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중 “주소지를 관할하는”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신청일    부터 10일 이내에”의 자구 뒤에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를 삽입한다.

안 제23조(최소 기준 설정)를 삭제한다.

안 별표 10의 2의 (2)중 “65세 이상인 자로서”를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    세 미만인 자라도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 ①(생 략) ②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⑧(생 략)	제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 ①(제정안과 같음) ②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⑧(제정안과 같음)

제23조(최소 기준 설정) 제주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약회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주자치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사업 중 국가보조사업인 경우 전국기준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