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8(화) 11:00

제주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22		발의연월일 : 2006. 2. 27 발 의 자 : 고동수 의원외 4인

1. 개정이유

2006. 2. 8.「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ꡒ회기수당ꡓ에서 ꡒ의정활동비ꡓ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중 보상금 지급기준과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  하는 것만을 직무로 인정하고 있으나 폐회중 위원회를 개회     하였을 때에도 직무의 범위에 포함 (안 제2조제1호)

나. 보상금 지급기준을 ꡒ회의수당ꡓ에서 ꡒ의정활동비ꡓ로 변경함

○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ꡒ당해년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ꡓ을 ꡒ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ꡓ으로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ꡒ당해년도 회의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ꡓ을ꡒ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ꡓ으로 함 (안 제4조제1항제2호)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32조의2(상해∙사망 등의 보상)

○「지방자치법」제58조(의안의 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3(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제1항

4. 검토사항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 제7670호, 2005. 8. 4 공포, 2006. 1. 1 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2006. 2. 8)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 이에 맞게 제주도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지방자치법」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회중 위원회 활동도 직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에 대해서도「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등 동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 준용 법령 및 일부 미흡한 부분 등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발 췌

ꏅ 지방자치법

○ 제32조의2(상해∙사망 등의 보상)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직무(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8조(의안의 발의)

-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ꏅ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5조의3(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제1항

- 제1호⇒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 제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