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정하는 상한액 및 하한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세임차료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 최저생계비중 주거비의 비중 그 밖에 수급자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차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정하는 주거급여의 기준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로 한다.

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제6조 본문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안제8조 본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안 제10조 본문 및 단서를 삭제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월세임차료의 지급)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임 차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정하는 상한액 및 하한액의 범 위 안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세임차료의 상한액 및 하한액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실태, 최저생계비중 주거비의 비중 그밖에 수급자 의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제2항에서 “수급자가 매월 주택 임차의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월세임차료의 지급)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세 임차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정하 는 주거급여의 기준 범위 안에 서 지급한다. <삭 제>

1. 전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전세 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 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2. 보증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차보증금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 3.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월 세에 해당하는 금액 ④ (생 략)	③(제정안 제4항과 같음)
제6조(학비의 분기지급)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학비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 한다.	제6조(학비의 분기지급) 제5조의 …………………………………………………………………………….

제8조(학비의 지급중지) 도지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휴학․자퇴 및 퇴학 등으로 학업 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 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또는 급 여중지일이 속하는 학비지급 분 기의 다음 분기부터 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학비의 지급중지)------- ------------------------- -------------------------- -------------------------- ------------------법 제30조 ------------------------- -------------------------- -------------------------- ---------------------------------------------.
제10조(최소 기준 설정) 제주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약화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주자치도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사업중 국가보조사업인 경우 전국기준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