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9(수). 10:00

제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2		제출일자 : 2006. 4. 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4. 4.

1.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 도시개발사업조례를 제주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로 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도시개발사업 구역별로 조례제정 규정 마련(안 제2조)

나. 환지를 정할 때 과소토지 기준마련(안 제4조)

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내지 제10조)

라. 타 회계에서의 전용(안 제12조)

3. 관계법령

○ 「도시개발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시행자 등), 제59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0조(특별회계의 운용)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10조(공청회), 제1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52조(과소토지의 기준)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7 ～ 3. 27(20일간) - 의견 1건(미반영)

○ 제271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3. 29.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 및 목적과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법 제7조(주민등의 의견 청취) 및 영 제10조(공청회)에 의거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법 제11조(시행자 등) 및 영 제1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에 의거 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 법 제60조(특별회계의 운용)에 의거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

- 영 제52조(과소토지의 기준)에 의거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

나. 안 제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에 대하여

o 제2조의 내용은 법 제11조제4항과 영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다. 안 제3조(공청회등)에 관하여

o 제4항의 내용은 법 제11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함

라. 안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o 제2항 중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구역별로 독립채산으로 한다.”는 법 제59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이고 단서는 안 제12조와 중복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마. 안 제6조(특별회계의 재원)에 관하여

o 제6호의 규정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고 그 외의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정할 근거가 없어 삭제함이 타당함.

바. 안 제8조(특별회계의 용도)에 관하여

o 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규정할 근거가 없어 삭제함이   타당함.

6. 검토의견

o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 보완과 자구 수정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생 략) 제3조(공청회 등)①～③(생 략) ④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조(생 략)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생 략) ②(생 략) ③(생 략) 제6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9.(생 략) 제7조(생 략) 제8조(특별회계의 용도)(생 략) 제9조 내지 제12조(생 략)	<삭 제> 제2조(공청회 등)①～③(조례안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음) ④----------------------------------------- -------------- 법 제11조제7항에 의한 공청회 ------------------------- ------------------------------------------ ----------------------- 제3조(조례안 제4조와 같음)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조례안 제5조제1항과 같음) <삭 제> ②(조례안 제5조 제3항과 같음) 제5조(특별회계의 재원)법 제59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라 함은 “제주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전액”을 말한다. <삭 제> 제6조(조례안 제7조와 같음) <삭 제> 제7조 내지 제10조(조례안 제9조 내지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