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 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6. 3. 27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1. 제안경위

○  ‘06. 3. 6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06. 3. 9 임기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회의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동의함.

○ 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시 2건의 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고, 2건의 조례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8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의 보장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공보육을 실현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안 제3조 내지 제10조)

나.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 내지 제19조)

다.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20조 내지 제25조)

라.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안 제26조 내지 제35조)

마. 비용의 보조 등(안 제36조 내지 제38조)

바. 보육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39조 내지 제40조)

4. 조례안(위원회 대안) : 붙 임

5.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8조,

「영유아보육법」,「영유아보육법시행령」,「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6.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출    (제주도지사) : 2006. 3. 6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 제출(임기옥 의원 외 4인) : 2006. 3. 9

○ 제주도지사 제출 조례안 및 의원 발의 대안 상정 : 2006. 3. 23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

○ 위원회 대안 채택 : 2006. 3. 27

(행정자치위원회 제9차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8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를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영유아의 기본적 인권 실현의 보장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공보육을 실현하며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보호자․시설관계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모든 도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영유아보육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각 3인으로 하고, 제6호 관계공무원은 1인, 제7호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도의회 의원은   2인으로 하며, 그 외 각 호의 위원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시민단체 대표

6. 관계공무원

7.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도의회 의원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제주도의 영유아보육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사전에 선정기준을 정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제주도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발전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제주도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에 관한 사항

5.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특수전담시설 지정 심의에 관한 사항

7.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8.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    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 및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으로 위원  으로서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해촉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로   한다.

③회의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⑦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 세칙  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 3 장  보육정보센터

제11조(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제주도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관한 상담

8. 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보육관련 정보지 발간 및 보급 등 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9. 보육 및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지도

10.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13조(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등) ①센터의 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센터의 장은 당해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④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고, 제16조에 의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14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전문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보육전문요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  요원이 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고, 제16조에 의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명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 종사자 배치 등) ①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전문적  이고 포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영양사와 영유아 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종사자의 자격 및 직무는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보육사업안내에 따른다.

③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고, 제16조에 의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명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위탁) 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2.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신청 및 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은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 만료 시 보육에 관한 철학,   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주민참여에 대한 계획 등을 평가 후 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5. 기타 수탁기관이 약정서 위반 및 제주도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②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센터 운영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센터 운영위원회) ①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보육전문가, 보호자,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기타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주민참여)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 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4 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3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보육시설의 장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 및 40인 이상  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구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는 당해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보육교사 대표 및 학부모 대표는 반드시 2인이상 참여시켜야 한다.

②위원장은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소집방법,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보육시설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5 장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설치) ①도지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계획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도지사는 제주도내 유휴시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법 제26조에 의거 영아, 장애아, 야간, 24시간 및 시간제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 공립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교육 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28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공립보육시설의 보육대상, 보육시간 등   세부 운영기준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9조(입소순위) 공립보육시설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거 입소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영유아

2.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3.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차 상위 계층 영유아

4.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5.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차 상위 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의 영유아

6. 부모가 장애인인 가정의 영유아

7. 맞벌이 가정 및 결손가정의 영유아

8. 입양된 영유아

9.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제30조(보육료) 공립보육시설의 보육료는 매년 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제31조(운영위탁) ①도지사는 제주도가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위탁신청 및 위탁결정 절차, 위탁사항 변경 등에 대하여는 동법시행  규칙 제24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⑤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정한다.

제32조(수탁자의 임무) ①수탁자는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행위의 금지) ①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②도지사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항을 위배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위탁의 취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동법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제32조 내지 제33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제35조(지도감독)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 장  비   용

제36조(비용의 보조) ①도지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아․장애아 시설 및 시간 연장, 방과 후, 휴일 등 특수보육시설 운영비

2. 저소득층 가구의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기타비용

3.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 출산휴가․보수교육 등에 따른 대체인력 및 시설장 보육교사를 제외한 기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5. 농어촌 보육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

6. 교재․교구비

7. 기타 도지사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제11조에 의한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도비 및 자체수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보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한 때

3.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 7 장  보육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9조(보육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시설,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보육시설·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주민참여) ①도지사는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의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보수교육) 도지사는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 영유아보육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제주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하여 운영 위탁한 센터 및 제주도 공관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제주도 영유아보육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제14조 관련)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가정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다. 영아전담보육시설 :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라. 장애아전담보육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마.「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 가족부령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비고

1.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다.「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 학교 과정)     에서 특수학교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사. 위의 가.∼바.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 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근무한 경력

2.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3. "아동간호업무 경력"이라 함은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 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별표 2]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 관련)

1.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가. 보육시설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 호 의 시설을 말한다.

다. 가정보육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 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제외한다) 및 공동주택에 설치   하고, 그 외의 보육시설은 동 시행령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시설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나.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라.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마.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3.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 여야 한다.

(2)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 면적(놀이터 면적을 제외한다)은 영유아 1인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 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되,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실은 거실, 포복실 및 유희실을 포함하여 영유아 1인당 2.64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꼽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④보육시설은 환기·채광·조명·온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⑤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실

①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동일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목욕실

①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 꼭지는 온수사용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바닥은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놀이터(영유아 5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에 한한다)

①영유아(12개월 미만 영아를 제외한다)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도 가능함)에 대근육 활동시설 등 놀이시설물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지하 또는 옥상에는 설치 불가)를 설치하거나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인근놀이터를 활용할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 계획서를 보육시설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옥외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의하여 놀이기구 안전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놀이터에 설치하는 놀이시설물은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 야 한다.

(ⅰ) 놀이시설물은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고, 표면도색의 독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ⅱ) 영유아가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가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ⅲ) 놀이시설물의 어떠한 부분에도 영유아의 살을 베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모서리, 뾰족한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ⅳ) 놀이시설물의 돌출부분인 볼트와 너트는 위로 튀어나오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가 위를 향하고 있는 때는 그 높이가 3.2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ⅴ) 놀이시설물에 구멍이나 틈이 있는 경우 영유아의 몸이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ⅵ) 놀이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 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보육시설에서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①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 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이 2층 이상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반드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비상계단 등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다.

④가스를 사용하는 때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아)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때에는 물건이 추락하지 아니 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은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 서는 아니된다.

⑥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 가위, 포크, 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보육시설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규정 에 의한 불연재, 준불연재 또는 난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내장식물 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및 카페트 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 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

나. 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한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 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보육시설은 장애아 1인당 7.83제곱미터 이 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 다)은 장애아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 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 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갖추 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시 문의 개폐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시설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 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럭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3]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제21조 관련)

1. 보육시설에 두어야 하는 보육시설종사자와 그 수

가. 보육시설의 장 1인.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1) 만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아 40인 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영양사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시설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행정시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영유아 40인이상 80인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 취사부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종사자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사.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종사자의 복무

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설종사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4]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 관련)

1. 명칭

가.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나. 이 명칭은 국․공립보육시설이나 행정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보육시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시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육시설의 운영

가. 보육대상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나.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의 작성․비치

보육시설의 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육시간 등

(1)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보육시설의 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영규정

보육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육료 수납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육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바. 비용의 지출

(1) 보육시설의 지출은 계좌입금 도는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등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때에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종사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육시설의 지출은 계좌입금 또는 신용카드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종사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 보험가입

(1)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때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보육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의 시설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4)․(6)․(10)․(11) 및 (13)외의 장부 및 서류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시설운영일지

(4)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서류

(10)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 및 이용아동연명부

(11) 생활기록부․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12)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복무 및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등

(13) 안전점검표

(14)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서류

3. 안전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1) 보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상해 등의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 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의 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보육시설의 장은 「아동복지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행정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육시설종사자에게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보육시설의 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지 동의서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6)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7)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

(1) 조리실․화장실․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육시설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때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때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먹는물수질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종사자는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설질환 감영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발톱, 치아상태, 보육시설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이를 고지하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때에는 접촉부위를 씻어야 한다.

다. 차량안전관리(차량은 운영하는 경우)

(1) 차량은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2) 운전기사는 채용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육시설에서 운행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안전 점검표에 의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차량운행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퇴원 차량 운행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자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이  용  신  청  자  명  부

접수 순위	성명	성별	생년 월일	보호자 성 명	대상별	주소	전화 번호	입소 일자	기록자 (인)
비고 : 법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자녀),모부자(모부자복지법 보호대상자자녀), 차상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계층가구의 자녀)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