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  3.  21(화) 14:00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3. 6

나.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3. 7

라. 상정일자

- 2006. 3. 15.(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농수축산국장 고두배)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제3항의 규정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토록 함에 따라,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원 및 관리 (안 제3조, 제4조)

○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내지 제7조)

○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안 제8조)

○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내지 제14조)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식)

ꏚ 검토방침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12장 제주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임.

○ 따라서 현행 시행조례와 다른 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ꏚ 안 제3조 (기금의 재원)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추가 (안 제4호)

- 기금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타당함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삭제

- 전입실적이 전무하고 재원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여

삭제

ꏚ 안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정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제2항은 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으로 기금사용의 질서를 위하여 타당

ꏚ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 위촉위원 대상으로 “제주도농협운영협의회장” 추가

○ 위촉위원 대상 중에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삭제

- 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되므로 삭제한 것임

ꏚ 안 제7조 (위원회 운영)

○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함” (안 2항)

-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임

ꏚ 안 제8조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인 절차로 함 (안 제1항)

-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을 선정할 경우 신중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임

○ 기금지원대상은 제주도 안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로 제한 (안 제2항)

○ 기금 융자대상에서 “생산자 소득보조” 삭제

- “생산자 소득보조”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마라케쉬협정 발효 후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정부의 지원조치임.

- 그런데 자치도 특별법 제201조제2항제8조는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각종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8조제3항제1호는 기금의 융자대상에 “법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시행조례 제87조제4항제2호의 “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 소득보조”는 조례안 8조제3항제1호에 포함되므로 삭제함

ꏚ 안 제10조 (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

○ 농어촌진흥기금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3항)

- 현행 시행조례 제91조제3항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와 승인을 구분하는 통상기준은 동의는 사전, 승인은 사후이므로 결산보고서에 『승인』대신 『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함

ꏚ 안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와 천재지변에 의한 농어업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 예외)” 사항 신설

- 도의회의 동의 예외사항은 설명이 필요함

ꏚ 안 제12조 (업무위탁)

○ 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업무 위탁대상에서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장, 지역별(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장, 제주감귤협동조합장”을 제외

- 위탁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를 설명함이 필요함

ꏚ 종합 검토의견

○ 조항별 검토사항과 일부 자구수정을 반영하여 작성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은 별첨과 같음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제1조 중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내지 제6항“을 ”제4조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중 ”농어촌진흥사업“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한다.

제10조제3항중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농어촌진흥기금은『지방자치법』제133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➃ (생략) ➄ (생략) ⑥ (생략)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삭제〉 ① (조례안 제2항과 같음) ② (조례안 제3항과 같음) ③ (조례안 제4항과 같음) ➃ (조례안 제5항과 같음) ➄ (조례안 제6항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은 제주자치도 안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목적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 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농어촌진흥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말까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①(조례안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대상은 제주자치도 안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목적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①～②(조례안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농어촌진흥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말까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6. 3. .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제3항의 규정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토록 함에 따라

○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원 및 관리 (안 제3조, 제4조)

○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5조 내지 제7조)

○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안 제8조)

○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내지 제14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기   타

○ 입법예고 : 2006. 2. 10. ～ 2006. 3. 2. (20일간)

- 의견수렴결과(따로 붙임)

○ 유관기관 및 주민 설명회 : 8회

○ 제26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6. 3. 6.

○ 관계법령 발췌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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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가”라 함은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임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영농․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어촌계, 산림계, 법인격 있는 농어업인 단체 및 농․임․축․수산물수출업체를 말한다.

3. “차입금”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하 “농어촌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인 경우 매년 일반회계 예산의 1퍼센트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2. 법 제20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전입금

3.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농어촌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농어촌진흥기금은 사업비 지원자금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③농어촌진흥기금은 기금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고, 그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관련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관련업무 담당사무관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정을 설치하여 도내 농․수협 등 농어업관련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자치도의회”라 한다) 의원 2인

2.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농어촌진흥기금 업무담당국장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영업본부장, 산림조합중앙회 제주도지회장,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장, 제주도농협운영협의회장

4. 농어민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의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임․축․수산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⑦기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어촌진흥기금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기금심의위원회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2. 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

3. 그 밖에 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기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자와 사업은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은 제주자치도 안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목적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2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

2. 법 제2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차산업과 관련 있는 특별개발 우대사업

3.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에는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을 포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진흥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 ①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농어촌진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농어촌진흥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5월말까지 제주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천재지변에 의한 농어업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업무위탁) ①도지사는 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영업본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기금대여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어촌진흥기금 대여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대여이자 등) ①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대여기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도지사로부터 농어촌진흥기금을 전대 받은 자가 대여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원리금을 수납한 때에는 연 2회(6월30일, 12월 31일)로 나누어 농어촌진흥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진흥기금의 원리금 납입을 지체한 자에 대하여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농․임․축․수산업의 진흥) ①도지사는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종묘․종축․종패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임․축․수산업의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임․축․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임․축․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 및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각종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임․축․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임․축․수산업의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240조(특별개발우대사업)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2. 농․임․축․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으로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3·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2. "농업재해"라 함은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조해·설해·동해·병충해 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어업재해"라 함은 이상조류·적조현상, 태풍·해일 기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정의)

2. "자연재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조수)·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조수)·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자	의 견 내 용	검 토 결 과	비 고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제5조(위원회 구성)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에 “제주도농협 운영협의회장” 포함 요구	○위원위촉 대상자로 “제주도농협운영협의 회장”을 포함토록 함	반 영
	제8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등)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범위에 농․축협 포함 요구	○농어촌진흥사업 지원 대상 범위에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로 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축협도 포함	반 영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	○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범위에 후계농업경영인 포함 요구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도내 농․수협 등 농어업관련 금융기관”을 “도내 농․수협 등 회원조합 대표농어업관련 금융 기관”으로 수정요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 중 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은 은행법에 의한 금 융기관이나 지역농협 등은 상호저축은행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따라서 농어촌진흥기금 예치 및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이 아닌 지역 농협에 위탁하는 것은 불가	미반영
	제12조(업무위탁) ○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역농협 대표조합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