항) ①(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삭 제> 2. (제정안 제3호와 같음) 3. (제정안 제4호와 같음) 4. 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5. 시정등의 요구 및 권고 ……… …………… 6.~7. (제정안과 같음) 8. 감사위원회의 규정…………… …………… 9.~13. (제정안과 같음) ②……………………………………………………감사위원회규정……………………………………………………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감사위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감찰· 심사결정 및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생 략)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 ②(제정안과 같음)

제12조(사무국의 직원) 사무국 소속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제12조(사무국의 직원) …………… …………………………추천을 받아 ………….
제13조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자치감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직원의 직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2.(생략) 3. 제주자치도 교육청과 소속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 4.~5.(생략)	제13조 (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①…………………………………………………………………………………………………………………………………………………………………………………………………………………………………. 1.~2.(제정안과 같음) 3. ………………… 소속 교육기관 …………………… 4.~5.(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②감사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속기관 및 도지사의 감독을 받는 지방공기업·단체·법인 및 조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 및 이와 유사한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관에게 감사사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감사위원회규정) ①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