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9(수). 10:00

제주도 건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건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4		제출일자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4. 4.

1.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06. 1. 11)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차질 없는 처리를 위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군건축조례를 대신하여 제주도건축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주도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건축허가 수수료 금액을 정함(안 제18조)

다.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허용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정함(안 제19조)

라.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범위 및 절차를 정함

(안 제20조 및 법 제21조)

마. 건축물의 건축시 대지안의 조경 및 식재기준을 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를 정함.(안 제26조)

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최소한도 면적을 정함.(안 제27조)

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함(안 제30조)

자. 건축물에 대한 공개공지 확보 대상 기준을 정함(안 제33조)

차.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 내지 제38조)

카. 이행강제금의 부과 완화 기준을 정함.(안 제40조)

3. 관계법령

○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제5조(적용의 완화), 제5조의2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3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제46조(건축물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49조(대지의 분할 제한), 제50조(대지안의 공지), 제51조(건축물의 높이), 제5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9조의2(이행강제금), 제76조의16(비용분담)

○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4. 참고사항

ㅇ 입법예고 : 06. 3. 7 ～06. 3. 27

- 의견수렴결과(따로 붙임) : 2 건(반영 2 건)

○ 제주도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의결 : 2006. 3. 27(원안의결)

○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006. 3. 29(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

o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축법(이하 “법”)제4조에 의한 제주도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사항,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 등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안 제4조(기능)에 관하여

o 제1항의 각호는「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제5호는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o 제2항의 각호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제5조제5호에서 건축계획심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영 제5조제7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겠음

❍ 안 제5조(구성)에 관하여

o 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안 제5조제3항, 제4항은 영 제5조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자격․임명 및 위촉기준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겠음

(영 제5조제7항제1호)

1. 위원의 자격·임명 및 위촉 기준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        로 할 것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        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 (건축위원회위원 수) - 조례안 30인 이내

중앙건축위원회 50인이내, 기존 도 9인이상 15인이하, 제주시 미정,    서귀포시 10인이상 50인이하, 북제주군 20인이내, 남제주군 20인이내

❍ 안 제16조(기존의 건축물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o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2제1항 규정에 규정된 사항으로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게 하는 사항으로 영 제6조의2제2항의 기준에 맞게 수정 되어야 하겠음

❍ 안 제18조(건축허가의 수수료)에 대하여

o 단서 조항은 건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21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및 운영)에 대하여

o 영 제20조제2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데

o 제1호는 업무대행자의 지정 (영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사항, 제2호는 불필요한 규정, 제3호는 안 제20조제4호의 규정과 중복, 제4호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22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에 대하여

o 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7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기존    시․군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단서 조항은 본문의 “10분의 7”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기존 시․군 건축허가수수료 제주시 10분의 9, 서귀포시 10분의 3,      북제주군 10분의 9, 남제주군 10분의 5

❍ 안 제23조(건축지도원)에 대하여

o 제1항제4호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안 제24조(대지안의 조경)에 대하여

o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 조경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제1항제4호의 단서에서 보전,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 중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과 취락지구에서는 2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는 것은 현행 시․군조례가 정하고 있는 “10퍼센트 이상”으로 수정함이 타당함.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참조)

※ ․녹지지역 조경 :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30퍼센트 이상

남제주군 40퍼센트이상

․취락지구 조경 :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10퍼센트이상

❍ 안 제32조(재해관리구역)에 대하여

o 제2항은 재해관리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건폐율, 용적율 및 고도제한을 100분의 120으로 완화하고 있는데 재해관리구역인 점을 감안하여 영 제86조의2제4항의 기준인 100분의 140으로 확대하여 수정함이 타당함.

❍ 안 제33조(공개공지의 확보)에 대하여

o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수정을 요함

❍ 안 제34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o 법 제76조의2(위원회의 구성)에 규정되어 있어 안 제34조제1항 후단, 제2항 및 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부조항 문구수정을 요함

❍  안 제3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에 대하여

o 제3항은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6. 종합검토 의견

o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사항 보완과 자구 수정한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7.(생략) ②제4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3.(생 략) 제5조(구성) ①～⑤(생 략) (신 설) (신 설)	제4조(기능) ①영 제5조제4항제4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삭 제>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삭 제〉 제5조(구성) ①～⑤(조례안과 같음) ⑥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위원수의 4분의 1 이하 로 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8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제4조에 의한 심의사항중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④(생 략) 제9조(소위원회) ①(생략) 1. 제4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동 조제2항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타 경미한 사항 또는 소위원회에서 조사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도지사가 판단하여 위임하는 사항의 연구 조사 및 심의 ②(생 략) ③제6조․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생 략) ⑤(생 략)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등) ① ～ ③(생략) ④위원회의 위원별 의견 및 심의결과, 사유 등에 대하여 건축주등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 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 --------------------------- --------------------------- --,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② ～ ④(조례안과 같음) 제9조(소위원회) ①(조례안과 같음) 1.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건축물 중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2. 소위원회에서-------------- --------------------------- --------------------------- -------------------------- ②(조례안과 같음) ③-------------------------- 소위원회-------------------- ------ ④(조례안과 같음) ⑤(조례안과 같음)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 ③(조례안과 같음) ④-------------------------- --------------------------- --------------------------- 공개하여야 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제1항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할 수 있다.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내 2. 증축, 개축 :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 3. 용도변경 : 그 용도가 종전의 부적 합한 정도 이하인 범위 내 제18조(건축허가의 수수료) 법 제1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표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 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21조 (생 략)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 되는 경 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의 증 축 또는 개축 제18조(건축허가의 수수료) ----- --------------------------- --------------------------- --------------------------- --------------------------- --. <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따로 지급한다. 다만, 제21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 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 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 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 3(생 략) 4.(생 략) ②(생 략) 제24조(대지안의 조경)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 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보전, 생산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교정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다만,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과 취락지구에서는 20퍼센트 이상.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 --------------------------- --------------------------- --------------------------- --------------------------- ---------------------------. 제22조(건축지도원) ①--------- --------------------------- ---------------- 건축지도원은 --------------------------- ------------------- 1 ～ 3(조례안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음) <삭 제> ②(조례안 제23조제2항과 같음) 제23조(대지안의 조경) ⓛ법 제3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 3. (조례안 제24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음) 4. ------------------------- --------------------------- --------------------------- --------------------------- --------------------------- -------------------------- 10퍼센트 이상.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5조(생 략) 제26조(생 략) 제2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1. ～ 4.(생 략) 5.「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호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 내지 제30조(생 략)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 걸치거나 인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제54조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거리의 2분지1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대지가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재해관리구역) ①(생 략) ②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47 조·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24조(조례안 제25조와 같음) 제25조(조례안 제26조와 같음)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1. ～ 4.(조례안 제27조 제1호내지 제4호와 같음)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6조 ----------------- --------------------------- ------- 제27조 내지 제29조(조례안 제28조 내지 제30조와 같음) 제30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 --------------------------- -------------------- 법 제53조 ------------------------ --------------------------- --------------------------- --------------------------- ----- 제31조(재해관리구역) ①(조례안 제32조와 같음) ②-------------영 제86조의2제4 항-------------------------- --------------------------- --------------------------- --------------------------- 100분의 140----------------- -------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3조(공개공지의확보) ①영 제113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 인 건축 물의 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와 같다. (다만, 제24조에 의하여 설치된 조 경면적과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 8퍼센트 이상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 시설 : 7퍼센트 이상 3.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5퍼센트 이상 4. 영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7퍼센 트 이상 5. 영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 설 : 10퍼센트 이상 ②(생 략)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 --------------------------- --------------------------- --------------------------- ------- (다만,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선 후퇴부분은 공개공지 면 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 시설 : 8퍼센트 2. 영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 시설 : 7퍼센트 3. 영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 5퍼센트 4. 영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7퍼센 트 5. 영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 설 : 10퍼센트 ②(조례안 제33조제2항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34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 며,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②(생 략) ③(생 략) ④(생 략) ⑤(생 략) 제35조(생 략) 제36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생 략) ②조정위원회는 객관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도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생 략) ④(생 략) 제37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에 의한 비용부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생 략) ②(생 략) ③(생 략) 제38조(생 략) 제3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생 략) ②(생 략) ③(생 략)	제33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 --------------------------- --------------------------- ----------------- 둘 수 있다. <삭 제> ②(조례안 제34조제3항과 같음) <삭 제> ③(조례안 제34조제5항과 같음) 제34조(조례안 제35조와 같음) 제35조(조정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안 제36조제1항과 같음) ②-------------------------- --------------------------- 건축위원회------------------- ---- ③(조례안 제36조제3항과 같음) ④(조례안 제36조제4항과 같음) 제36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 제3항에 --------------------- ---- 1. ～ 3.(조례안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음) ②(조례안 제37조제2항과 같음 ③(조례안 제37조제3항과 같음) 제37조(조례안 제38조와 같음) 제38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조례안 제39조제1항과 같음) ②(조례안 제39조제2항과 같음) <삭 제>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69조2제1항 및 영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별표2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경감하여 부과 할 수 있다. ②(생 략) 제41조(생 략) 제42조(생 략) 〔별표 2〕이행강제금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 83조제1항------------------- --------------------------- --------------------------- --------------------------- ---------- ②(조례안 제40조제2항과 같음) 제40조(조례안 제41조와 같음) 제41조(조례안 제42조와 같음) 〔별표 2〕이행강제금부과기준(제40 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