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1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37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225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위임된 사항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투자유치지원체제(안 제3조 ～ 안 제10조)

○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안 제11조 ～ 안 제20조)

○ 투자기업의 관리 등(안 제21조 ～ 안 제23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볍법 제225조

○ 외국인투자촉진법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시행조례에 있던 사항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위임된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1개로 통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ꏅ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현행 제주도 투자유치촉진조례(제2조)에 나와있는 사항은 그대로 조문화 한 것임.

ꏅ 투자유치지원체제(안 제3조 ～ 안 제10조)

-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제3조 ～ 제9조)에 나와있는 사항들이고,

- 안 제10조(투자유치자문관)는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제4조)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등(안 제11조 ～ 안 제20조)

- 대부분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제5조 ～ 제11조)에 나와있는 사항은 그대로 조문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ꏅ 투자기업의 관리 등(안 제21조 ～ 안 제23조)

-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2조 ～ 제14조)에 나와있는 사항은 그대로 조문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금번 조례에 개정․신규조문에 대한 검토

현 행	신 규 (개정)	검 토 사 항
제4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2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14조(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등) ①……………………… …………………………………………………………………………………………………15인 이내로 한다. 제13조(고용보조금 지원) ③외국인 투자기업이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신규 고용인원 1인당 월 100만원내외의 금액을 6월의 기간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외국인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법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법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3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종사자	∙위원 구성 25인이내를 15인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8조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현 행	신 규 (개정)	검 토 사 항
	2. 법 제182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의 교원 종사자 3. 법 제192조 및 법 제1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의 종사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동포를 포함한다.)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10의 범위안에서 특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0분의10을 초과하여 특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와 “외국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에게 특별 공급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검토의견

○ 대부분의 조례가 현행 조례에 나와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그대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