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2 (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73		제 출 일 자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상품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임․축산물의 수급안정 관한 사항 (안 제5조 내지 제7조)

- 대상품목의 선정, 생산 및 출하조정, 계약재배

○ 수산물의 수급안정 및 품질검사 등 (안 제8조 내지 제13조)

- 품목별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대책 수립 및 지원 등

- 계약생산․계약출하 장려 및 적정수용밀도 기준 등

- 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 양식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사용 금지 등

- 양식수산물의 계통출하 및 계통출하장소 지정

○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사업비 지원 (안 제14조 및 제15조)

- 자조금의 적립지원

- 생산 및 출하조정 지원

○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검사수수료 등 (안 제16조 및 제17조)

3. 검토사항

ꏅ 안 제8조(품목별 생산조정․출하조절․품질검사 대책수립 및 지원 등)

○ 제2항 중 “도지사지정 안전성검사기관․단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3항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장”에게 도조례로 협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므로 검토가 필요함.

ꏅ 안 제9조(계약생산 ․ 계약출하 장려 및 적정수용밀도기준 등)

○ 제1항의 “수산업협동조합”은 생산자단체에 포함되므로 삭제

○ 제2항의 “비상품 양식수산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ꏅ 안 제10조(단순가공 양식수산물의 품질검사)

○ 제1항의 “페리트”는 “피레트”로 수정해야 할 것임.

○ 제4항의 “타 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ꏅ 안 제14조(자조금의 적립지원)

○ 제1항의 자조금 중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활동자조금”을 제외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ꏅ 안 제16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 제1호 내지 제6호는 안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과 중복되므로 삭제

ꏅ 안 부칙

○ 단서의 제9조는 제10조의 오기라고 생각 됨

3. 종합의견

○ 검토사항과 자구수정을 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ꏚ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생략) 1. 내지 4. (생략) 5. ......페리트...... 제9조□........수산업협동조합과 생산자․생산자단체간에 ........... 제16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1. ～ 6. (생략) 부 칙 다만,.......제9조.......	제2조(좌동) 1.내지 4. (좌동) 5. .....피레트..... 제9조□..........생산자․생산자단체간에 ....... 16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 6. <삭제> 부 칙 다만, .....재10조.....	∙자구수정 ∙수산업협동조합 삭제 (생산자단체에 포함되어 있음)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10조□.....페리트,..... 제16조 1. 내지 6.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	제10조□..............피레트...... 제16조 1. 내지 6.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	∙용어수정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