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0(월) 10:00

제주 한라산 리조트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통분야 -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 한라산 리조트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통분야 -

의 안 번 호	531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9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 사 업 자 : 주식회사 더원

○ 위    치 :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대흘리 산 38-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3,345,610㎡

- 관광휴양시설 : 1,989,201㎡(숙박시설 678실, 기타상가 38개동),

- 체육시설 : 1,356,409㎡(회원제 골프장 27홀)

○ 사업기간 : 2006년 ～ 2011년

○ 사 업 비 : 3,678억원

※ 토지이용계획

구 분			시 설 내 역	토지이용내역(㎡)	구성비(%)
총계		구 역 면 적 (㎡)		3,345,610	100.%
관광휴양시설	계			1,989,201	59.46%
	공공 편익 시설	소 계		187,748	5.61%
		관 리 시 설	관리동1,2,안내실, 기숙사, 전기실 6,278.67㎡	8,569
		주 차 장	사파리1개소, 관리시설1개소 714대	20,178
		진 입 도 로	B=12m	41,807
		지구내도로(관리도로)		34,529
		관 찰 로		4,758
		생 태 습 지(POND)	2개소	75,203
		오 폐 수 처 리 장	오수1400톤 2개소, 폐수1개소	2,704
	숙박 시설	소 계	200동 107실, 471세대	226,266	6.76%
		고 급 호 텔	6동77실, 지상3층10141.7㎡	26,290
		호텔 (케슬)	1동 30실, 지하1층 지상3층3019.76㎡	7,150
		콘도미니엄 A-I	193동 471세대 77,696.54㎡	192,826
	상가 시설	소 계		35,895	1.07%
		상 가	38동 지상3층 15,087.47㎡	35,895
	휴양 문화 시설	소 계		217,997	6.52%
		스파및연수원	6동 100실 29,788.69㎡	38,845
		다목적공연장,미술관	지상2,3층 8,714.34㎡	24,958
		공방, 갤러리	지상2층 2,816.9㎡	5,613
		농 원	안내센타, 전시동, 동물사,사무실, 감시센타외	132,587
		농 원	승강장3개소, 창고1개소 1,669.17㎡	15,994
	녹지	소 계		1,321,295	39.49%
		원형보전녹지		1,237,373
		시 설 녹 지		83,922
체육시설용지	계			1,356,409	40.54%
	체육 시설	소 계		543,233	16.24%
		T E E	122개소	29,204
		G R E E N	27개소	25,858
		FAIR-WAY		236,403
		ROUGH		209,789
		BUNKER	99개소	23,693
		연 습 그 린	2개소	2,030
		연 습 장	1개소	16,256
	건축 시설	소 계		18,086	0.54%
		클럽 하우스	1동	10,450
		휴 게 소	3동	1,243
		관 리 동	4동	6,393
	공공 시설	소 계		138,971	4.15%
		주 차 장	1개소 302대	14,332
		진 입 도 로	B=12m	6,950
		관 리 도 로		51,520
		P O N D		60,935
		오수 처리장	1개소 200ton	1,250
		잔디 묘포장		3,984
		물 탱 크		0
	녹지	소 계		656,119	19.61%
		원형보전녹지		311,606
		시 설 녹 지		344,513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법적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별표 1을 보면,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인 경우

∙ 시설계획면적 20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300만㎡ 이상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고,

∙ 시설계획면적 5만㎡이상 20만㎡ 미만 또는 부지면적 50만㎡이상 300만㎡미만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데,

- 본 건은 부지면적이 3,345,610㎡으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나,

-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4. 주요 검토사항

가. 시간적 범위(영향평가서 P. 14)

구 분	기준년도	완공년도	단기목표년도 (완공후 1년)	중기목표년도 (완공후 5년)	장기목표년도 (완공후 10년)
시간적범위	2005	2010	2011	2015	2020

나. 장래 목표년도별 활동인구 예측(영향평가서 P. 22)

구 분			단기목표년도(2011년)			중기목표년도(2015년)			장기목표년도(2020년)
			상근	이용	합계	상근	이용	합계	상근	이용	합계
평일	관광 휴양 시설	숙박시설	366	2,058	2,424	366	2,175	2,541	366	2,273	2,639
		휴양문화시설	214	3,668	3,882	214	3,876	4,090	214	4,051	4,265
	체육시설		270	433	703	270	458	728	270	479	749
	합계		850	6,159	7,009	850	6,509	7,359	850	6,803	7,653
휴일	관광 휴양 시설	숙박시설	366	2,204	2,570	366	2,329	2,695	366	2,434	2,800
		휴양문화시설	214	3,844	4,058	214	4,062	4,276	214	4,245	4,459
	체육시설		270	497	767	270	525	795	270	549	819
	합계		850	6,545	7,395	850	6,916	7,766	850	7,228	8,078

다. 발생교통량(심의의결보완서 P. 2)

구 분			주변가로 첨두시(대/시)			사업지 첨두시(대/시)			1일 발생교통량(대/일)
			유 입	유 출	계	유 입	유 출	계	유 입	유 출	계
발생교통량	평일	2011년	165	71	236	266	217	483	2,466	2,466	4,932
		2015년	172	76	248	205	177	382	2,628	2,628	5,256
		2020년	177	79	256	168	155	323	2,763	2,763	5,526
	휴일	2011년	209	313	522	349	223	572	2,530	2,530	5,060
		2015년	223	333	556	375	239	614	2,693	2,693	5,386
		2020년	236	349	585	395	252	647	2,833	2,833	5,666

※ 평일 주변가로 첨두시(08:00～09:00), 평일 사업지 첨두시(10:00～11:00)

휴일 주변가로 첨두시(18:00～19:00), 휴일 사업지 첨두시(15:00～16:00)

라. 주차대수(영향평가서 P. 200, 심의의결보완서 P. 2)

구 분	법 정 주차대수	주 차 수 요			계 획 주차대수	평가지표
		2011년	2015년	2020년
주차대수	1,417	1,415	1,496	1,564	1,969	∙법정대비 : 139% ∙수요대비 : 126%

-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시행령 제4조제2항”, “북제주군 주차장 및 관리조례”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자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려는 주차대수

-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인 경우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39%를 확보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주차장 수요 비교표

구 분	법 정 주차대수	주차수요 (대)	계 획 주차대수	비 고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 개발사업	382	409 (2017년)	473	∙법정주차의 123.8% ∙주차수요의 115.6%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368	381 (2016년)	404	∙법정주차의 110.05% ∙주차수요의 106.30%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210	256 (2016년)	490	∙법정주차의 233.33% ∙주차수요의 191.41%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288	291 (2017년)	361	∙법정주차의 125.3% ∙주차수요의 124.1%
해비치골프장 조성사업	360	323 (2016년)	372	∙법정주차의 103.3% ∙주차수요의 115.2% ※ 법정의 110%인 396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의결
제주골든파크 조성사업	1,031	1,662 (2019년)	2,059	∙법정주차의 199.7% ∙주차수요의 123.8%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1,156	1,500 (2017년)	2,039	∙법정의 176.4% ∙주차수요의 135.9%
강정유원지 새수포 조성사업	249	274 (2017년)	365	∙법정의 146.59% ∙주차수요의 133.2%

마.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동선

(영향평가서 P. 45 ~ 47, 심의의결보완서 P. 16 도면참조)

○ 본 사업장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산업도로(국가지원지방도 97호선, 현재는 2차로, 2006년까지 4～6차로로 확장 공사중)을 따라 남조로 사거리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남조로(지방도 1118호선, 양방 2차로)를 따라 약 3㎞ 가면 돌 문화공원(정문)이 나오는데 돌 문화공원(정문)에서 약 750m가서 좌회전 하면 사업장 주 출입구가 나옵니다.

○ 사업장으로 인하여 이부분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남조로는 왕복 2차로로 운영되고 있어 이부분 교통량이 정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조로 확장(4차로)이 바람직하나 현재 남조로 확장계획은 북제주군과 도에서 구상중에 있고 구체적인 설계계획은 미수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공사완료가 2011년으로 되어 있어 완공 시점까지 남조로 확장계획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사업자 측에서는 남조로 확장시까지 이부분(총길이 330m)을 Set-back(사업지 안으로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임)하여 가․감속 차로를 만들어서 4차로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가․감속 차로에 있어서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감속차로가 L=70m, 테이퍼 20m로 되어 있는데, 통상 감속차로 L=98m(테이퍼 28m 포함)으로 되어 있어 감속차로 L=70m, 테이퍼 28m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사업지 내부도로 운용계획(검토보고서 P. 8 도면참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 남조로에서 사업지로 가는 진입로 부분이 구불구불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수림지역으로 되어 있어 사업지로 진입했을시 수림도 감상하고 산림훼손이 적은 등고선 지역을 따라서 진입로롤 개설하다 보니까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구불어진 부분을 도면 사선친 부분처럼 직선화 해서 산림훼손도 방지하고,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직선화 했을 경우에는 구불구불한 지역 약 600m를 약 200m만 개설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검토의견

○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고시(제2004-10호)의 제5조제3호와 관련 별표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 이중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앞서 보고드린대로,

- 주차장 문제는 문제가 없고,

- 진출입 동선 문제에 있어서,

∙ 남조로 4거리에서 사업장까지 남조로 확․포장은 공사완료시(2011년)까지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고,

∙ 감속차로 L=70m, 테이퍼 20m → L=70m, 테이퍼 28m로 수정하고, 사업지 내부도로 운용에 있어서 도면처럼 구불어진 부분을 직선화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