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2 (수) 11:00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7		제출일자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3. 8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동의 주거지역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 동의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어촌지역의 지정 (안 제3조)

- 농어촌지역의 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공보 등에 고시

○ 농어촌지역의 지정기준 (안 제4조)

3. 검토사항

ꏅ 조례안의 배경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지사가 동의 지역 중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ꏅ 안 제2조(용어의 정의)

○ 안 제2조제3호의 “농지” 삭제

- 조례안에 “농지”라는 용어가 없음

ꏅ 안 제4조(지정기준)

○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의 수가 그 지역주민의 2분의 1을 초과한다는 지정기준은 제주도의 실정을 감안하면 충족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되므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ꏅ 종합 검토의견

○ 안 제4조의 지정기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그 외는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 대로 의결함이 타당함.

ꏚ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 및 2. <생 략> 3. “농지”라 함은 ........ 4.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좌 동> <좌 동> <삭 제>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