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9(수). 10:00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5		제출일자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4. 4.

1.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주도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주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관계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7 ～ 3. 27(20일간) - 의견없음

○ 제271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06. 3. 29. - 원안의결

5. 조례안 검토

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o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0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과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주도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그 근거임.

나. 안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o 위촉위원의 임기는 법 제19조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이므로 일부 수정이 필요함.

6. 검토의견

o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