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  3.  21(화) 14:00

심  사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3. 6

나.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6. 3. 7

라. 상정일자

- 2006. 3. 16.(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환경도시국장 김방훈)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제5항에 의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골자

○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조성

○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용도(안 제3조 및 제4조)

-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출연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환경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금 등

- 용 도 :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등

3. 주요 검토사항

(검토보고 :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식)

ꏚ 검토방침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제주도환경기본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임

○ 따라서 현행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다른 주요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ꏚ 안 제2조(기금의 설치)

○ 현행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제2항은 기금의 성격상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

ꏚ 안 제3조(기금의 재원) - 삭제

○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6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조례로 재원을 정함은 부당함

ꏚ 안 제4조(기금의 용도)

○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추가(안 제5호)

- 곶자왈 및 오름은 생태계의 보고로써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제주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자연자산이므로 보존가치가 있는 사유지 등을 매입하여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ꏚ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3조(기금의 재원)을 삭제하고 그 외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안은 별첨과 같음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내지 제12조“는 ”제3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조 (생 략) 제4조 (생 략) 제5조 (생 략) 제6조 (생 략) 제7조 (생 략) 제8조 (생 략) 제9조 (생 략) 제10조 (생 략) 제11조 (생 략) 제12조 (생 략) 제13조 (생 략)	〈삭 제〉 제3조 (조례안 제4조와 같음) 제4조 (조례안 제5조와 같음) 제5조 (조례안 제6조와 같음) 제6조 (조례안 제7조와 같음) 제7조 (조례안 제8조와 같음) 제8조 (조례안 제9조와 같음) 제9조 (조례안 제10조와 같음) 제10조 (조례안 제11조와 같음) 제11조 (조례안 제112조와 같음) 제12조 (조례안 제13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    주    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06.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1.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1조

제5항에 의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

2.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 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조성

나.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용도(안 제3조～제4조)

□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출연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환경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금 등

□ 용 도 :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

연구활동 지원,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등

4.조례안 : 따로 붙임

5.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6.기타 참고 사항

○ 입법예고 : 2006. 2. 10 ～ 3. 2

□ 의견수렴결과 : 따로 붙임( 총 3건 :  반영  1 건,  미반영 2 건)

○ 제주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006. 3. 6 (원안 의결)

제주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 제5항의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대기ㆍ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5. 환경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금

6.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7. 국가지원금 및 그밖에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2.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3.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4.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5. 곶자왈 ․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6. 환경교육ㆍ홍보

7. 그밖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

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의 기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도지사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주특별

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①도지사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에

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 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재산관리의 예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제주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조의 기금의 설치, 제3조의 기금의재원, 제5조의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의 위원회구성,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 제8조의 기금결산, 제9조의 회계공무원 지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관계법령 발췌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제주자치도는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②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 및 미래전망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계획 등

4.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원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되는 분에 한한다.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5.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주민 의견수렴 결과 】

조례명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총 3건 (반영1건, 미반영2건 )

제출자	의 견 내 용	검 토 결 과	반영여부
환경단체	제3조(기금의 재원) ○ 삼다수이익금 및 복권 수익금 일정비율 반영	○ 일반회계의 특성상 반영곤란 □ 타 회계(기금,특별회계 등)의 보전 기능	미 반영
	제4조(기금의 용도) ○ 오름․곶자왈 등 보존가치 가 있는 토지매입비 추가	ㅇ 보존가치가 있는 사유지 등을 매입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 영
	제6조(위원회 구성) ○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 위원회 구성 필요	○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