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0(월) 10:00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통분야 -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통분야 -

의 안 번 호	530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9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오션파크 컨트리 개발사업

○ 사 업 자 : (주)제이에스 개발 대표이사 김정수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2889

○ 위    치 :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산6-2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054,620㎡

- 체육시설 : 골프장(18홀, 323,999㎡)

- 관광휴양시설 : 호텔(80실 등, 38,567㎡)

○ 사업기간 : 공사 착공후 4년

○ 사 업 비 : 508억원

※ 토지이용계획(동의안 P. 15)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체육시설지구	코스시설	323,999	30.7	그린, 연습장 등
	건축시설	8,414	0.8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
	공공시설	104,591	9.9	진입도로, 산책로 등
	녹지용지	579,049	54.9	복원녹지, 원형보존녹지
	소 계	1,016,053	96.3	-
관광휴양시설 지 구	호텔시설	1,853	0.2	호텔
	공공시설	4,799	0.5	산책로, 주차장
	녹지용지	31,915	3.0	복원녹지, 원형보존녹지
	소 계	38,567	3.7	-
합 계		1,054,620	100.0	-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법적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별표 1을 보면,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인 경우

∙ 시설계획면적 20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300만㎡ 이상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고,

∙ 시설계획면적 5만㎡이상 20만㎡ 미만 또는 부지면적 50만㎡이상 300만㎡미만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데,

- 본 건은 부지면적이 1,054,620㎡으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데,

- 제주도인 경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4. 주요 검토사항

가. 시간적 범위(영향평가서 P. 30)

구 분	기준년도	완공년도	단기목표년도 (완공후 1년)	중기목표년도 (완공후 5년)	장기목표년도 (완공후 10년)
시간적범위	2005	2007	2008	2012	2017

나. 장래 목표년도별 활동인구 예측(영향평가서 P. 34)

구 분		홀수 및 객실수	원단위(인/홀수, 인/객실수)				활 동 인 구 (인/일)				합 계
			상근 인구	이 용 인 구			상근 인구	이 용 인 구
				2008년	2012년	2017년		2008년	2012년	2017년	2008년	2012년	2017년
평일	체육시설	18홀	-	17.37	18.62	20.31	250	313	335	366	563	585	616
	숙박시설	86실	0.67	3.73	4.13	4.7	58	225	249	283	283	307	341
	합 계	-	-	-	-	-	308	538	584	649	846	892	957
휴일	체육시설	18홀	-	20.29	21.75	23.72	250	365	392	405	615	642	655
	숙박시설	86실	0.67	4.58	5.08	5.78	58	276	306	348	334	364	406
	합 계	-	-	-	-	-	308	641	698	753	949	1,006	1,061

다. 발생교통량(심의의결보완서 P. 2)

구 분			평 일 (대/시)			휴 일 (대/시)
			유 입	유 출	합 계	유 입	유 출	합 계
교통수요	사업지 첨두시 (평일, 휴일 18:00～19:00)	2008년	20	64	84	24	71	95
		2012년	22	67	89	28	75	103
		2017년	25	72	97	31	79	110
	주변가로 첨두시 (평일 18:00～19:00 휴일 17:00～18:00)	2008년	20	64	84	27	60	87
		2012년	22	67	89	30	64	94
		2017년	25	72	97	33	67	100
	1일 발생교통량	2008년	440	440	880	490	490	980
		2012년	471	471	942	523	523	1,046
		2017년	510	510	1,020	558	558	1,116

라. 주차대수(영향평가서 P. 310, 심의의결보완서 P. 2)

구 분	법정주차대수 (대)	주 차 수 요 (대)			계 획 주차대수	평가지표
		2008	2012	2017
주차대수	224	205	221	239	262대 (장애인용 14대)	∙법정대비 : 117.0% ∙수요대비 : 109.6%

-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남제주군 주차장 및 관리조례(2004. 10. 13)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자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려는 주차대수임.

-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인 경우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17.0%를 확보하고 있어 120%(269대)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주차장 수요 비교표

구 분	법 정 주차대수	주차수요 (대)	계 획 주차대수	비 고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 개발사업	382	409 (2017년)	473	∙법정주차의 123.8% ∙주차수요의 115.6%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368	381 (2016년)	404	∙법정주차의 110.05% ∙주차수요의 106.30%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210	256 (2016년)	490	∙법정주차의 233.33% ∙주차수요의 191.41%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288	291 (2017년)	361	∙법정주차의 125.3% ∙주차수요의 124.1%
해비치골프장 조성사업	360	323 (2016년)	372	∙법정주차의 103.3% ∙주차수요의 115.2% ※ 법정의 110%인 396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의결
제주골든파크 조성사업	1,031	1,662 (2019년)	2,059	∙법정주차의 199.7% ∙주차수요의 123.8%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1,156	1,500 (2017년)	2,039	∙법정의 176.4% ∙주차수요의 135.9%
강정유원지 새수포 조성사업	249	274 (2017년)	365	∙법정의 146.59% ∙주차수요의 133.2%

마.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동선

○ 본 사업장은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산6-2번지 일원으로 신제주를 기준으로 해서 서부관광도로(국도 95호선)을 따라 동광육거리 부근 국도 95분기점에서 서귀포(중문)쪽으로 가다가 지방도 1116호(4차로 도로) 선상 동광입구에서 약 1㎞ 지점(본 사업장 입구에서 서귀포(중문) 쪽으로 약 1.2㎞ 가면 상창 사거리가 있음)에서 우회전 하면 사업장(산방산업 입구)이 있습니다.

○ 본 사업장 부근은 교통이 원활한 지역으로 본 사업으로 인하여 다소 교통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완화차로에 있어서도,

- 감속차로 = L115.m(테이퍼 45.0m 포함)

- 가속차로 = L135m(테이퍼 45.0m 포함) 으로 되어 있어

통상 감속차로 L=98m(테이퍼 28m), 가속차로 L=108m(테이퍼 28m)보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5. 검토의견

○ 교통영향평가 지침(건설교통부 고시(제2004-10호))의 제5조제3호와 관련 별표 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 이중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앞서 보고드린대로,

-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계획주차대수가 법정대비 117.0%(262대) 되기 때문에 120%(269대)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