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모․부자복지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부자가정을 포함한 모든 가정의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로 한다.

안 제3조중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를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안 제4조제2항중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안 제5조중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를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용한다“라고 한다.

안 제8조 본문 및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부자가정을 포함한 모든 가정의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2조(책무) ……………………모․부자 가정의……………………………………………………………………………………………………………………………………………………
제3조(모․부자가정보호대상자의 범위) 「모․부자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제3조(모․부자가정보호대상자의 범위) …………………………………………………………………………………………제주특별도지사가……………………………………………………………………………………………………………………………………………………….
제4조(모․부자복지상담소) ①(생 략) ②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상담소의 분소 또는 이동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생 략)	제4조(모․부자복지상담소)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③(제정안과 같음)

제5조(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원은 별표 1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한다.	제5조(모․부자복지상담원의 자격) …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8조(최소 기준 설정)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약화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사업 중 국가보조사업인 경우 전국기준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