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6.  3. 21(화). 14:00

심  사  보  고  서

제주 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농 수 산 환 경 위 원 회

제주 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6. 3. 6.

나.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05. 3. 9.

라. 상정일자

- 2006. 3. 17.(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

: 현장방문 - 교육관광위원회 합동)

- 2006. 3. 20.(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 심사 -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분야)

- 2006. 3. 20.(제22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

: 심사  - 교통영향평가 분야)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환경․재해 분야) : 환경도시국장 김 방 훈

- 제안설명(교통 분야) : 문화스포츠국장 지 봉 현

가.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o 위    치 :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산6-2번지 일원

o 사 업 자 : 주식회사제이에스개발

o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1,054,620㎡

- 체육시설(골프장 18홀) : 1,016,053㎡, 관광휴양시설(숙박시설등) : 38,567㎡

o 사업기간/사업비 : 공사착공 후 4년/ 508억원

나. 주요골자

o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 생략

3. 주요 검토사항

- 검토보고(환경․재해 분야) : 농수산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식

- 검토보고(교통 분야) :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

□ 환경영향평가 분야

가. 자연환경(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과 관련하여

[기상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지형․지질 분야]

o 본 사업에 따른 토공량은 절토 약 43만㎥, 성토 약 67만㎥로서 성토량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매립용 토사가 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평가서 p.132 ～ p.137)

- 성토용 토사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예정지와 이에 대한 인․허가 여부, 토사 운반차량의 운행에 따른 대책과 시공시 유의사항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 성토용 토사 토취장 및 운반거리

토 취 장	위 치	운반거리	운반량	비고
선일기업	안덕면 동광리 산90	1.15km	80,000 m³
대륙	안덕면 서광리 산22	0.50km	100,000 m³
창원산업	안덕면 상창리 산16	0.50km	100,000 m³
한창산업	안덕면 서광리 산35	0.55km	120,000 m³
계			400,000 m³

<참고> 평균 성토고(최고, 최저 등) 현황

구분	지반고(m)	계획고(m)	성토차(m)
최고	211.50	223.50	12.0
최저	193.50	194.00	0.5
평균	207.35	211.85	4.5

o 사업지구 북쪽에 위치한 양생이밭천의 유로 변경과 옹벽 축조공사로 인해 집중 강우시에는 다량의 하천수가 사업지구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 하천수에 의해 식생 훼손과 토양침식이 야기되어, 사업지구 중앙부 곶자왈 수림지에 북에서 남으로 형성된 침식구는 그 규모가 점점 발달하고 있어 이를 방지․복구하기 위한 구곡막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158 ～ p.160)

- 본 구곡막이 공사에 대한 세부내용과, 공사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부에 대한 토양침식 등은 방지할 수 있는 반면 강우시 하천수가 차단됨에 따른 사업지 내․외부의 침수 여부 등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식물 분야]

o 사업시행 전후의 녹지자연도 예상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181 ～ p.194)

등급	구분	사업시행전		사업시행 후		비 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0	수 역	-		0.079	7.5
1	무식생지구(채석적지)	0.301	28.5	0.081	7.7
2	경작지,과수원	0.234	22.2	-
4	잔 디 밭	-		0.303	28.7
6	조 경 녹 지	-		0.258	24.4
7	활 엽 수 림	0.520	49.3	0.334	31.7
합 계		1.055	100.0	1.055	100.0

[수리․수문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재해영향평가 협의되고 있음)

나. 생활환경(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과 관련하여

[토지이용 분야]

o 사업지구내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256)

구분	합계	임야	전	과	도	공장용지
면적(㎡)	1,054,620	960,164	71,158	9,287	1,338	12,673
구성비(%)	100.0	91.1	6.7	0.9	0.1	1.2

o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266 ～ p.275)

<지하수자원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1,054,620	100.0	665,081	63.1
1등급	-		-	-
2등급	831,672	78.9	445,740	53.6
3등급	31,694	3.0	31,483	99.3
4등급	191,254	18.1	187,858	98.2

<생태계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심의보완서 p.4 ～ p.5)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1,054,620	100.0	635,906	60.3
3등급	568,415	53.9	241,999	42.6
4-1등급	-
4-2등급	114,652	10.9	61,738	53.8
5등급	371,553	35.2	332,169	89.4

<경관보전지역 편입 및 개발 현황>

등급별	편입		개발		비고
	면적(㎡)	비율(%)	면적(㎡)	개발비율(%)
합 계	1,054,620	100.0	665,081	63.1
3등급	738,457	70.0	461,097	62.4
4등급	316,163	30.0	203,984	64.5
5등급	-		-

o 본 사업의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평가서 p.258 ～ p.265, 답변서 p.24 ～ p.26)

구 분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세부시설명	비고
합 계		1,054,620	16,966.69
체육시설	소계	1,016,053	9,888.64
	코스시설	323,999
	건축시설	8,414		클럽하우스, 휴게소, 관리동 및 창고, 전망대
	공공시설	104,591		도로, 주차장, 저류지, 오수처리시설 등
	녹지용지	579,049		복원녹지, 원형보존녹지
관광휴양시설	소계	38,567	7,078.05
	호텔시설	1,853		호텔, 피크닉장
	공공시설	4,799		산책로, 주차장
	녹지용지	31,915		복원녹지, 원형보존녹지

o 관광시설로서 호텔 시설은 건축면적 1,756.38㎡, 연면적 6,794.03㎡(지상2층, 지상3층) 규모로 조정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환경분야답변서-건축설계도 p.1 ～  p.2)

- 골프텔 입지 및 시설기준 제도개선 계획(제22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국주요업무보고, 2006. 2)에 의하면 골프텔 입지 및 시설기준을 강화․제한하여 토종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상권을 지키고 골프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골프장 규모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최소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와 관련 본 사업에 포함된 숙박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o 사업지구 편입용지의 소유자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별도 제출자료)

구분	합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면적(㎡)	1,054,620	66,506	11,467	976,647
비율(%)	100.0	6.3	1.1	92.6

- 국유지 및 공유지에 대한 공유지 관리계획 등 승인 절차 이행 여부 및 사유지 매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o 오윤근 심의위원의 보완 요구 사항인 곶자왈 지역에 대한 정확한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심의보완서 p.5)

구분	합계	곶 자 왈			실제훼손 채석장 면적	경작지 면적
		소계	훼손면적	보존면적
면적(㎡)	1,054,620	506,883	165,087	341,796	320,350	227,387
비율(%)	100.0	48.0	15.6	32.4	30.4	21.6

o 제주도 정밀토양도(축척 1/25000)에 따르면 용암류지로 분류되지만 현재 제주도내에는 곶자왈에 대한 정확한 용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무

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제주어사전, 1995)으로 ‘자왈’이나 ‘곶’으로 불리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곶자왈에 대하여

제주도, 제주도환경보전중기기본계획(2005. 10), p.62

- 곶자왈 등 고유한 제주생태환경지역의 보전대책 강화 방안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주도 지리정보체계(GIS) 등의 등급 조정을 추진하며

- 곶자왈의 보전․관리 방안으로 자원에 대한 정밀학술조사와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전성이 뛰어난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등급조정을 통한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정밀자원분석을 통한 보전지역, 개발가능지역, 완충지역 등으로 토지이용을 세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시 적용하는 방안 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제주도,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2005. 3), p.295

- 2006년도 제주도 세입․세출 예산서에도 오름 및 곶자왈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00,000천원, 보전지역 GIS 재정비 사업비로 4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이를 감안 본 사업 추진과 곶자왈 보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적정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기질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수질분야]

o 본 사업에 따른 소요 용수량은 당초 일일 2,550㎥(생활용수 250, 관개용수 2,300)에서 일일 1,500㎥(생활용수 250, 관개용수 1,250)로 변경하였으며, 용수공급 계획은 생활용수는 일반상수도로 하고 관개용수는 빗물이용시설인 저류지 용수 재활용 및 지하수 3개공(기존 1, 신규 2)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350 ~ p.352, 답변서 p.38 ~ p.42, p.52, 심의보완서 p.3)

o 운영시 우수처리를 위한 빗물이용시설은 저류지 13개소(전체용량 156,563㎥)와  우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클럽하우스 지붕을 이용한 빗물저장시설(용량 185㎥)도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352 ~ p.355, p.372 ~ p.376)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경관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 사회․경제환경분야(인구 및 주거, 교통, 문화재)와 관련하여

[인구 및 주거 분야]

o 사업완료 후 운영시 지역주민 고용 예정인원은 190명(정규직 80, 일용직 110)으로 연간 2,760,000천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501)

[교통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교통영향평가 협의 별도)

[문화재 분야]

o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교통영향평가 분야

가. 시간적 범위(영향평가서 P. 30)

구 분	기준년도	완공년도	단기목표년도 (완공후 1년)	중기목표년도 (완공후 5년)	장기목표년도 (완공후 10년)
시간적범위	2005	2007	2008	2012	2017

나. 장래 목표년도별 활동인구 예측(영향평가서 P. 34)

구 분		홀수 및 객실수	원단위(인/홀수, 인/객실수)				활 동 인 구 (인/일)				합 계
			상근 인구	이 용 인 구			상근 인구	이 용 인 구
				2008년	2012년	2017년		2008년	2012년	2017년	2008년	2012년	2017년
평일	체육시설	18홀	-	17.37	18.62	20.31	250	313	335	366	563	585	616
	숙박시설	86실	0.67	3.73	4.13	4.7	58	225	249	283	283	307	341
	합 계	-	-	-	-	-	308	538	584	649	846	892	957
휴일	체육시설	18홀	-	20.29	21.75	23.72	250	365	392	405	615	642	655
	숙박시설	86실	0.67	4.58	5.08	5.78	58	276	306	348	334	364	406
	합 계	-	-	-	-	-	308	641	698	753	949	1,006	1,061

다. 발생교통량(심의의결보완서 P. 2)

구 분			평 일 (대/시)			휴 일 (대/시)
			유 입	유 출	합 계	유 입	유 출	합 계
교통수요	사업지 첨두시 (평일, 휴일 18:00～19:00)	2008년	20	64	84	24	71	95
		2012년	22	67	89	28	75	103
		2017년	25	72	97	31	79	110
	주변가로 첨두시 (평일 18:00～19:00 휴일 17:00～18:00)	2008년	20	64	84	27	60	87
		2012년	22	67	89	30	64	94
		2017년	25	72	97	33	67	100
	1일 발생교통량	2008년	440	440	880	490	490	980
		2012년	471	471	942	523	523	1,046
		2017년	510	510	1,020	558	558	1,116

라. 주차대수(영향평가서 P. 310, 심의의결보완서 P. 2)

구 분	법정주차대수 (대)	주 차 수 요 (대)			계 획 주차대수	평가지표
		2008	2012	2017
주차대수	224	205	221	239	262대 (장애인용 14대)	∙법정대비 : 117.0% ∙수요대비 : 109.6%

-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남제주군 주차장 및 관리조례(2004. 10. 13)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자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려는 주차대수임.

-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인 경우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17.0%를 확보하고 있어 120%(269대)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주차장 수요 비교표

구 분	법 정 주차대수	주차수요 (대)	계 획 주차대수	비 고
제주리조트컨트리클럽 개발사업	382	409 (2017년)	473	∙법정주차의 123.8% ∙주차수요의 115.6%
나인브릿지 대중골프장 확장 조성사업	368	381 (2016년)	404	∙법정주차의 110.05% ∙주차수요의 106.30%
롯데리조트 조성사업	210	256 (2016년)	490	∙법정주차의 233.33% ∙주차수요의 191.41%
제주동서컨트리클럽 조성사업	288	291 (2017년)	361	∙법정주차의 125.3% ∙주차수요의 124.1%
해비치골프장 조성사업	360	323 (2016년)	372	∙법정주차의 103.3% ∙주차수요의 115.2% ※ 법정의 110%인 396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의결
제주골든파크 조성사업	1,031	1,662 (2019년)	2,059	∙법정주차의 199.7% ∙주차수요의 123.8%
성산포(섭지지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1,156	1,500 (2017년)	2,039	∙법정의 176.4% ∙주차수요의 135.9%
강정유원지 새수포 조성사업	249	274 (2017년)	365	∙법정의 146.59% ∙주차수요의 133.2%

마.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동선

○ 본 사업장은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산6-2번지 일원으로 신제주를 기준으로 해서 서부관광도로(국도 95호선)을 따라 동광육거리 부근 국도 95분기점에서 서귀포(중문)쪽으로 가다가 지방도 1116호(4차로 도로) 선상 동광입구에서 약 1㎞ 지점(본 사업장 입구에서 서귀포(중문) 쪽으로 약 1.2㎞ 가면 상창 사거리가 있음)에서 우회전 하면 사업장(산방산업 입구)이 있습니다.

○ 본 사업장 부근은 교통이 원활한 지역으로 본 사업으로 인하여 다소 교통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나,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완화차로에 있어서도,

- 감속차로 = L115.m(테이퍼 45.0m 포함)

- 가속차로 = L135m(테이퍼 45.0m 포함) 으로 되어 있어

통상 감속차로 L=98m(테이퍼 28m), 가속차로 L=108m(테이퍼 28m)보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재해영향평가 분야

가. 개발 전, 개발 중 저감대책 관련

o 개발 중 임시재해저감시설로 침사지겸 저류지를 2개소로 계획하면서 재해평가서상 제원과 환경평가서상 제원이 일치되어야 하는데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평가서 p.7-20, 환경평가서 p.246)

예시) POND-A(마루부 기준)의 경우

구  분             환경평가서(A)          재해평가서(B)          증감(A-B)

마루고(EL, m)            193.5                 193.5                     -

총깊이(m)                  3.0                   3.5                   △0.5

총용량(㎥)            66,344               101,275                 △34,931

총면적(㎡)            23,936                31,360                  △7,424

총길이(m)                176                   196                     △20

총  폭(m)                136                   160                     △36

나. 개발 후 저감대책 관련

o 개발로 인한 유출 집중으로 하류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구저류지 하부에 분산트렌치 2개소(연장 607m, 내측관로 D1,200) 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평가서 p.7-45 ~ p.7-48)

o 운영시 빗물을 저류하였다가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기 위한 저류조(빗물이용시설 겸용) 15개소(용량 156,563㎥)와 클럽하우스의 지붕을 이용한 빗물저장시설(용량 185㎥)을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상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본 재해영향평가에는 계획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환경평가서 p.352 ~ p.355, p.372 ~ p.376)

□ 검토결과 종합의견

[환경․재해영향평가 분야]

o 본 사업은 나날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레저․스포츠 활동에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다면적인 욕구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o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서는

- 사업명칭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유원지” 조성사업에 맞추어 변경하는 방안 검토와

- 기존 토석채취지 성토로 인한 성토용 토사 40만㎥을 외부에서 운반 반입함에 따른 운반과정에서의 차량통행, 비산먼지 등에 대한 저감방안, 성토시공과정에서의 견실한 시공, 강우시 토사유출 방지 방안 등을 확고히 하고

- 곶자왈지대 개발로 인한 보완 방안으로 훼손수목의 이식 등을 통한 수림과 녹지로 복원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곶자왈지대의 개발로 면적이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곶자왈의 기능 중 ‘지하수를 함양’하는 역할이 없어짐에 대한 대체 또는 보완 방안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곶자왈에 대한 개념 정립과 보전․관리방안 강구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o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 환경영향평가의 “지형․지질”분야에서 제시된 양생이밭천의 유입수에 의한 곶자왈 수림지의 침식구 발달상황을 강우로 인한 하천수 발생시마다 점검하여 현재 제시된 보완공법(낙석구 시공)외의 대체방안도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분야]

○ 교통영향평가 지침(건설교통부 고시(제2004-10호))의 제5조제3호와 관련 별표 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 이중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앞서 보고드린대로,

-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계획주차대수가 법정대비 117.0%(262대) 되기 때문에 120%(269대)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가. 환경․재해영향평가 분야 : 원안동의

<부대의견>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령에 의거 지정․고시된 보존자원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적정한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 제주도에서 계획 중인 “곶자왈․오름 보전관리계획”과 “골프텔 입지 및 시설기준 제도개선 계획”을 조속 확정하여 금후 다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

나. 교통영향평가분야 : 원안동의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ㆍ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2006. 3

제  주  도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ㆍ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6. 3

제  출  자 : 제 주 도 지 사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o 사업명 :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o 사업자 : 주식회사 제이에스개발

o 위  치 :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산6-2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1,054,620㎡

- 체육시설지구(골프장 18홀) 1,016,053㎡, 관광휴양지구(숙박시설 등) 38,567㎡

o 사업기간/사업비 : 공사착공후 4년/ 508억원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평가대상사업)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10만㎡이상인 것

4.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o 2005.  7. 18 : 평가서 초안 접수

o 2005.  7. 28 : 주민설명회 개최(안덕생활체육관 소회의실)

o 2005.  9. 22 : 공청회 개최(안덕생활체육관 소회의실)

o 2005. 11. 19 : 본 평가서 접수

o 2006.  2. 11 :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위원회 심의(보완동의)

제주오션파크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ㆍ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교통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조사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교통ㆍ재해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교통ㆍ재해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교통ㆍ재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등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분야

Ⅰ. 협의내용

가. 지형․지질

○ 사업지구 중앙에 위치한 곶자왈에는 골프코스 등 시설배치를 최소화하여  특이한 지형ㆍ지질요소인 소규모 천연동굴이 보전과 곶자왈을 원형대로 보전하여야 함

○ 외부에서 반입되는 매립토는 주변의 토석채취사업장〔(주)대륙, 창원산업 등〕에서 적법하게 반입하여야 함

나. 동․식물상

○ 밤일엽군락주변 시설 계획인 14번홀은 코스위치 및 형태 변경 등을 통해 밤일엽군락 인근의 원형보전녹지를 확대하고 밤일엽이 번무할 수 있도록 생육조건을 양호하게 조성하여야 함

○ 밤일엽 같은 상록성 양치류식물의 보전을 위해 사후환경조사 항목을 추가하고 조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심의결과 추가 조사계획 >

- 조사항목 : 원형보전녹지 관리, 사업지구 및 주변의 동․식물상 변화, 곶자왈 수림의 종 상황, 환경보전림 조성 여부, 동물의 이동통로설치, 14번홀 주변 밤일엽 등의 생육상황과 식재수목의 활력도

- 조사지역 : 사업지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조사방법 : 현장조사

- 조사기간 : 착공일부터 운영시 5년까지

○ 공사시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시 영구 조사구를 곶자왈 숲 등에 설치하여 식생변화를 기록하여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함

다. 토지이용

○ 사업지구내 곶자왈 전체면적중 67.4%(341,796㎡)을 보존하여 훼손되는 곶자왈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곶자왈 지역은 개비온(Gabion)구조물을 이용 침식구를 복원하고 침식을 방지하여야 함

라.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내 살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및 운반차량의 규제, 가설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마. 수 질

○ 우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우수를 집수할 우수저장탱크(240㎥, 지하매설)를 설치하여 재활용하도록 함

○ 배수구역별로 구분하여 저류지 15개소를 설치하고 사업지구내의 농약 및 비료성분이 함유된 우수의 지하유입과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지하수오염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 골프코스의 흡착시설 및 차수시설 설치계획

< 그린(Green)지역 >

- 혼합토<Temporon 및 Antio을 각각 6㎏/㎡>을 20cm깊이로 시공

- 모래(Ø 0.2~0.9mm) 10cm 깊이로 시공

- 활성탄(KS 1등급, 8~10mesh)을 3cm 시공

- 모래층(왕사)과 쇄석층(Ø4~8mm)을 각각 5cm, 10cm의 깊이로 시공

- 주관(Ø100), 가지관(Ø75)의 유공관 설치 및 전체지역에 부직포, 비닐시트 포설

< 티(Tee)지역 >

- 혼합토<모래(70%)+양질토사(30%, Temporon 및 Antio을 각각 3㎏/㎡>을 20cm깊이로 시공

- 활성탄(KS1등급)을 3cm깊이로 시공

- 주관(Ø100), 가지관(Ø75)의 유공관 설치 및 전체지역에 부직포, 비닐시트 포설

<훼어웨이(Fair Way)지역>

- 혼합토<모래(70%)+양질토사(30%, Temporon 및 Antio을 각각 2㎏/㎡+활성탄 KS1등급-1.5㎏/㎡)>을 17cm깊이로 시공

- 왕사층을 3cm 깊이로 시공

- 20~40m 간격으로 유공관을 설치하며 유공관 하부에 부직포 및 비닐시트 포설 시공하고 비닐시트 포설지역 외는 양질토 흙다짐(10⁻⁵cm/sec)실시

○ 보도 및 기타 시설부지는 가능한 다공성 포장재료로 포장하고 주차장은 최대한 생태형으로 조성하여야 함

바. 토  양

○ 유류저장시설등의 설치시는「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방지시설 등에 관한고시(환경부 고시 제2002-1호)」에 준하여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고 해당 지자체 및 관할소방서 등의 협의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지역에 친환경 유기농 농가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외주부에 차폐수림대를 조성토록 함

사. 폐기물

○ 발생되는 모든 종류의 폐기물은 페기물관리법 및 남제주군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분리수거함 등의 설치를 통하여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최대한 높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지형ㆍ지질 (평가서 151~161쪽)

○ 토공량의 최소화

- 절토량 : 432,980㎥, 성토량 : 671,772㎥

○ 비탈면붕괴의 방지

- 절토 1:1.5이상, 성토 1:2.0이상의 표준구배를 적용하여 안정성확보

- 자연표토복원공법 등으로 비탈면의 급속녹화실시

-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가배수로 및 침사지설치

○ 곶자왈 지역의 침식방지

- 개비온(Gabion)구조물을 이용 침식구를 복원하고 침식을 방지

나. 동․식물상 (평가서 196~211, 232~238쪽, 보완서 19, 20, 32쪽)

○ 귀중한 식물 및 군락의 보호대책

- 밤일엽 보호(14번과 15번홀사이)

- 곶자왈 수림의 잔존식생 보존

- 경작지와 채석지의 잔존 수림과 거수목의 보존

○ 환경보전림 형성

- 홀과 홀사이, 주차장과 도로변에 인위적인 곶자왈 환경수림의 조성

○ 훼손대상 수목의 이식과 활용 및 귀화식물의 구제

○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2개소)

○ 수로박스 시설을 개조하여 생물서식기반 복원

다. 수리․수문 (평가서 245~252쪽)

○ 공사시

- 홍수유출량, 토사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저류지겸 침사지를 소유역별(총 저류용량 95,788㎥, 2개소)로 설치

○ 운영시

- 영구침사지겸 저류지 15개소 설치

- 침투트렌치(폭 : 2m, 높이 : 2m, 연장 : 60m)설치

라. 토지이용 (보완서 24쪽)

○ 전체 사업지구 면적(1,054,620㎡)중 57.9%(610,964㎡)의 녹지 조성

- 원형보존녹지(418,714㎡), 조경녹지(192,250㎡)

마. 대기질 (평가서 303~308쪽)

○ 공사중 장비의 효율적인 분산투입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 차량의 적재관리 및 주행속도의 규제(상단 5cm, 20km/hr이하)

○ 사업장내 살수 : 살수차 고정배치, 토양수분(7~10%)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

○ 세륜ㆍ측면살수시설의 설치ㆍ운영 : 공사차량 진ㆍ출입부(1개소)

○ 사업지구 진입ㆍ비포장도로는 공사전 우선 포장 실시

○ 풍속 8m/sec 이상일 경우 토공사 중지

○ 가설방진망 설치(총 4개소 1,380m)

- 국도 16호선, 1116호선 방향(높이 1.0m, 길이 800m)

- 해동레미콘방향(높이 1.5m, 길이 580m)

바. 수  질 (평가서 349~378쪽, 보완서 38~57)

○ 공사시

- 우기를 피하여 공사 시행

- 침사지, 가배수로 및 측구 설치

- 공사시 발생오수(9.1㎥/일)는 오수처리시설(12㎥/일)을 설치해 BOD, SS 각각 10mg/ℓ이하로 처리

○ 운영시

- 우수처리계획 : 빗물이용시설인 저류지 설치, 우수탱크설치

- 용수공급계획(1,500㎥/일)

ㆍ저류지용수 재활용(500㎥/일), 지하수(1,000㎥/일) 2개공

- 오수처리계획 : 발생오수(225㎥/일)는 Bio-Reactor공법 오수처리시설(250㎥/일)을 설치해 BOD, SS 각각 5mg/ℓ이하로 처리후 전량 재활용

- 폐수처리계획 : 세차폐수(9.0㎥/일)은 물리․화확적+고도처리시설(용량 12.0㎥/일)    에서 BOD, COD 10mg/ℓ, SS 5mg/ℓ이하로 처리후 세차용수로    전량 재활용

- 중수처리 및 절수설비 설치

- 농약 및 비료사용량 최소화 계획

ㆍ그린, 티 및 훼어웨이 지역에 토양개량제(미생물유기질)사용

ㆍ미생물을 이용한 잔디관리(Bioject system)시스템 설치

ㆍ인력에 의한 제초작업 및 농약살포(동력식 분무기 이용)

ㆍ농약사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저류조 설치ㆍ운영계획

ㆍ저류지 총 용량 : 154,806㎥(15개소)

ㆍ분수시설 및 순환배관, 가압부상처리시설 설치

ㆍ저면차수를 위한 방수Sheet 포설 등을 설치

ㆍ저류조의 하단부에 유속감속구조물 설치

- 사후환경영향조사

< 공사시 >

ㆍ수질현황 측정 : 공사시 1년까지 월1회, 나머지 공사기간은 분기1회

ㆍ측정지점 : 현황측정지점 + 1개지점 추가(최종저류조 하류 50m지점)

< 운영시 >

ㆍ하천수질 및 오수 처리수 저류조 : 운영후 1년까지 강우시 월 1회, 잔여기간은 분기1회

ㆍ라이시메타 : 3~10월까지 매월 (운영시 3년까지)

사. 토양(평가서 391~397쪽)

○ 공사시

- 현장에서의 오일교환 금지

- 현장사무소 주변에 폐유저장소를 설치하여 일정용기에 수집한 후 위탁처리

- 폐유저장소 바닥에 비닐 및 패널 등의 방수처리와 지붕을 설치

- 불법 폐기물 투기지역 발견시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리

○ 운영시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부식 및 산화방지시설, 누출방지시설, 지하매설 저장시설에 대한 누출감지시설, 오염물질 확산 등 방지시설)

아. 폐기물(평가서 415~422쪽, 보완서 66~70쪽)

○ 공사시

- 폐유 : 폐유교체금지 및 폐유보관시설 설치ㆍ운영

- 생활폐기물 : 성분별로 분리후 전량 위탁처리

- 분뇨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및 수거하여 분뇨처리장에 이송처리

- 기타사업장폐기물 : 우선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 분리수거함을 설치(내부이동로, 도로변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전문수거 및 재생업체를 통해 전량 재활용

- 임목폐기물 : 건조시설 및 파쇄시설 설치

-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설치

자. 소음․진동(평가서 434쪽)

○ 주거지역 주변에서는 가능한 주간(06:00~18:00)작업 실시

○ 공사차량 주행속도(20km/hr)를 지구내 및 진입로에서는 제한

○ 공사장비를 효율적으로 투입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563~566쪽, 보완서 32, 44~46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주)제이에스개발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 ~ 공사완료후 3년(동․식물상 : 5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내용(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지형 ㆍ 지질	․공사시 저감방안 운영여부 - 주요 절․성토지역의 비탈면안정대책 (사면녹화, 사면보호공 등) - 토사유출방지대책의 운영여부 환경보전림 조성을 위한 식재기반 조성 - 표토 저장 및 적정이용 여부 - 곶자왈, 동굴 등 특이지형 보존 여부 - 침식구 복원	․사업지구 전역	공사시 반기 1회
동ㆍ식물 상	․원형보존녹지 보존여부 ․환경보전림 조성여부 ․주변지역 동물상 및 동물서식지 변화 ․희귀 동․식물 분포와 변화 ․동물이동통로 조성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분기 1회 - 운영시 : 반기 1회
대기질	․현황조사지점에 대한 대기질 현황조사 ․장비의 효율적인 투입 및 속도제한 실시여부 ․세륜․세차시설, 살수차등의 운영여부	․현황측정지점	분기 1회
수 질	․현황농도 측정 ․저류지겸 침사지 등의 토사유출방지 대책의 운영상태 ․코스시설 및 저류조의 농약 저감방안 시설공사 상태 ․오수처리수 저류조의 수질현황 ․Lysimeter 운영 결과	․현황측정지점 ․저감시설 설치지역 ․오수처리수 저류조 ․채집병 설치지점	분기 1회 (일부는 월1회)

구 분	조사내용(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토 양	공사시	․3개지점 토양 11개 항목 ․1개지점 토양 13개 항목 ․폐유 및 비옥토 적정 처리여부	․현황측정지점 ․폐유저장소 ․사업지구 내	분기 1회
	운영시	․3개지점 토양 11개 항목 ․1개지점 토양 13개 항목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현황측정지점 ․폐유저장소 ․사업지구 내	반기 1회
폐기물	․공사시 저감방안 운영여부 - 폐유보관시설 - 간이화장실 설치 및 위탁처리 현황 - 신축에 의한 건설폐기물 저감처리 현황 -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및 위탁처리 현황 ․ 운영시 - 생활폐기물 등의 분리수거 및 처리현황 (위탁처리 포함)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공사시 : 분기 1회 - 운영시 : 반기 1회
소음 ㆍ 진동	․정기적으로 소음ㆍ진동측정 ․저감방안 실시여부 - 공사장비 가동시간 및 공사차량 주행속도 제한 이행여부 - 공사장비 분산투입여부		ㆍ현황측정지점	분기 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 사업승인부서 >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4-209호, ’04.12.31)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후, 환경관련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이행계획서)을 동 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준공후 10년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매년 우리 도에 제출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만료시는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 하여야 함)

□ 교통영향평가분야

1. 사업의 개요

❏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오션파크 컨트리클럽 개발사업
사 업 지 위 치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산6-2번지 일원
사 업 시 행 자				(주)제이에스개발(대표 김정수) 서귀포시 색달동 2889
평 가 기 관				(주)에이디엘이앤씨 (교통기술사 장성호) (02)2202-1052
지역 ․지구 현황				관리지역
사 업 기 간				2004년 ～ 2007년
용 도				체육시설(골프장), 숙박시설(호텔)
대 지 면 적				1,054,620㎡
건 축 연 면 적				17,019.35㎡
규 모				체육시설: 골프장(18홀) 숙박시설: 호텔 (80실)
진 출 입 구 수				진출입구 : 1개소
인․허가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
주 차		법 정		224대
		수 요		239대
		계 획 주 차		총 262대 (법정대비 117.0%, 수요대비 109.6%) - 장애인전용 14면(계획주차의 5.3%) - 자주식 100%
구 분					평 일(대/시)			휴 일(대/시)
					유 입	유 출	합 계	유 입	유 출	합 계
교통수요	사업지 첨두시 (평일, 휴일 18:00～19:00)		2008년		20	64	84	24	71	95
			2012년		22	67	89	28	75	103
			2017년		25	72	97	31	79	110
	주변가로첨두시 (평일 18:00～19:00 휴일 17:00～18:00)		2008년		20	64	84	27	60	87
			2012년		22	67	89	30	64	94
			2017년		25	72	97	33	67	100
	1일 발생교통량		2008년		440	440	880	490	490	980
			2012년		471	471	942	523	523	1,046
			2017년		510	510	1,020	558	558	1,116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체육시설지구	코스시설	323,999	30.7	그린, 연습장 등
	건축시설	8,414	0.8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
	공공시설	104,591	9.9	진입도로, 산책로 등
	녹지용지	579,049	54.9	복원녹지, 원형보존녹지
	소 계	1,016,053	96.3	-
관광휴양시설 지 구	호텔시설	1,853	0.2	호텔
	공공시설	4,799	0.5	산책로, 주차장
	녹지용지	31,915	3.0	복원녹지, 원형보존녹지
	소 계	38,567	3.7	-
합 계		1,054,620	100.0	-

❏ 토지이용계획 세부시설 (체육시설)

구 분		시설내역	부지면적(㎡)	구성비 (%)		비 고
				지구내부지율 (1,016,053㎡)	전체부지율 (1,054,620㎡)
코스 시설 용지	그린	18개소	14,787	-	-	-
	티	85개소	12,057	-	-	-
	페어웨이	-	142,058	-	-	-
	라프	-	116,417	-	-	-
	방카	73개소	7,446	-	-	-
	연습그린	1개소	1,120	-	-	-
	연습장	1개소	18,587	-	-	-
	연습홀	1개소	11,527	-	-	-
	소계	-	323,999	31.9	30.7	-
건축 시설 용지	클럽하우스	1동	4,743	-	-	-
	휴게소	4동	733	-	-	-
	관리동및창고	1동	2,938	-	-	-
	전망대	-	-	-	-	-
	소계	6동	8,414	0.8	0.8	-
공공 시설 용지	진입도로	B=6～15m, L=812m	10,702	-	-	-
	관리도로	B=4.0m, L=727m B=2.5m, L=9,892m	27,645	-	-	카트로겸용
	산책로	B=1.5m, L=1,237m	1,856	-	-	-
	주차장	193대	3,014	-	-	지하:103대
	저류지(LAKE)	15개소	52,593	-	-	-
	계류	-	7,871	-	-	-
	분산트랜치	L=607m	910	-	-	-
	오수처리시설	250㎥/일	-	-	-	-
	생활용수	250㎥/일	-	-	-	-
	관개용수	1,250㎥/일	-	-	-	-
	소계	-	104,591	10.3	9.9	-
녹지 용지	복원녹지	-	184,954	-	-	-
	원형보존녹지	-	394,095	-	-	-
	소계	-	579,049	57.0	54.9	-
합 계		-	1,016,053	100.0	96.3	-

❏ 토지이용계획 세부시설 (관광휴양시설)

구 분		시설내역	부지면적(㎡)	구성비 (%)		비 고
				지구내부지율 (38,567㎡)	전체부지율 (1,054,620㎡)
호텔시설 용 지	Hotel	1동	1,853	4.8	0.2
	소 계	-	1,853
공공시설 용 지	산 책 로	B=1.5m, L=552m	828	12.4	0.5
	주 차 장	69대	2,767
	테니스장	-	1,204
	소 계	-	4,799
녹지용지	복원녹지	-	7,296	82.8	3.0
	원형보존녹지	-	24,619
	소 계	-	31,915
합 계		-	38,567	100.0	3.7	-

❏ 건축시설계획(총괄)

구 분	시 설 명	건축면적(㎡)	연면적(㎡)	부지면적(㎡)	비 고
체육 시설	클럽하우스	2,969.50	8,805.31	4,743.0	지하 2층, 지상 1층
	관리동및창고	996.87	1,148.01	2,938.0	지상 2층
	휴게소 1	314.94	252.00	733.0	지상 1층
	휴게소 2	38.09	20.00	-	지상 1층
숙박 시설	호 텔	1,756.38	6,794.03	1,853.0	지하 2층, 지상 3층
합 계		6,075.78	17,019.35	10,267.0	-

❏ 건축시설 세부계획

구 분	시 설 명	층 별	연 면 적 (㎡)	비 고
체육시설	클럽하우스	지하2층	2,393.59	-
		지하1층	3,818.86	-
		지상1층	2,592.86	-
		소 계	8,805.31	-
	관리동 및 창고	지상1층	996.87	-
		지상2층	151.14	-
		소 계	1,148.01	-
	휴게소 1	지상1층	252.00	-
		소 계	252.00	-
	휴게소 2	지상1층	20.00	-
		소 계	20.00	-
숙박시설	호 텔	지하2층	1,171.91	-
		지하1층	984.02	-
		지상1층	1,592.86	-
		지상2층	1,592.86	-
		지상3층	1,452.38	-
		소 계	6,794.03	-
합 계		-	17,019.35	-

2. 종합개선안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 -	• 사업지 주변지역 주요교차로 신호운영방안 제시(5개소) • 사업지 외부 이면도로 단절구간 도로 개설 • 주변 벽돌공장(산방산업)과 협의 결과, 산방산업 진 ․ 출입 기존 동선체계 유지 • 상창사거리 인근에 설치된 과속단속 장비를 사업지 측으로 이설토록 경찰청에 건의
진출입 동 선	㉮	• 사업지입구교차로 가․감속차로 설치 - 가속차로 : B=3.0m, L=135m (테이퍼 45m 포함) - 감속차로 : B=3.0m, L=115m (테이퍼 45m 포함)
	㉯	• 사업지 전면 지방도1116호선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사업지 진 ․ 출입동선 계획 수립
	-	• 사업지 내부도로에 회전차로 설치 등 차로 운영계획 수립
	㉰	• 클럽하우스 진출입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	• 클럽하우스 전면부 진출입동선체계를 일방통행으로 계획 ⇒ 교통소통 증진
	-	• 사업지 내부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 - 대형차량 진출입로 R=12.0m 이상 - 소형차량 진출입로 R= 6.0m 이상
	㉲	• 클럽하우스 Loading Dock 진출입 전용통로 설치
	㉳	• 클럽하우스-호텔간 Cart 연결통로설치
대중교통 및 보 행	-	• 대중교통 활성화(상근인구)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
	㉴	• 호텔과 클럽하우스간 보도 설치 (B=2.0m, L=115m)
	㉵	•사업지 전면 도로상 보도 설치(확폭) (B=1.6→2.0m, L=280m)
	㉶	•숙박시설 내부 보행인을 위한 산책로 조성
	Ⓑ	•버스주차장-호텔간 보도 설치 (B=2.0m, L=215m)

<표 계속>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    차

㉷

• 클럽하우스 전면부 차량 정차공간 확보 (B=3.5m, L=32m)

-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계획주차대수
224대	239대	262대

• 법정대비:117.0%, 수요대비:109.6%

-

•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면 설치

- 계획주차면:14면,   계획주차 대비 5.3%

Ⓒ

• 사업지 입구 옥외주차장에 설치된 장애인전용 주차 4면을

호텔 옥외주차장(2면) 및 지하주차장(2면)에 이동 설치

-

• 시설별 수요에 부합하는 주차 공간 분산 배치

㉸

• 대형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대형 주차 공간 확보(6면)

Ⓓ

• 버스주차 공간을 확대하여 충분한 회차 공간 확보

-

• 지하주차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방범설비 설치

교통안전

및

기    타

-

Ⓔ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횡단보도 설치 : 7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 : 3개소

- 반사경 설치 : 1개소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34개소

(사업지 진입부 교통섬에 지시표지와 장애물 표적표지판

설치, 횡단보도 지시표지판 2개소 추가 설치)

-

• 횡단보도 지시표지판 적정한 위치로 이동 설치

㉹

• 사업지 안내표지판 및 내부 안내표지판 설치(10개소)

㉺

• 진입부 교통섬 설치로 가․감속차로 구분 및 사고 예방

㉻

• 불법 회전 방지를 위해 안전지대 및 가드레일 설치

3. 종합개선안 시행계획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사업주체	비용부담	시행시기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 -	• 사업지 주변지역 주요교차로 신호운영 방안 제시(5개소) • 사업지 외부 이면도로 단절구간 도로개설 • 주변 벽돌공장(산방산업)과 협의 결과, 산방산업 진 ․ 출입 기존 동선체계 유지 • 상창사거리 인근에 설치된 과속단속장비를 사업지측으로 이설토록 경찰청에 건의	지자체 관할경찰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산방산업 관할경찰청	지자체 관할경찰서 사업시행자 - 관할경찰청	검토후시행 사업완료시 검토후 시행 검토후 시행
진 출 입 동 선	㉮	• 사업지입구교차로 가․감속차로 설치 - 가속차로 : B=3.0m, L=135m (테이퍼 45m 포함) - 감속차로 : B=3.0m, L=115m (테이퍼 45m 포함)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사업지 전면 지방도1116호선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사업지 진출입동선 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사업지 내부도로에 회전차로 설치 등 차로 운영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클럽하우스 진출입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클럽하우스 전면부 진출입동선 체계를 일방통행으로 계획⇒교통소통 증진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사업지 내부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 - 대형차량 진출입로 R=12.0m 이상 - 소형차량 진출입로 R= 6.0m 이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클럽하우스 Loading Dock 진출입 전용통로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클럽하우스-호텔간 Cart 연결통로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대중교통 및 보 행	-	• 대중교통 활성화(상근인구)를 위해 셔틀 버스 운영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호텔과 클럽하우스간 보도 설치 (B=2.0m, L=115m)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사업지 전면 도로상 보도 설치(확폭) (B=1.6→2.0m, L=280m)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숙박시설 내부 보행인을 위한 산책로 조성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버스주차장-호텔간 보도 설치 (B=2.0m, L=215m)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표 계속>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사업주체

비용부담

시행시기

주    차

㉷

• 클럽하우스 전면부 차량 정차공간 확보 (B=3.5m, L=32m)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계획주차대수
224대	239대	262대

• 법정대비 : 117.0% • 수요대비 : 109.6%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면 설치

- 계획주차면:14면, 계획주차 대비 5.3%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사업지입구 옥외주차장에 설치된 장애     인전용 주차 4면을 호텔 옥외주차장(2면)   및 지하주차장(2면)에 이동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시설별 수요에 부합하는 주차공간 분산   배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대형차량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대형 주차공간 확보(6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버스주차 공간을 확대하여 충분한 회차공간 확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지하주차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방범설비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교통안전

및

기    타

-

Ⓔ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횡단보도 설치 : 7개소

- 과속방지턱 설치 : 3개소

- 반사경 설치 : 1개소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 34개소

(사업지 진입부 교통섬에 지시표지    와 장애물 표적표지판 설치, 횡단    보도 지시표지판 2개소 추가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횡단보도 지시표지판 적정한 위치로   이동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사업지 안내표지판 및 내부 안내표지   판 설치(10개소)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진입부 교통섬 설치로 가 ․ 감속차로 구분 및 사고 예방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

• 불법 회전 방지를 위해 안전지대 및   가드레일 설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4. 협의내용과 관련하여 이행할 사항

< 사업자 >

가. 교통영향평가서에 제시된 교통영향 저감방안은 사업허가 신청서류에 포함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이나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의기관(도 교통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라’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시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 협의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승인 또는 허가기관 >

가. 승인 또는 허가기관의 장은 사업 승인이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허가기관에서는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점검을 하여 미 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해 1월31까지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재해영향평가분야

Ⅰ.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저감대책 요약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전

1)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설치(2개소)

배수유역	규격(m) (B×L)	시설용량(㎥)	홍수조절량(㎥)	비 고
계		134,919	85,150
A	160×196	101,275	61,007
B	76×166	33,644	24,143

2) 가배수로 설치 : 600m

- 배수유역별로 적절히 배치하고 충분한 통수능력 확보

3) 분산 트랜치 설치

- 물량 : 2개소, L= 607m

- 규격 : (B) 3.0m × (H) 2.0, 투수관 ∮1,200

사업시행중

1)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관리

- 관리계획 수립, 관리 전담자 선임 및 기록유지

- 정기적 준설(5월, 10월), 호우 전․후 점검 및 준설

- 주․비상 여수로 유입․유출구 통수능 유지

- 가배수로 수시 점검․정비로 통수단면 유지

-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2) 사면안정 대책

- 사면계측 실시(사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면상단 돌림수로 설치, 소단에는 L형 측구 설치

- 사면 높이 5.0m 마다 폭 1.0m의 소단설치

- 절․성토가 10m 이상시 사면경사를 평균치 이하로 설치

- 절․성토지역 측구 및 소규모 침사지 설치

- 성토사면 : Seed Spray 공법

- 절토사면 : (토사면) - 평떼심기, (리핑암) - TAXSOL 공법

단 계 별

주  요  내  용

사업시행중

- 절․성토 사면 사면녹화 조기 실시

- 암반사면 낙석 방지공 설치

- 성토사면 충분한 다짐실시

- 토사유출의 예상되는 부분에 가마니, 비닐 등 덮개 설치

- 기타 현장여건을 고려한 사면 보호공 설치

※ 시공과정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공법 선정가능

3) 기타 재해저감대책

- 계획된 저감시설의 최우선적 시공

- 우기(6～9월)시 토공작업 지양

- 토공사는 소 구간 분할 실시

- 수방자재 및 장비 비축 관리

사업시행후

(운영중)

1) 영구저류지 설치(2개소)

배수유역	상부면적(㎡)	시설용량(㎥)	홍수조절량(㎥)	비 고
계	37,696	112,471	74,136
A	31,662	96,702	63,856
B	6,034	15,769	10,280

2) 영구저류지 유지관리

- 준설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우기전인 5월과 우기후인 10월에 정기적 준설 실시

․관리자 선임 및 관리기록 유지

․주여수로, 비상여수로 통수능 유지

․휀스, 수벽조성, 주의간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접근통제

3) 배수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 분산트랜치, 우수배수시설, 사면배수시설 통수능 유지

4) 사면보호 관리

- 사면안정을 위한 구조물 점검 및 보강

단 계 별	주 요 내 용
기타사항	1) 골프코스 조성을 위한 외부 반입토(40만㎥)에 대하여는 토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 2) 지구내의 포장은 최대한 투수성 재료를 사용토록 실시설계시 반영

※ 세부적인 내용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따름

Ⅱ. 협의 부대조건

< 사업시행자 >

가. 본안 평가서 검토의견, 심의결과 보완의견을 반영한 최종평가서(2부)를 개발사업승인 신청 전에 협의기관(도 복구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서(최종)에 제시된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개발사업승인 신청서류에 포함 제시하고, 실시 설계에 반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발생한 모든 민원은 사업자 책임 하에 해소 하여야 한다.

라. 사업구역 내에 강수량을 관측할 수 있는 자기우량계 또는 자동 우량관측 시설을 설치하여 착공 시부터 정확한 수문 자료를 기록․분석하여야 한다.

마. 영구저류지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수위 데이터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재해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침사지 및 저류지, 배수로 등 재해저감시설과 관련된 현황판을 현장에 설치하여 이에 따라 시공하고, 재해저감시설 상세설계 도면은 사업 착공 전에 협의기관(도 복구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영구저류지는 토공 완료단계에서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평면구역, 종․횡단면, 시설물 형태, 용량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준공신청 시에는 재해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실측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 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우리도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차.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의기관(도 복구지원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 ‘차’항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 시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0일 이내 협의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타.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승인기관(부서) >

가.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점검하여 미 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해 1월31까지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