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제5차회의

2006.  3. 22(수) 10:00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8		제안일자 : 2006. 3. 8 제 안 자 : 고봉식의원외 4인 회부일자 : 2006. 3. 8

1. 제정이유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주도 지정 축제와 제주도 대표축제를 마련하여 국내외적인경쟁력을 갖추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 설치․기능(안 제3조 내지 제10조)

○ 제주도 지정 축제(안 제11조)

○ 제주도 대표축제 개발․육성(안 제12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42조, 제58조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

- 제주도내에서는 연간 40여회 이상의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에서는 전국의 축제를

∙ 최우수축제

∙ 우수축제

∙ 유망축제

∙ 예비축제 등으로 지정․지원하고 있으나, 2006년도의 경우 제주도의 축제중 유망축제인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예비축제인 “서귀포 칠십리 축제” 정도만 지정됨에 따라 “제주도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ꏅ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제주도 지정 축제와 제주도 대표축제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마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제정 목적이 명확치 않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②위원회는 민간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대하여서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심의․의결내용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1조(제주도 지정 축제) ①도지사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도 지정 축제(이하 “도지정 축제”라 한다)를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다. 제12조(제주도 대표축제) 도지사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제주도 대표축제(이하 “도대표 축제”라 한다)를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②도지사는 위원회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을 주최측에 권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제주도 지정축제) ①도지사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매해마다 제주도지정축제(이하 “도지정 축제”라 한다.)를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지정한다. 다만 도지정 축제도 지정할 만한 사유가 없을시에는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주도 대표축제) 도지사는 도지정 축제 중에서 제주도 대표축제(이하 “도대표 축제”라 한다)를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도의 자문기관에 불과(지방자치법 제42조)한 바, 위원회에서 권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도지사로 하여금 권고하도록 해야 하겠음. ∙도지정 축제를 몇 년마다 지정할 것인지 나와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정하기 위함. ∙제11조제2항을 보면, 도가 - 제주도 최우수축제 - 제주도 우수축제 - 제주도 유망축제를 지정하고 있는데 “제주도 대표축제”를 지정할 경우 “최우수 축제”와 “제주도 대표축제” 차별성에 있어서 혼란의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취지는 제주도가 연간 40여건 이상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축제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제주도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지정 축제, 도대표 축제를 지정․육성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앞서 보고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정․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