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특별자치도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도특별자치도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3. 6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3. 7

○ 상 정 일 자

- 2006. 3. 16(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세법에 불구하고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현행 도세와 시군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며, 제주특별자치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함 (안 제4조)

○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납세자 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정함(안 제11조)

○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0.25%,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0.18%로 함(안 제71조)

○ 시장․군수가 결정 또는 고시하던 도축세에 대한 소․돼지의 시가의 결정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하도록 함(안 제103조 및 제112조)

○ 기타 과세객체,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에 정함

다. 기타사항

○ 토론회 개최 : 4회

- 행정자치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 군 공무원 등 80명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의견제출 없음)

○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006. 3. 3)

○ 제 266회 제주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2006. 3. 6)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06. 2. 21공포, ’06. 7. 1시행)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하고 과세면제특례, 세율조정특례 규정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가. 제주특별자치도세 신설(안제4조)

현행 도세와 시․군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고 특별자치도세는  보통세(취득세 등 11개목)와 목적세(도시계획세 등 5개목)로 구분함.

⇒ 이는 특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도세와 시․군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신설․폐지세목은 없음.

나.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규정(안 제5조)

특별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종전과 같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 신설(안제11조)

납세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전담할 납세보호관을 자치도, 행정시에 1인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지방세법 제71조의2(2005. 12. 31 신설조항)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라.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안 제64조)

- 제주시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

- 서귀포시 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5,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 제주시․남제주군 6,000원, 서귀포시․북제주군 5,000원

⇒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면 균등할 주민세(개인)는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로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법 제74조제1항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지되는 시․군의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본 조에서는 종전의 시․군에서 부과하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이는 주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균등할 주민세임에도 행정시, 동별 세율이 달라 형평성 및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 참고로 남제주군은 2006. 1. 11 남제주군세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 균등할의 세율을 2005년도 4,000원에서 2006년도 6,000원으로 조정(과세기준일 : 8. 1) 되었으나,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5,000원으로 하고 있음.

마. 재산세(선박 및 항공기) 세율 인하(안 제71 4호 나목, 5호)

고급선박 이외 선박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항공기는 1,000분의 1.8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규정에는 선박과 항공기 세율을 각각 1,0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법 제74조제1항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정치장 및 선적항을 우리도에 더 유치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현행 세율 적용시와 세율인하시 세수입 전망 등을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임.

바. 지역개발세(지하수) 인상(안 제129조)

음용수 1세제곱미터당 300원, 온천수150원, 기타용수 30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세법 제257조 제1항 2호에 음용수 1세제곱미터당 200원, 온천수100원, 기타용수 2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 2항에서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특별법 제74조 제1항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나, 세율적용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임.

사.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대하여

현행 제주도 도세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제주도과세권 적부심사위원회, 제주도지방세심의위원회, 제주도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임명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에 규정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아. 일반적인 경과조치 규정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하여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본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지방세법」개정 사항의 반영, 현행 「제주도 도세조례」,「시․군세 조례」의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맞게 통합․정비하는 사항으로

○ 현행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회 위원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한 경과조치를 별지와 같이 부칙에 규정(신설)하고,

○ 특별자치도세 확충방안, 세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 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4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현행과 같음)
(신설)	제4조(위원회 위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신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06.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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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ㅇ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세법에 불구하고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정하여 부과․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ㅇ 이에 대한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임.

2. 주요골자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2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현행 도세와 시군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며, 제주특별자치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함.  (안 제4조)

ㅇ 체납액 강력징수를 위하여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중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ㅇ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 “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게 할 납세자 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정함(안 제11조)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율조정은 지방세법이 정한 표준세율 또는 법정세율의 100%범위안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으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폐지되는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존중하여 현행 적용하고 있는지방세법에 정한 세율을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율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 세수확충을 위해서 우리도로 선적항 또는 정치장을 두기  위하여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0.25%,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0.18%로 함(안 제71조)

ㅇ 시장․군수가 결정 또는 고시하던 도축세에 대한 소․돼지의 시가의 결정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고시 등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하도록 함(안 제103조 및 제112조)

ㅇ 기타 과세객체, 과세표준, 부과징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조례에 정함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제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2조 내지 제74 및 「지방세법」 제3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의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ㅇ 조례제정과 관련한 토론회 개최 : 4회

- 행정자치부,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군공무원 등 80명

ㅇ 신문․방송 등 10여회 홍보

ㅇ 입법예고(2006. 2. 10 ～ 3. 2) : 의견제출 없음

ㅇ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6. 3. 3)

ㅇ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06. 3. 6)

ㅇ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주요 내용 : 별첨

ㅇ 관계 법령 발췌 : 별첨

제주도조례   호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관련법령 등의 적용】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지방세법 시행규칙」․「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세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72조 및 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세목】 ①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세

3. 면허세

4. 레저세

5. 주민세

6. 재산세

7. 자동차세

8. 주행세

9. 농업소득세

10. 담배소비세

11. 도축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공동시설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제5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특별법 제73조 규정에 의해 제주자치도세의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7조【제주특별자치도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제주자치도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세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주자치도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자치도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 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그 밖에 제주자치도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 중 위촉위원이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①제주자치도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제주자치도세를 담당하는 과장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⑥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제주자치도세의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주자치도세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주자치도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법 제6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특별자치도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제주자치도세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납세자보호관】 ①도지사는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제주자치도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할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관의 구체적인 업무와 권한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주자치도 및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납세자보호관을 1인 이상 둘 수 있다.

③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을 둘 수 있다.

④제3항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급 및 경력기준 : 5급은 세무경력 3년이상, 6급은 세무직렬

2. 청렴성，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직원으로서 납세자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을 것

제3절  부과징수

제12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①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오지 등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전지역, 추자면 대서리 산 1번지부터 산 149번지까지, 추자면 예초리 산 88번지부터 산 119번지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및 마라리 전지역을 말한다.

②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이하인 제주자치도세를 말한다.

제13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나 신고․납부의 기한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연장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 기한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도지사는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그 밖에 참고사항

제15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제주자치도세를 말한다)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 업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제주자치도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8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제주자치도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지방세 관련법령 또는 조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9조【서류송달의 방법】 ①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반설치조례」 및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통․리․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제20조【공시송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보   통   세

제1절  취  득  세

제21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취득의 판단 등 그 밖에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 관하여는 법 제105조제2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기계장비․선박 및 항공기를 시설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④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기계장비 대여업체 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2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지방세 관련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년월일

3. 취득물건의 소재지 및 그 용도

4. 그 밖에 참고사항

제23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4조【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 등】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격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시가표준에 의한다.

③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선박ㆍ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④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ㆍ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승마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과세표준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결산서 그 밖에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시행령 제82조의2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5조【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③제2항의 골프장의 경우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의 경우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제26조【신고 및 납부 등】 ①취득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그 과세표준액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년월일과 취득의 사유

3. 취득물건의 소재지

4.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지목․면적 및 용도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본수․수령․수고․재적 등

6. 건축물에 있어서는 종류․구조․바닥면적․연면적 및 용도

7. 차량․기계장비에 있어서는 종류․연식․용도

8.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9.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어장의 면적․어업의 면허년월일과 등록번호

10.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기의 종류․이륙중량․적재능력․항공기의 형식 및  용도

11.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과 종합체육시설이용권에 있어서는 골프장․승마장 및 콘도미니엄과 종합체육시설의 명칭․소재지․소유자․이용기간 및 연간이용일수

12.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경비

13.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②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수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서 원본을 도지사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 제108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년월일,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및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설계서 및 시공비 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한다.

⑤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시설․가액․취득 및 설치년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 면적,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년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 명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년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 호의 해당사항

6. 과세표준과 그 산정근거

7. 그 밖에 참고사항

⑧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때에는 시행령 제86조의3에서 규정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7조【기한후 신고】 ①제26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8조【징수방법】 ①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 2 절  등록세

제29조【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그 밖에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0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지방세 관련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등록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년월일

3. 등기․등록물건의 소재지 및 그 용도

4. 그 밖에 참고사항

제31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 등에 대한 경감범위와 경감율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제33조【부동산등기의 세율】 ①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가.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나.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가.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나.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4. 소유권의 보존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5.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6.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가. 지상권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나. 저당권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다. 지역권 : 요역지가액의 1,000분의 2

라. 전세권 :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마.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2

7.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가.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나. 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8. 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3,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으로 한다.

④제1항제8호중 건축물 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

제34조【선박등기의 세율】 ①선박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선박가액의 1,000분의 5

2. 증여․유증 그 밖에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3. 선박 소유권의 보존 :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등기 : 매 1건당 7,5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선박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선박가액으로 한다.

제35조【자동차등록의 세율】 ①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 자동차 가액의 1,000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2. 저당권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 : 매 1건당 7,50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가. 비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으로한다.

나. 영업용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20

2.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등록 : 매 1건당 7,500원

제36조【건설기계등록의 세율】 ①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 건설기계가액의 1,000분의 10

2.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등록 : 매 1건당 5,000원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건설기계가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건설기계 가액으로 한다.

제37조【신탁재산 등기의 세율】 신탁재산인 부동산 또는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 취득의 등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다만, 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가 될 때에는 1,000분의 5

2. 선박 :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

제38조【소형 선박등록의 세율】 「선박법」 제26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의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세의 산출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으로 한다.

제39조【항공기등록의 세율】 항공기에 대한 신규 및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항공기등록 : 그 가액의 1,000분의 0.1

2. 제1호 이외의 항공기 등록 : 그 가액의 1,000분의 0.2

제40조【공장재단등기의 세율】 공장재단등기부에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저당권의 취득 : 채권금액의 1,000분의 1

2. 제1호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 : 매 1건당 4,500원

제41조【법인등기의 세율】 ①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사․회사 그 밖에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주식 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가. 설립과 불입 :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나.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 증가 :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3.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의 총액 또는 자산의 총액의 증가 (「자산 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 전입의 경우를 제외한다) : 증가한 금액의 1,000분의 1

4.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매 1건당  75,000원

5.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매 1건당 23,000원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등기 : 매 1건당 23,000원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75,000원으로 한다.

제42조【상호등 등기의 세율】 다음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매 1건당 45,000원

2.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매 1건당 6,000원

3.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매 1건당 6,000원

제43조【기타 등기의 세율】 제33조 내지 제42조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매 1건당 6,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어업권등록의 세율】 어업권에 관하여 어업권 원부에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어업권의 이전

가. 상속  : 매 1건당 3,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23,000원

2. 어업권의 지분의 이전

가. 상속 : 매 1건당 1,5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 1건당 12,000원

3. 어업권 설정을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등록  : 매 1건당 4,500원

제45조【저작권등록 등의 세율】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 등 ” 이라 한다)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 : 매 1건당 3,000원

2. 「저작권법」 제52조․제60조제3항․제73조 및 제73조의9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 외의 등록 : 매 1건당 23,000원

3.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중 상속외의 등록 : 매 1건당 11,500원

4. 제1호 및 제3호 외의 등록 : 매 1건당 1,500원

제46조【특허권등록 등의 세율】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에 의한 특허권 등의 이전 : 매 1건당 6,000원

2.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 등의 이전 : 매 1건당 9,000원

제47조【상표․서비스표 등록의 세율】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관하여 등록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 매 1건당 3,800원

2.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

가. 상속 : 매 1건당 6,000원

나.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 매1건당 9,000원

제48조【동일채권의 2종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 동일채권을 위하여 저당권에 관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2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세의 부과방법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03조 및 제104조에 의한다.

제49조【신고 및 납부】 등록세의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과세물건의 등기․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26조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3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0조【징수방법】 ①등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1조【특별징수】 ①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 출원으로서 「상표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저작권법」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 납세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한 등록세를 납입하기 전에 당해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였거나 과오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 징수한 등록세를 직접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면허세

제52조【납세의무자 등】 ①법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월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

③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시행령 제124조 제2항이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④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은 시행령 제12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세율】 면허세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구 분	동지역	읍․면지역
제1종	30,000원	18,000원
제2종	22,500원	12,000원
제3종	15,000원	8,000원
제4종	10,000원	6,000원
제5종	5,000원	3,000원

제54조【비과세 신청서의 제출】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그 밖에 직접사용 또는 수익금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55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 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제4절 레 저 세

제56조【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시행령 제105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제57조【납세의무자】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당해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소재하는 제주자치도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58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으로 한다.

②레저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59조【신고 및 납부 등】 ①납세의무자는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시행규칙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한 신고서 및 납부서에 의하여 레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도지사가 조사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경마 등의 시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그 장부를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방법종류와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2.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레저세액

제61조【장부기재 사항의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경기 종료후 즉시 경주투표 방법의 종류 및 경주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경주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주민세

제62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제주자치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제주자치도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제주자치도내에 시행령 제130조의2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제주자치도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제63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제64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제주시 : 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

나. 서귀포시 : 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5,000원

다. 사업장을 둔 개인 : 50,000원

2. 법인

구 분	세 율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제6호의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법인	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금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100,000원
기타법인	50,000원

②소득할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 득 세 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 인 세 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농업소득세할	농업소득세액의 100분의 10

제65조【징수방법】 주민세의 징수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

제66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법 제177조의2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법 제17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수정신고 납부】 ①납세의무자는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때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와 동시에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 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17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6절 재산세

제68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이하 이 절에서 “재산 ”이라한다)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제69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 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0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71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이하	1,000분의 2
2억원초과 10억원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호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 호외의 부분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제주자치도(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의 시행령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 세 표 준	세 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4. 선박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8

제72조【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법 제1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각 시별로 동지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71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각 시별로 동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71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71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73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도지사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74조【징수방법 등】①재산세는 도지사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재산세의 합산방법․세액산정 그 밖에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8조의 9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5조【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산소유권의 변동 등으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변동신고 또는 과세대상재산의 변동신고를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되, 그 사실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9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    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및 법 제186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비과세대상이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지,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77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 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년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4일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와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절 자동차세

제79조【납세의무자】 ①제주자치도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80조【과세표준과세율】 ①자동차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배 기 량	시시당세액	배 기 량	시시당세액
1,000시시이하	18 원	800시시이하	80 원
1,600시시이하	18 원	1,000시시이하	100 원
2,000시시이하	19 원	1,600시시이하	140 원
2,500시시이하	19 원	2,000시시이하	200 원
2,500시시초과	24 원	2,000시시초과	220 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차령(시행령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X 5/100)(n - 2)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2 ≤n ≤12)

3.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 업 용	비 영 업 용
20,000원	100,000원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고 속 버 스	100,000원	-
대 형 전 세 버 스	70,000원	-
소 형 전 세 버 스	50,000원	-
대 형 일 반 버 스	42,000원	115,000원
소 형 일 반 버 스	25,000원	65,000원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1,000킬로그램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이하	45,000원	157,500원

6.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구 분	영 업 용	비 영 업 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7.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②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은 시행령 제146조의3 및 제146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제8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기 분	기 간	납기
제1기분 제2기분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12월까지	6월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4. 자동차를 승계 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중에 시행령 제146조의6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제82조【수시부과시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사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시행령 제146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자동차세를 시행령 제146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146조의7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시행규칙 제8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83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 방법】제82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1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유권이전등록일(법제196조의 8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당해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8절  주행세

제84조【납세의무자】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제주자치도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85조【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으로 한다.

제86조【주행세의 납입확인】 ①도지사는 매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행세를 납입받아 당해 안분세액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안분세액이 지방세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절   농업소득세

제87조【납세의무자 등】 ①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제주자치도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8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89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 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15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 공제한다. 다만, 제8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할 계산(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90조【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작물 재배지의 소재지․지목․면적(규모)․재배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1조【세율】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 세 표 준	세 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4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 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40

제92조【신고와 납부】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작물재배지․작물명․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3조【결정과 징수】①도지사는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별로 신고한 농업소득과 신고하지 아니한 농업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 농업소득세액을 확정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결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환부 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 하여야 한다.

제94조【수시부과】①도지사는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해외거주를 위하여 출국하는 때

2. 수시부과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농업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 부과기간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수시부과를 한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확정․결정할 때에 이를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95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 신고 등】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경우

2.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경우

3.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변동된 경우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도지사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제주자치도세 관련 5급이상의 공무원과 시행령 제1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이 제주자치도안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는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⑧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절   담배소비세

제97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나. 제2종 파이프담배

다. 제3종 엽궐련

라. 제4종 각련

2. 씹는 담배

3. 냄새맡는 담배

제98조【납세의무자】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제조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제조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제조한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9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100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연용의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시행령 제17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101조【신고 및 납부 등】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제99조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시행령 제181조의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주자치도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각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시행령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시․군에 납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행규칙 제102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시․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제9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하여 당해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절  도축세

제102조【납세의무자 등】 도축세는 소․돼지의 도살에 대하여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103조【세율】 ①도축세의 세율은 도살하는 소․돼지의 시가의 1,000분의1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돼지의 시가의 가액은 매년 1월1일 및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04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05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경우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징수한다.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징수한다.

제106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의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 하여야 한다.

제107조【장부비치의무】 도축장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도살년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도축세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해당 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5.기타 참고사항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목적세

제1절 도시계획세

제108조【과세대상】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시행령 제195조에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9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0조【과세표준】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112조【부과지역의 고시】 ①도지사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3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업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 또는 주택의 소재지,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그 사유가 없게 된 때에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익사업용 폐지년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는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재산세의 준용】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중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제77조․제78조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공동시설세

제115조【납세의무자】 ①소방시설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이하 "소방공동시설세"라 한다)는 제주자치도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박(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다만, 권리의 양도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거나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한다.

제116조(부과지역)  소방공동시설세의 부과지역은 제주자치도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제주시 한림읍 비양리 전지역, 추자면 대서리 산1번지부터 산 149번까지,  추자면 예초리 산 88번지 부터 산119번지 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및 마라리 전지역은 제외한다.

제117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명칭․정계장․구조․용도․총톤수 또는 적재량

제118조【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의 폐지신고 등】 ①소방공동시설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없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과세표준 및 세율】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방공동시설세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를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5
1천3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6
2천6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7
3천9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0.9
6천400만원 이하의 가액	1,000분의 1.1
6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가액	1,000분의 1.3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 등 시행령 제19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의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20조【재산세의 준용】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중 제73조 내지 제75조 및 제77조․제78조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소방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사업소세

제121조【납세의무자】 ①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재산할

매년 7월 1일(이하 이 절에서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시행령 제20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122조【납세지】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별로 부과한다.

2.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별로 부과한다.

제123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124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1. 재산할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

②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시행령 제211조의2에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25조【징수방법과 납기】 ①사업소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날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시행령 제213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23조 및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250조 제4항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절 지역개발세

제1관 지하수

제126조【과세대상】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시행령 제216조제2호에 규정에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27조【납세의무자】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28조【납세지】 채수공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129조【과세표준 및 세율】 지하수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 1세제곱미터당 300원

2.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 1세제곱미터당 150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이외의 물(이하 "기타용수"라 한다) : 1세제곱미터당 30원

제130조【징수방법과 납기】 ①납세의무자는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31조【부과대상 지역】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제주자치도 전 지역으로 한다.

제132조【과세대상 신고 및 채수공 관리】 ①지하수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채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하고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계량기 설치상태를 검사하고 분기별로 1회이상 그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채수량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관 컨테이너

제133조【용어의 정의】 이 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컨테이너 : 화물의 운송시 보호기능에 중점을 둔 일괄포장수단으로 이용되는 일반컨테이너(Dry Container)외에 냉동컨테이너(Reefer Container), 무개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 개방컨테이너(Flat Rack), 탱크컨테이너(Tank Container) 등을 포함한다.

2.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 컨테이너부두 및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

3. 환적컨테이너 : 입항한 컨테이너중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국외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및 경유하여 국내의 다른항구로 해상 운송되는 컨테이너를 포함한다.

4. 연안수송컨테이너 : 해상을 통해 국내의 다른 항구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5. 빈컨테이너 : 화물이 들어 있지 않은 컨테이너

6. 티이유(TEU) : 국제기준에 의해 제작된 20피이트(Feet)규격 컨테이너 1개를 말하여, 10피이트 컨테이너는 0.5티이유, 40피이트 컨테이너는 2티이유, 45피이트 컨테이너는2.25티이유로 보며, 이외에 특수규격 컨테이너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티이유를 산정한다.

7. 선박회사 : 「해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이하 “선박회사”라한다)

8. 대리점 : 「해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운대리점업자(이하 "대리점"이라한다)

9. 운임톤수 : 1세제곱미터를 1톤으로 하는 용적톤수와 1,000킬로그램을 1톤으로 하는 중량톤수로 구분하며 이 중 큰 수치를 말한다.

제134조【과세대상】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35조【납세의무자】 ①컨테이너속에 들어 있는 화물의 화주로서 입항화물의 수화주 또는 출항화물의 송화주는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화주는 실화주를 대행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입출항하는 자를 포함한다.

②컨테이너화물이 「해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해운중개업자를 통하여 선박회사에 운송의뢰 하는 경우에는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 및 해운중개업자는 실화주와 연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136조【납세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세지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로 한다.

제137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1티이유(TEU)당 15,000원으로 한다.

②국제표준규격이 아닌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티이유(TEU)를 환산하여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38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부할 의무는 컨테이너를 선적한 선박이 항구에 입출항하는 때에 성립한다. 다만, 실제 입출항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항질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입출항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139조【세액안분】 한 컨테이너에 2인이상의 납세의무자의 화물이 들어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별 세액은 컨테이너별로 적재된 화물의 운임톤수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제140조【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①컨테이너 지역개발세의 비과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환적컨테이너

2. 연안수송컨테이너. 다만, 국외로부터 입항한 컨테이너가 국내의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제주자치도 내항에 최종 입항하거나 제주자치도 내항에서 최초 출항한 컨테이너가 국내의 다른 항구를 경유하여 국외로 출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

②군화물을 취급하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면제한다.

제141조【징수방법】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42조【특별징수 의무자의 지정】 ①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선박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회사(외국 선사의 경우 지사 또는 대리점을 말한다)를 특별징수의무자를 지정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입출항하는 선박에 2개이상의 선박회사의 컨테이너화물이 실려있을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은 선박회사, 지사 또는 그 대리점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제143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징수】 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할 때

2. 납세의무자로부터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의뢰를 받은 때

3. 납세의무자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한 때

4. 납세의무자에게 컨테이너화물을 인도한 때

제144조【과세통보】 특별징수의무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였을 때에 납세의무자에게 지체없이 납세의무성립사실 및 납부세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미 지역개발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5조【과세대상 신고】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받은 자는 선박 입출항일부터 20일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출항일자, 선박명, 컨테이너 규격별 수량, 비과세․감면 대상,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6조【장부의 비치등 의무】 ①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선박명 및 입출항일자

2. 컨테이너 규격별 수량

3. 비과세․감면내역 및 증빙자료

4. 화주명단 및 화주별 세액내역

5. 세액징수영수증 사본

②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확인하거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7조【납입】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출항한 컨테이너에 대한 세액을 규칙이 정하는 납입서에 의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48조【가산세】 ①도지사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납입할 세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입한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 법 제2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납세의무자로부터 납기내에 징수한 세액을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액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입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세액은 납세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149조【세액의 공제 및 환부】 ①특별징수의무자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을 납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세의무자로 부터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부하여야 한다.

1.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납세의무자가 인수하기 전에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 훼손 또는 폐기처분된 경우

2.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수입금지 등의 사유로 국고에 귀속된 경우

3. 반입된 컨테이너화물이 국고에 귀속되어 공매처분된 후의 교부액이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액에 부족한 경우

4.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대상인 컨테이너화물을 인도 할 때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컨테이너에 지역개발세액을 징수하지 못한 경우

5. 이미 신고납입한 세액이 초과 납입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 또는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신고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0조【보통징수】 ①특별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부터 입․출항일부터 6월까지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 및 세액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법 제2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절 지방교육세

제151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록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52조【과세표준과 세율】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등록세액	100분의 20
2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레저세액	100분의 40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할 주민세 균등할의 세액	100분의 10
4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재산세액	100분의 20
5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자동차세액	100부의 30
6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제153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납세의무자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가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③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21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4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26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제주도도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96조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2009년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제129조제3호의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2011년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35조 및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레저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적용특례】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제152조 표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세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

「별 첨」

제주특별자치도세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조례위임사항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주요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세 신설(제72조)

- 세목은 도세 및 시군세의 세목으로 함

2. 과세면제 등에 대한 특례(제73조)

-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없이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타시도, 시군구에서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3. 세율조정에 대한 특례(제74조)

- 지방세법의 세율에 불구하고 도의 조례로 세율을 탄력적용

세 목	지방세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취득세	o 표준세율 : 2% o 탄력세율 : 50%범위안에서 가감조정	o 탄력세율 : 표준세율의 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등록세	o 표준세율 - 부동산등기(유상승계취득) : 농지 1%, 기타 2% ※ 기타세율 생략 o 탄력세율 : 50%범위안에서 가감조정	o 탄력세율 : 표준세율의 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세 목	지방세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주민세	o 표준세율 -법인세균등할 :5만원~50만원 -소득할 : 10% o 탄력세율 : 50%범위안에서 가감조정	o 탄력세율 : 표준세율의 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재산세	o 표준세율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 세율 다르게 적용 o 탄력세율 : 50%범위안에서 가감조정	o 탄력세율 : 표준세율의 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자동차세	o 표준세율 : 자동차종류마다 세율 다르게 적용 o 탄력세율 : 50%범위안에서 가감조정	o 탄력세율 : 표준세율의 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도시계획세	o 표준세율 : 0.15% o 제한세율 :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수 있으나 2.3/1,000초과못함	o 탄력세율 : 표준세율의 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공동시설세	o 표준세율: 0.05~0.13% o 탄력세율: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o 탄력세율 : 표준세율의 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지역개발세	o 표준세율 - 지하수(㎥) : 음용수 200원 온천수 100원, 기타 20원 o 탄력세율 : 표준세율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o 탄력세율 : 표준세율 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지방교육세	o 표준세율 : 등록세분20%, 레저세분 40%, 주민세균등할 10%, 재산세분 20%, 자동차세분 30%, 담배소비세분 50% o 탄력세율 : 표준세율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단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제외)	o 탄력세율 : 표준세율의 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단 레저세분 지방교육세는 제외)

세 목	지방세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레저세	o 세율 : 10%	o 탄력세율 : 세율의 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면허세	o 세율 -기타시 : 5,000원~30,000원 -군지역 : 3,000운~18,000원	o 탄력세율 : 세율의 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농업소득세	o 법정세율 : 0.3~40%	o 탄력세율 : 세율의 10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
도축세	o 세율 : 1%를 초과못함 (1% 이하로 정할 수 있음)	o 제한세율 :2%를 초과 못함
사업소세	o 재산할 : 250원(1㎥당) o 종업원할 : 0.5% o 제한세율적용 : 조례로 법정 세율이하로 정할수 있음	o 세율의 상한선 범위지정 - 재산할 : 500원(1㎥당) - 종업원할 : 1%

4. 시군폐지에 따른 재산세 등  세율적용 특례(제74조제2항, 4항)

세 목	지방세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재산세	o 시군별로 과표 및 세액계산 하여 시군별로 고지서 송부	o 시군폐지로 인한 특례 적용 - 행정시별로 동은 동지역끼리, 읍면은 읍면끼리 각각 합산 하여 각각 세율 적용 * 종전처럼 세율적용됨
면허세	o 시지역 : 면허종류별로 5,000~30,000원 o 군지역 : 면허종류별로 3,000원~18,000원	o 시군폐지전과 같이 세율적용 - 동은 시지역 세율적용 - 읍면은 군지역 세율적용

□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세 신설

- 보통세 및  목적세로 구분함(도세, 시군세는 폐지)

○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 별도 조례로 제정

○ 과세전적부심사․지방세심의․과세표준심의위원회

- 행정시에 존속되었던 위원회는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원회는 유지

○ 특별자치도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신설

- 2년이 경과한 1억원이상  체납된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체납액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 보호관 제도 신설

-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표명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에 납세자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함

○  시군폐지에 대해 주민의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조정

-  토지분 재산세 :  4개 시군별로 과세

→ 행정시별로 동지역, 읍면지역 나누어서 각각 세율적용(현행과 같음)

○ 균등할 주민세 :  시군별로 각각 적용

(제주시 6,000원, 서귀포시 5,000원, 북제주군 5,000원,

남제주군 6,000원)

→ 제주시(동지역 6,000원, 읍면지역 5,000원)

서귀포시(동지역 5,000원, 읍면지역 5,000원)

○ 면허세 : 시지역, 군지역 차등세율 적용

(시 5,000원~30,000원, 군 3,000원~18,000원)

→ 동을 시지역으로, 읍면을 군지역으로 보아 과세(현행과 같음)

○ 특별법에 조례에 의한 세율 조정 특례에 따른 세율 적용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에 의거 지방세법에 정한 세율의 100%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시군이 누리던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의거 세목에 대한 세율적용은 지방세법의 정한 세율(또는 표준세율에 의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조례에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균등할주민세는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제주시 6,000원, 서귀포시 5,000원, 북제주군 5,000원, 남제주군 6,000원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또한 남제주군의 경우 2005년도에는 4,000원을 적용하다가 2006년도에 6,0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현재 시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남제주군 지역(‘06. 7. 1부터는 서귀포시 읍면지역)은 5,000원으로 하고 기타지역은 현행세율을 적용함

․ 현행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개발세와 선박 재산세의 세율은 현행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고,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타시도의 탄력세율 적용을 고려하여 0.18%로 함

※ 지역개발세 (음용수 1세제곱미터당 200원 →300원, 온천수

100원→150원, 기타용수 20원→30원)

※ 재산세의 세율

과세대상	법정세율	현행세율	개정세율
선 박	0.3%	0.3%(제주시 0.25%)	0.25%
항 공 기	0.3%	0.25%	0.18%

○ 각종 공시 등 권한  : 시장, 군수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소․돼지의 시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등

관  계  법  령

ꏅ 제19조【서류송달의 방법】관련

○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기본우편역무의 종류 )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의 종류는 우편물의 송달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우편물송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빠른우편물 : 접수한 날의 다음 날에 배달하는 우편물

2. 보통우편물 :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이내에 배달하는 우편물

②제1항 각호의 우편물송달기준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교통상황․우편물처리능력 및 다  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내에 우체  통에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된 우편물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이를 우편물송달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ꏅ 제24조【과세표준 및 시가표준액의 결정기준일 등】 관련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결과를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당해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ꏅ 제26조【신고 및 납부 등】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ꏅ 제38조【소형 선박등록의 세율】 관련

○ 선박법 제26조의2 (소형선박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소형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고 당해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증서원부의 기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총톤수 20톤미만의 기선

2. 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의 범선

3. 총톤수 20톤이상 100톤미만의 부선. 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을 제외한다.

ꏅ 제45조【저작권등록 등의 세율】관련

○ 저작권법 제52조 (권리변동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저작권법 제60조제3항 (출판권의 양도․제한등)

③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중 "저작재산권자"는 제54조의 "복제권자" 또는 "출판권자"로, 제52조중 "저작재산권"은 이를 "출판권"으로,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이를 "출판권 등록부"로 본다.

○ 저작권법 제73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 및 제52조중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저작인접권자"로, "저작물"은 "실연"ㆍ"음반" 또는 "방송"으로, "창작" 또는 "공표"는 "실연"․"음반의 고정" 또는 "방송"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인접권"으로 보고,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 저작권법 제73조의9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 및 제52조중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 "창작"은 "제작의 완료 또는 갱신등"으로, "저작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로 보고, 제53조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26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등의 설정

2.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등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3.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②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작권"으로, "프로그램 등록부"는 "프로그램 저작권등록부"로, "프로그램 공보"는 "프로그램저작권 공보"로 본다.

ꏅ 제47조【상표․서비스표 등록의 세율】관련

○ 상표법 제86조의30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의한다.

ꏅ 제51조【상표․서비스표 등록의 세율】관련

○ 상표법 제86조의31 (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한 때에는"은 "상표등록결정이 있은 때에는"으로 한다.

ꏅ 제84조【납세의무자】관련

○ 교통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2.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관세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2호의 경우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받아야 한다.

ꏅ 제108조【과세대상】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 이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 산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ꏅ 제 133조【용어의 정의】관련

○ 해운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ㆍ해상화물운송사업ㆍ해상화물  운송주선업ㆍ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에서 여객선(13인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 사업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 부대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라 함은 해상에서 선박(예선과 결합한부선을 포함한다)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용대선을 포함하며,어장으로부터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송함을 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외의 것을 말한다.

4. "용대선"이라 함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상호간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외국인간의 물건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용선하거나 대선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라 함은 자기(계약된 외국인주선인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해운중개업"이라 함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ㆍ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해운대리점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선박대여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외의 자가 그가 소속한 선박을 타인 (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9. " 선박관리업"이라 함은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대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등의 업무를 하여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 해무사"라 함은 해상운송․용대선․해상보험․대물 및 해운중개등 해운경영에 전문지식을 가진자로서 이 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ꏅ 제138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 개항질서법 제5조 (입·출항의 신고)

개항의 항계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소속하에 두는 출장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항질서법 시행령 제4조(입․출항의 신고)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출항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내항어선의 입․출항신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고, 연안구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의 경유항에서의 입․출항신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내항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후 지체없이,항계밖으로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내항선입․출항신고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하에 두는 두는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외항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항계밖으로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외항선입․출항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