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제3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0조에서 위임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회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로 한다.

안 제5조제4호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를 “도지사가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중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 6의 교육과정을 수료한”을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교육과정을 수료한”으로 한다.

안 제10조 본문 및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법」제3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특별법……………………위임된 아동복지 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
제5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생략) 1. ~ 2. (생 략) 3.「학원의설립․운영및과회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 미만인 자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자	제5조(시설보호기간의 연장) (제정안과 같음) 1. ~ 2. (제정안과 같음)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도지사 ………………………………………………………………………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등) ①(생 략) ②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운영하는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6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대학에서 교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그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10조(최소 기준 설정) 제주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약화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주도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국기준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제주도에서 부담한다.	제8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기준 등) ①(제정안과 같음) ②……………………………………………………………………………………………………………………………………………… ……동법시행규칙………………………………………………………………………………………………………………………………………………. 1. ~ 2. (제정안과 같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