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3.  24 (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46		제출년월일 : 2006. 3. 6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3. 7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안 제10조)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안 제11조 ～ 안 제14조)

○ 제주도문화상의 대상자․수상부문․심사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안 제21조)

○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육성(안 제22조 ～ 안 제23조)

○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안 제24조 ～ 안 제32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0조～   제181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제9조 ～ 제11조

4. 검토사항

ꏅ 조례 제정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 위임된 사항과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나와있는 사항들을 1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ꏅ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안 제10조)

- 이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도지사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에따라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제2조 ～ 제10조)“에 있던 조문을 그대로 조문만 바꿔서 조례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ꏅ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안 제11조 ~ 안 제14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제3항을 보면 “전문예술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에따라 “제주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1조의2 ～ 제12조의2)”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ꏅ 제주도문화상의 대상자․수상부문․심사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안 제21조)

- 현행 “제주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2조 ～ 제27조)”에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만들었고,

- “문화상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칙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ꏅ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육성(안 제22조 ~ 안 제23조)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제119조 ～ 제119조의2)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문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ꏅ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 4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문화 했고,

- 다만,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27조)”에 있어서 시․군의회 의원이 포함 되었었는데 이것이 삭제되어 있는데 이를 보완해야 하겠고,

ꏅ 안 제32조(미술장식품의 지역작가 작품 설치 권고) 도지사는 영 제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품 설치시 제주지역 작가 작품을 50% 이상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예술진흥위원회 제2조(설치)「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장 문화산업지구 지정․육성 제23조③특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이하“영상지구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문화 예술위원회 제2조(설치)「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위원회(이하“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장 향토문화산업지구 지정․육성 제23조③특별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와 영상지구 조성 및 육성계획(이하“영상지구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 지방문화예술위원회와 명칭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됨.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도 “향토문화관광지구”로 되어 있어 “향토”자를 삽입하는 것임.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으로 “어느 하나의”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2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 ②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 등 미술장식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2조(미술장식품의 지역작가 설치 권고) 도지사는 영 제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미술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품 설치시 제주지역 작가 작품을 50%이상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 ②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 등 미술장식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도의회 의원, 시민단체회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2조(미술장식품의 지역작가 설치 권고) 도지사는 제주미술인 보호․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품 설치시 제주지역 작가 작품을 50%이상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도의회 의원․시민단체를 추가하는 것인데 현행 시․군 조례에도 시의회 의원이 되어 있고, 전문가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항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의회 의원, 시민단체들의 의견도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신설하는 조항으로서 “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에서 제주지역 작가 작품을 50% 이상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도에서는 50% 이상 의무화 할 경우 도민의 문화향수권이 제한받을 수 있고 건물 소유주의 개인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일부 수용해서 조례를 성안했다고 합니다.(조례안 P. 31) ∙저의 의견도 조례안과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삭제하여야 함.

5. 종합의견

○ 금번 조례는 기존의 제주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시행조례, 시․군의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에 나와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항은 “미술장식품의 지역작가 설치 권고”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앞서 수정을 요하는 일부조항을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