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9(수) 10:00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3		제출년월일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4. 4.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고, 종전의「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을 포함한 내용 전부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안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하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및 녹지등의 점용료 기준 및 면제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나. 도시공원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규정(안 제6조 내지 제10조)

3.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0조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7 ～ 3. 27

□ 의견수렴결과 : 2건(반영)

○ 제27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3. 29(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고, 종전의「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로 법명을 포함한 내용 전부가 개정됨에 따라

○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금액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 동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그 목적임.

□ 안 제3조(점용료)에 대하여

○ 점용료는 “점용대상지 또는 인근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로 하면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기준설정에 혼란이 우려되므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정하되”는 삭제함이 타당함.

○ 단서의 “토석, 죽목 등의 채취료”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과 연계하여 “토석의 채취료와 죽목의 벌채․재식료”로 수정함이 타당함.

□ 안 제5조(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존속기간)에 대하여

○ 제주도내에서 허가권자는 도지사뿐이므로  “허가권자”는 “도지사”로   수정함이 타당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호 [별표1] 제10호   가목에서는 “존속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원관리청의 조례로    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는 허가권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로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법리상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존속기간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함.

□ 안 제6조(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는 법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조례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 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생략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 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도지 사가 부의하는 사항

□ 안 제7조(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 조문제명을 “제주도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으로 수정

○ 제1항은 법 제50조제3항, 제4항은 동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함.

○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6. 종합 검토의견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 보완과 자구수정을 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조(점용료)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지 또는 인근지 공시지가의 100분의5로 한다. 다만, 토석, 죽목 등의 채취료는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조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존속기간)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1년이내의 범위에서 허가권자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 (위원회 구성) ①(생 략)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⑥(생 략) 제8조 내지 제12조(생 략)	제3조(점용료) 점용료는 점용대상지 또는 인근지 공시지가의 100분의5로 한다. 다만, 토석의 채취료와 죽목의 벌채․재식료는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5조 (가설건축물 등의 설치 존속기간) -------------------------------------------- -------------------------------------------- -------------------------------------------- ---------------------------------------------- ------ 도지사------------------------------- ------------------. <삭 제> 제6조 (제주도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삭 제>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⑤(조례안 제7조 제3항 내지 제6항과 같음) 제7조 내지 제11조(조례안 제8조 내지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