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36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하여

융자 등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개발우대 대상사업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특별개발우대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고,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3조)

다. 지정된 특별개발우대사업에 대하여는 융자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볍법 제240조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

- 이 조례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비슷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ꏅ 특별개발우대사업의 대상사업․지정․지원 등

- 대상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68조(특별개발 우대사업)

- 지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136조(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정)

- 지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 시행조례 제137조(특별개발 우대사업의 지원 등)에 나와있는 사항을 인용해서 조례화 했습니다.

- 다만, 대상사업(안 제2조)에 있어서,

∙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제2조제2호)

∙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관광 기념품 개발업체(제2조제6호)가

새로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2조(대상사업) 6.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우수관광 기념품 개발업체	제2조(대상사업) 6. ………………………… ………………………… …사업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업체”로 되어 있어 사업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앞서 보고 드린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이런 규정이 있고 이에 따른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인용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특별개발 우대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지원 등을 해왔는지 등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