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35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 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함

(안 제2조 내지 안 제5조)

나. 광역시설계획은 주요내용을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토록 함

(안 제6조)

다. 종합계획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내지 안 제13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볍법 제226조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조례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부칙) 있습니다.

- 원칙으로는 법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이 시행되었을 때 조례를 정할 수가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5조제2항에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주도가 제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ꏅ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제5항을 보면 “그 밖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인데,

- 심의위원회 구성․위촉․심의사항 등은 기존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제10조 ～ 제14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조문화하고 있습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 ①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계획을 고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행정시장은 이를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인데 제6조를 보면, “광역시설 계획의 고시 등”이 있어,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과는 다른 사항이 나와 있는데 원칙으로는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데 조례로 제정해야 할 사항이 간단해서 별도의 조례보다는 이 조례에 포함시켜서 제정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조례명”에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회 관련 조례들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 설치로 개정하려는 것임.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2조(조직)	제2조(구성)	∙대부분의 위원회 조례가 제명을 사용할 때에는 “설치” 조문에 있어서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참  고

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4조(광역시설계획) 제3항 “도지사는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확정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과 일부 신설되는 조문이 있으나 종합계획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문제가 없고 새로 신설되는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있어서는 이를 삭제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던가 아니면 제명을 “수정안”처럼 수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