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3. 6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3. 7

○ 상 정 일 자

- 2006. 3. 15(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 7. 13 제정됨에 따라  종전「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정된「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를  새로운 법령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 있음.

나. 주요골자

○ 지방의료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방의료원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원장의 임용자격 및 해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권한 및 운영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다. 기타사항

- 제265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6. 3. 3(원안 의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권한 및 운영위임․위탁(안 제8조)에 대하여

․안 제8조제1호에서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종합병원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 제주․서귀포의료원노동조합은 조례안 입법예고시 대학병원 등에 위탁하는  것은 공공의료 역할이 훼손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  하였으나 도는 “경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위탁 운영토록하여 공공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

- 지방의료원의 사업으로는 지역주민 진료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하고 있음.

-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은 선진사회로 가는 우리 모두의  책무로써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소홀히 해서는 아니될 사항으로 국가나  제주도가 앞장서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할 것임.

○ 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에 대하여

․ 안 부칙 제3조에는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의 정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과 제주도제주의료원 및 제주도서귀포의료원은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 같이 조례 본칙 사항에도 없는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것은 모순이므로,

․ 제주․서귀포의료원 정관에 관한 규정을 별지과 같이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 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지방공사 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관)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조(임원)를 제4조로 한다.

제4조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를 “법”으로 하고, “제주도지사”를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이사회 심의․의결․권고사항)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수당지급 등)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원장의 자격․임명․해임)를 제7조로 한다.

제7조(인사교류)를 제8조로 한다.

제8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를 제9조로 한다.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과태료)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제3조중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및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을 “제주도제주의료원 및 제주도서귀포의료원”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정관)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조(임원) 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주도제주의료원장 및 제주도서귀포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생 략)	제4조(임원) ①…………………………… ………………………………법………………………………………………………………………………………제주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②(현행과 같음)

제4조(이사회 심의․의결․권고사항)	제5조(이사회 심의․의결․권고사항)
제5조(수당지급 등)	제6조(수당지급 등)
제6조(원장의 자격․임명․해임)	제7조(원장의 자격․임명․해임)
제7조(인사교류)	제8조(인사교류)
제8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제9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0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부칙제3조(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의 정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및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은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3조(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제주도제주의료원 및 제주도서귀포의료원……… ……………………………………………………………………………………….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주     도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6.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개정이유

ㅇ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던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2005.7.13)․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의료원 관련 법령에 맞춰 새로운 조례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의 명칭을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지방공사       제주도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도제주의료원, 제주도서귀포       의료원”으로 정함(안 제2조)

나.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3조, 제4조)

(1)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구성 및 이사회의 구성과 그 업무범위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관계공무원,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        하는 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원장의 임용자격 및 해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책임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의료원의 기능역할인 공공성, 효율성 확보 함

(안 제6조)

라. 누구든지 지방의료원의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       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자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ㅇ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589호)

ㅇ 의료법 제3조

ㅇ 지방공기업법 제2조

ㅇ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조

5. 기타 참고자료

ㅇ 신․구조문 대비표 : 전부개정으로 생략

ㅇ 입법예고 : 2006. 2. 1 ～ 2006. 2. 21 (21일간)

- 의견수렴결과 : 3건 (반영 2, 미반영 1)

ㅇ 제주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 (‘06. 3. 3) : 권고사항 없음

ㅇ 제26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06. 3. 6 (원안의결)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도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주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제주의료원 : 제주시 아라1동 4-17번지

2. 제주도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시 동홍동 1530-2번지

제3조(임원) ①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제주도제주의료원장 및 제주도서귀포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1. 제주도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과장

2. 지방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3. 제주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5.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6. 기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된 자

②원장과 의료원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이사회 심의․의결․권고사항) 이사회는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이사회는 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의료원의 장에게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동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제안을 받은 관계의료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된다.

제5조(수당지급 등) ①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원장의 자격․임명․해임) ①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4.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원장 임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도지사가 해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질환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인사교류) 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은 이를 제주도제주의료원으로,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은 이를 제주도서귀포의료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제주도제주의료원이,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제주도서귀포의료원이 승계한다.

제3조(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의 정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및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은 이 조례 시행 후 2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지방공사서귀포의료원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설치조례」및 지방공사제주도제주의료원, 지방공사제주도서귀포의료원 정관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1조 중 “사장 또는 원장”을 “사장”으로 개정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 때 나.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가 지방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때	법제29조제1항제1호	200만원 100만원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행하는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가. 검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 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때 다. 검사원의 검사장 또는 사무소 출입을 방해한 때 라. 검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마. 지정된 검사기일에 수검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제29조제1항제2호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30만원 30만원

관계법령발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758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의료원”이라 함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②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의 명칭 등) ①지방의료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의료원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의료원”을 붙여 사용한다.

②이 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정관) ①지방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지방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①지방의료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3.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4.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5.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 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지방의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지방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③이사를 임명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되, 추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인(지역의 보건소장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

3.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

4.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⑤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은 원장을 겸임한다.

⑥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상근 또는 비상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⑨감사는 지방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9조(이사회) ①지방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 및 감사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원장) ①지방의료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원장은 지방의료원을 대표하고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관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은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원장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해임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임원의 해임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하여야 한다.

⑥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 중인 자

②지방의료원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지방의료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제13조(겸직) ①「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지방의료원의 연구 또는 진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자의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연도) 지방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회계기준)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등) ①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 그 밖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9조(자금의 차입) ①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장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0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지방의료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평가에는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대한 기여도, 업무의 능률성 및 고객서비스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종료 후 1월 이내에 운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필요한 지도나 권고를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운영진단 및 시정조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운영평가를 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경영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3. 경영여건상 사업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경영 구조 개편이 필요한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원장에게 당해 지방의료원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4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원장은 세입․세출결산서, 연도별 운영목표, 경상실적 평가결과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5조(공무원의 파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지방의료원에 파견 할 수 있다.

제26조(권한 및 운영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료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중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방의료원의 임원 및 회계관계 직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중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지방의료원이 승계한다.

제3조(조례 및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칙 제2조의 지방공사의 정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정관 및 조례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조례 및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사장․감사 및 이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원장․감사 및 이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직원으로 본다.

제5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탁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에 대하여는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개정 1986.5.10, 1994.1.7>

③"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개정 1999.9.7, 2002.3.30>

1.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의료사업) <2005.7.13>

□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가 설립 운영하는 공사 ． 공단(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 또는 원장 및 이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제주도지방공사사장춘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예고에 따른 주요의견 수렴 결과

의견제출자	의 견 내 용	의견수렴여부(조치계획)
제주의료원 (의료진) 제주도의사회 제주․서귀포 의료원노동조합	제3조(임원) 제1항 관련 ▷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투명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취지에 맞추어 임원(이사) 구성 - 이사인 공무원 구성수를 2명으로 제한하여 이사회 획일적 운영 차단 제6조(원장)제1항 관련 ▷ 원장의 임용후보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 - 전문의자격 취득 후 10년 이 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자로 완화 제8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관련 ▷ 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하는 것은 공공의료 역할이 회손할 수 있어 원칙적 으로 반대	<반 영> - 이사 구성원(5～10명) 중 공무원2명 으로 제한하고 각계직능단체가 이사회 참여토록 하여 폭넓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함(제주도 2, 도의회 추천1, 소비자단체 추천 1, 의료계 추천 1 등 5명과 나머지는 임원추천위원회서 추천) - 제주도의 지역실정에 맞게 의료인 자격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폭넓은 후보자군을 확보할 수 있어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인사 중용 가능 <미 반 영> - 법에서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대학병원(공공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공공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