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2(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휴양펜션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1		제출일자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3. 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휴양펜션업 등록(안 제2조 ～ 안 제4조)

○ 분양 및 회원모집(안 제10조 ～ 안 제14조)

○ 등록기준, 사업 승인기준, 지위승계(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8조)

○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17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 기존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3조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있던 조문들을 편집하여 그대로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즉 내용에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5. 검토의견

○ 앞서 보고 드린대로 현행 조례를 그대로 편집해서 조례를 성안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