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3. 9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3. 10

○ 상 정 일 자

- 2006. 3. 20(제226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시설 및 프로그램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내지 제7조)

○ 자원봉사자와 강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제9조)

○ 사용료등과 주민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에 관한사항(안 제15조 내지  제20조)

○ 위원의 실비보상 및 교육훈련 경비 지원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내지 제25조)

다. 기타사항

- 제268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6. 3. 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관계법령 및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는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별로 설치하도록 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시설 및 프로그램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내지 제7조)

- 자원봉사자와 강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제9조)

- 사용료등과 주민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에 관한사항(안 제15조 내지  제20조)

- 위원의 실비보상 및 교육훈련 경비 지원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내지 제25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 제3호(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정의) 관련

- 안 제2조 제3호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자치 기능과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바,

- 특별법 제22조 제2항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 주민자치 강화,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치센터 운영주체로 명시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7조 제4항, 제6항, 12조제3항, 제14조제2항의  각   조문에는 “제주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의 역할 사항으로 자치센터에 대한 지원과   조정,  연차별 시설의 설치계획, 사업비 지원, 운영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와같이 제주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으로 정하게 된다면, 책임소재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비록 행정시장이 제주도의 하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의 의견에 불구하고 운영 지원 등을 하더라도  도지사가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또한,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을 것 임.

- 따라서, 제주도지사가 사무위임조례에서 자치센터 사무에 대한 위임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행정시장이 관할 읍․면․동 자치센터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생기므로 “도지사”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제2항(시설 등의 확정) 관련

-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체가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치센터의   장인 읍․면․동장이 정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6조 제4항(연차별 설치계획) 관련

- 안 제6조 제4항중 “연차별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시설” 설치에만 한정하는 것보다는 시설 설치와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시설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7조 제5항(자문단 구성) 관련

-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등 지원을 위하여 행정시별로 10인   이하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자문단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자문단 운영을 위한 세부   규정이 없음으로 자문단에 참여하는 위원 자격을 조례로 정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고 판단됨.

○ 안 제7조 제6항 관련(예산확보 관련)

-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의 범위내에서 라는 표현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애매하고 소극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10조(사용료 등 관련)

-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의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장인 읍․면․동장이 주민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역 실정에 맞게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수강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주민   자치위원회가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사용료와 수강료의 결정시 도에서 조례나 규칙 등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함   으로써 지역별 기준이 차이가 날 경우나 또는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12조3항, 제14조 (보고사항) 관련

-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 관련 주민이나 단체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한 결과와 연간 운영계획, 운영결과 보고를 도지사와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있으나,

- 읍․면․동장이 행정계통상 행정시장 → 도지사의 순으로 보고하게 되므로     “행정시장”은 삭제함이 무방하다고 사료됨.

- 또한 제14조 제2항의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이외에 동조 제1항과 같이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6조(위원회 기능) 관련

- 안 제16조 제1항은

∙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바,

∙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의 주민대표격인 단체이기는 하나, 읍․면․동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지사에게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 행정체계상 읍․면․동장에게 요구하면 읍․면․동장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16조 제1항 제2호는

∙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 자치센터는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타당하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지원”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제16조 제1항 제3호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발전 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함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안 제16조제1항제4호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문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읍․면․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조사하여 이를 시장, 군수에게  보고하여 시장, 군수가 결정하고 있는 바,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문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6조제1항제6호는 읍․면․동 복지시설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6조제1항제7호는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을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가 심의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청취 및 의견   제출을 심의한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   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6조제1항제9호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심의에 대하여 제주도 주민옴부즈맨제도 운영규정에는 주민옴부즈맨은 50명 내외로 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제주도지사가 위촉하고 있는바, 어떤 사항을 심의할 것인지와 관계 부서와 협의는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7조 위원회 위원은 행정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특별법 제22조는 읍․면․동에 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자치센터 관할 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에 자치센터의 장은 읍․면․동장이 겸임토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위원 위촉권한을 행정시장이 아닌 읍․면․동장이 위촉토록 하여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제20조는 행정시장이 해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시장이 해촉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의 해촉요구가 있어야 하고, 위원회 운영에 반하는 경우 해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위․해촉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 동조 제1항에 자문위원수에 대한 위촉규정이 없어 읍․면․동별로  자문위원수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5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17조 제2항은 위원 위촉대상자중 통․리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읍․면․의 경우 리장수가 많은데는 최대 26명(애월읍)과 최소 4명(우도면)이고, 통장의 경우 최대 49명(이도2동), 최소 2명(효돈동)인데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위로 위촉해야 하는지,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아짐.

- 동조 2항 제2호의 시민․사회단체는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17조제4항의 공개모집 관련 각계각층이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지역주민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선발 기준과 선발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조례상에는 아무런 장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운영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7조 제7항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시․군의 자치센터 조례 규정을 보면 위원의 임기로 제주시는 2년 (연임), 서귀포시는 1년(연임), 북제주군은 2년(연임), 남제주군은 1년(연임)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시행규칙 등” 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따로 정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사료됨.

○ 본 제정 조례안은 읍․면․동의 자치센터가 지역발전의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7조는 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와 공동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법 제22조 제2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같이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장과 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도록 한 조례안 제7조 제1항과 주미자치센터에 심의기능만을 부여한 특별법 제22조 제2항은 상호 배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여 조례에 반영한 것인지와

○ 주민자치센터 공동 운영시 예산 집행권상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특히, 특별법의 제정과 제주도행정구조개편의 취지중 하나가 읍․면․동의  기능강화와 읍․면․동의 조직, 인력, 기능의 강화로 주민밀착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볼때,

○ 본 조례안은 현행 각 시․군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보아지나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될 과제라고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 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한다.

안 제6조제1항 자구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행정시장은”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으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중 정하되 앞에 “읍․면․동장이”를 추가하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를 “도지사가”로 한다.

안 제6조제4항중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시설의”를 “시설 등의”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중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와 공동운영한다”를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로 한다.

안 제7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4항은 “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협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하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안 제7조6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 5항중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을 “도지사는”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을”을 “소요예산을” 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중 “자원봉사자를” 다음에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를 요청하거나”를 삽입하고 “적극적으로”를 삭제하며, “모집하여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 등은 위원회가 결정하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한다.”를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로 한다.

안 제10조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한다.

안 제12조제3항중 “도지사와 행정시장”을 “도지사”로 한다.

안 제14조제2항중 후단의 도지사와 앞에 “공고, 개시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을 추가한다.

안 제16조제1항 자구중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과”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자구중 “지원”을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3호을 삭제하고 동조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3호”, “제4호”로 한다.

또한 동조 동항 “제6호”를 “제5호”로 하고, 제5호중 “관리”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7호”를 “제6호”하고 제6호중 “의견청취 및”을 삭제한다.

동조 동항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를 각각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중 “자문위원으로” 앞에 “5인이내”를 추가하며, 동조제2항, 제3항, 제4항중 “행정시장”을 각각 “읍․면․동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통․리장”을 “통․리장의 대표로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안 제17조제7항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중 “행정시장”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안 제26조 제목“운영세칙”을 “시행규칙 등”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따로 정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본문생략) 1.~2.(생 략) 3.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자치기능과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2.(제정안과 같음) <삭 제>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한다) 또는 행정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

②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생 략) ④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이 정하되,…… …………………………………………………………도지사가………………………………. ③(제정안과 같음) ④도지사는…………………………… ……………………………………… …………………………………………………………………………………………시설 등의……… ………………….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와 공동운영한다. ②~③(생 략)	제7조(운영) ①………………………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②~③(제정안과 같음)

④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⑤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등 지원을 위하여 행정시별로 10인이하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⑥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시별로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이하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도지사는…………………………………………………소요예산을……………………………………………….

제8조(자원봉사자) ①읍‧면‧동장과 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자원봉사자) ①읍‧면‧동장과 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를 요청하거나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제정안과 같음)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둘 수 있다.	제9조(강사)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삭 제>
제10조(사용료 등) ①(생 략) ②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 등은 위원회가 결정하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제정안과 같음) ②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신 설> <신 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②(생 략) ③개선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읍‧면‧동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와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도지사……………………….
제14조(보고) ①(생 략) ②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도지사와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제정안과 같음) ②…………………………………………………………………………………………………………………………………………………………………………………이내에 공고, 개시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 략) 2.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 3.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 4. (생 략) 5. (생 략) 6. 읍․면․동 복지시설 관리 7.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제16조(기능) ①……………………………………………………………………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정안과 같음) 2.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3. (제정안 제4호와 같음)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5. 읍․면․동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제출
8.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9.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10.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11.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제출 12.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③(생 략)	7. (제정안 제8호와 같음) 8. (제정안 제9호와 같음) 9. (제정안 제10호와 같음) 10. (제정안 제11호와 같음) 11. (제정안 제12호와 같음) ②~③(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 지역원로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추천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통․리장 2.~3.(생 략) ③행정시장은 제2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2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5인이내 자문위원으로…. ② 읍․면․동장은………………… ……………………. 1. 통․리장의 대표로 추천을 받은 자 2.~3.(제정안과 같음) ③읍․면․동장은………………… ……………………………………… ……………………………………… …….
④행정시장은 제2항의 위원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읍‧면‧동별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지역주민을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위촉한다. ⑤~⑥(생 략)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읍․면․동장은………………… ……………………………………… ……………………………………………………………………………………………………………………………………………………………………. ⑤~⑥(제정안과 같음) ⑦………………………………… 1년………………………………………………………………………….

제20조(해촉) ①행정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생 략) ②(생 략)	제20조(해촉) ①읍․면․동장……… ……………………………………… ………………………………………………………………………………………………………………………………. 1.~5.(제정안과 같음) ②(제정안과 같음)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6.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2.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시설 및 프로그램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내지 제7조)

나. 자원봉사자와 강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제9조)

다. 사용료등과 주민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라.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에 관한사항(안 제15조 내지  제20조)

마. 위원의 실비보상 및 교육훈련 경비 지원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내지 제25조)

3.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5.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따로붙임(총32건중 반영:25건, 미반영:7건)

○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검토 T/F팀 등 워크샵 : 3회

○ 주민설명회 : 39회

○ 제266회-268회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견 반영

제주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   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자치기능과 지역공동체 형성은 물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주민 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강화

3.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①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 기능을 수행하며,  자치센터의 장은 읍‧면‧동장이 겸임한다.

②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해 당해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 또는 행정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형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을 포함한 연차별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와 공동 운영한다.

②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   할 수 있다.

④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 등 지원을 위하여 행정시별로 10인이하의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⑥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읍‧면‧동장과 위원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 등은 위원회가 결정하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한다.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시는 사용료 등을 납부 할 의무를 갖는다.

③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와 협의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원회와 협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개선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읍‧면‧동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와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도지사와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도지사와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면‧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내 중요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에게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읍‧면‧동 지역개발계획 심의

2.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지원

3.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기능

4.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문

5. 주민의 이해 조정

6. 읍‧면‧동 복지시설 관리

7. 환경영향평가 등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8.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의견청취 및 의견제출

9. 주요사업 예산 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

10. 지역단위 옴부즈맨 역할 부여

11.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견제출

12.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 규정에 의한 정기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제5조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자문 등을 구하기 위해 지역구 도의원,지역원로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②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추천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읍․면․동장이 추천한 통․리장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지역내 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자

③행정시장은 제2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2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행정시장은 제2항의 위원 이외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읍‧면‧동별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지역주민을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위촉한다.

⑤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⑥읍․면․동장은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제20조제2항    의하여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매월 일정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분기별로 주민에게 공개한다.

④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행정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기타 위원으로서 회의참석 등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제20조제1항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읍‧면‧동장에게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교육훈련 경비 지원) 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외 교육훈련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행정지원)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중 6급상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보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별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행정시명	읍‧면‧동명	자치센터명칭	비 고
제 주 시	일도1동	일도1동주민자치센터
	일도2동	일도2동주민자치센터
	이도1동	이도1동주민자치센터
	이도2동	이도2동주민자치센터
	삼도1동	삼도1동주민자치센터
	삼도2동	삼도2동주민자치센터
	용담1동	용담1동주민자치센터
	용담2동	용담2동주민자치센터
	건입동	건입동주민자치센터
	화북동	화북동주민자치센터
	삼양동	삼양동주민자치센터
	봉개동	봉개동주민자치센터
	아라동	아라동주민자치센터
	오라동	오라동주민자치센터
	연 동	연동주민자치센터
	노형동	노형동주민자치센터

행정시명	읍‧면‧동명	자치센터명칭	비 고
	외도동	외도동주민자치센터
	이호동	이호동주민자치센터
	도두동	도두동주민자치센터
	한림읍	한림읍주민자치센터
	애월읍	애월읍주민자치센터
	구좌읍	구좌읍주민자치센터
	조천읍	조천읍주민자치센터
	한경면	한경면주민자치센터
	추자면	추자면주민자치센터
	우도면	우도면주민자치센터
서귀포시	송산동	송산동주민자치센터
	정방동	정방동주민자치센터
	중앙동	중앙동주민자치센터
	천지동	천지동주민자치센터
	효돈동	효돈동주민자치센터
	영천동	영천동주민자치센터
	동홍동	동홍동주민자치센터

행정시명	읍‧면‧동명	자치센터명칭	비 고
서귀포시	서홍동	서홍동주민자치센터
	대륜동	대륜동주민자치센터
	대천동	대천동주민자치센터
	중문동	중문동주민자치센터
	예래동	예래동주민자치센터
	대정읍	대정읍주민자치센터
	남원읍	남원읍주민자치센터
	성산읍	성산읍주민자치센터
	안덕면	안덕면주민자치센터
	표선면	표선면주민자치센터

< 관계법령 발췌 >

ꏚ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 ①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②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수렴 결과

제출기관 (단체,개인)	의견내용	의견수렴여부
시군읍면 담당직원 워크샵 (2.20 10:00)	제7조제1항관련 ‣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	<반 영> -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 측면에서 읍면동장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함께 운영 조정
	제17조제1항관련 ‣ 위원회구성은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읍면동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조정 ‣ 도의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는 것을 명예직 또는 자문위원으로 조정	<반 영> - 위원회구성시 50인 이내에서 읍면동 여건에 맞도록 20인이상 50인 이내로 반영 - 당연직 보다는 명예직으로 조정하여 지역의원의 사조직화를 예방하기 위해 반영
	제20조제1항관련 ‣ 위원 해촉시 직무범위를 구체화토록 조정	<반 영> - 회의참석등 직무범위를 명시
	제23조관련 ‣ 예산의 범위내에 상여금과 교통보조금을 지급할 수있도록하는 규정을 삭제 요망	< 반 영> -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여비지급 범위로 조정

제출기관 (단체,개인)	의견내용	의견수렴여부
추자면 대서리 박문헌	제7조제2항관련 ‣ 공무원이 자치센터의 사무에 전담할 수없도록 규정	<미 반 영> - 주민자치센터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이 자치센터 사무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치
	제8조제1항관련 ‣ 자원봉사자 모집에 있어 공개 모집 추진	<반 영> - 자원봉사자 모집에 공개 모집토록 조정
	제12조 관련 ‣ 자치센터 주민참여 요구나 의견 제출시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규정	< 반 영> - 자치센터에 대한 의견개진 결과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조정
	제16조제3항관련 ‣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후 의견을 개진토록 규정	< 반 영> -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하도록 되어 있어반영
	제17조제1항관련 ‣ 도의원을 의결권이 없는 명예직으로 조정	<반 영> - 도의회의원을 자문위원으로 하는 안 검토
	제17조제4항관련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 요망	< 반 영> -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토

제출기관 (단체,개인)	의견내용	의견수렴여부
추자면 대서리 박문헌	제23조관련 ‣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과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도록조례명시	<미 반 영> -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여비지급 범위로 조정
	제24조관련 ‣ 위원회 업무보조를 위한 공무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토록 규정	<미 반 영> -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 업무분장과 임기는 자율적으로조정함이 원칙으로 반영곤란
	제24조관련 ‣ 부칙의 경과 규정에 특별자치도 실시시 30일 이내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토록 규정	<미 반 영> -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2년으로 새로이 구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자치행정과소관 조례검토 T/F팀 워크샵 (2.28.17:00) 제주대 김성준 교수 참여환경연대 고유기 사무처장 여민회 김영란대표	‣ 자치센터와 위원회의 다음의 운영 원칙조항 삽입 1.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공동체형성 촉진 2.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 활동의 조장 3.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반 영>

제출기관 (단체,개인)	의견내용	의견수렴여부
	제5조 제1항 관련 ‣ 지역문제토론을 지역현안 토론 및 의견제출과 지역 (읍.면.동) 행정평가 기능	<반 영>
	제6조 제2항 관련 ‣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읍면동장이 정하는 것보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반 영>
	제7조 제1항 관련 ‣ 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운영토록 규정	<반 영>
	제7조 제5항제6항 신설 ‣ 도지사는 행정시단위에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정책수립.연구개발등 지원을 위해 10인이하 자문단 구성과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	<반 영>

제출기관 (단체,개인)	의견내용	의견수렴여부
	제11조 제2항,3항관련 ‣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을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사용료등 징수대상 시설등 이용시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	<반 영>
	제16조 제1항 관련 ‣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순서조정 1.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의 시설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형성에 관한사항 4.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5. 지역내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반 영> - 심의사항은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조정
	제17조 제3항 관련 ‣ 여성위원이 전체위원이 1/3이상 되도록 조정	<미반영> 읍면동 여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 예정

제출기관 (단체,개인)	의견내용	의견수렴여부
	제18조 3항 관련 ‣ 주민자치위원은 자원봉사활동 내용을 분기별 주민에게 공개토록 규정	<반 영>
	제23조 관련 ‣ 위원에 관한 실비 보상과 상여금, 교통보조금 지급을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조정	<반 영>
행정구조 개편 주민참여팀T/F 워크샵 (2006.3.3) 한라대 박인순 교수 제주대 이상철 교수	제24조 관련 ‣ 위원의 처우개선을 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교육훈련비 지원 등으로 정함 제2조관련 ‣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 제16조 관련 ‣ 주민자치를 구체적으로 명기	<반 영> <미반영> -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고 한정하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용어 사용이 바람직함 <반영>

제출기관 (단체,개인)	의견내용	의견수렴여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7조관련 ‣ 시.군단위 자문단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제17조관련 ‣ 주민자치위원을 주민 직선 또는 주민다수의 추천, 공모 등으로 위촉	<반 영> <반 영> - 읍.면.동에 각계각층이 참여로 조정
참여환경연대	‣ 자치센터와 위원회의 다음의 운영 원칙조항 삽입 1.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공동체형성 촉진 2.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 활동의 조장 3.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제6조 제1항 관련 ‣ 자치센터의 운영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운영토록 규정	<반 영> <반 영>

제출기관 (단체,개인)	의견내용	의견수렴여부
	제7조관련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시차원의기획단 운영 제11조관련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시간을오후 9～10시까지 개방	<반 영> - 자치센터의 정책수립과 연구개발등 지원을 위해 행정시별 10인 이하 자문단구성 <미 반 영> -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