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지사는 만 18세이상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인병 종합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안 제17조제1항제2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을 “도지사가 정하는”으로 한다.

안 제29조 본문 및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생 략) ②(생 략) <신 설>	제3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③도지사는 만18세이상 장애인에대하여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병 종합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 신청대상자) ①(생 략) 1. (생 략) 2. 제1호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	제17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 신청대상자) ①(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 도지사가 ------------------- ------------
제29조(최소 기준 설정) 제주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보다 약화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주자치도조례로 기준을 정하는 사업중 국가보조 사업인 경우 전국기준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한다.	<삭 제>
제30조(시행규칙) (생략)	제29조(시행규칙) (제정안 제3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