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안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특별자치도 성․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2조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여성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를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로 한다.

안 제14조 본문 및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15조”를 “제14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여성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여성권익을 증진할 책무를 진다.	제2조(책무) ……………성매매․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를 …… …………………………………………………….
제14조(최소 기준 설정)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약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사업중 국가보조사업인 경우 전국기준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한다.	<삭 제>
제15조(시행규칙)(생략)	제14조(시행규칙)(제정안 제15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