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제1차회의

2006.  4. 13(목) 10:00

공개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공개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47		제출년월일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6. 3. 31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제3항에 교육장 임명에 있어서 후보자를 공개모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98조제5항에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안 제2조)

○ 공개모집의 절차․후보자의 심사 등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안 제3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제5항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8조제3항을 보면 교육장․후보자를 공개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 제5항”을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교육장의 자격(안 제2조)

○ 소속공무원으로서,

1. 교장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장학관(교육연구관을 포함한다) 경력과 교장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이 경우 교장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공개모집하는 취지가 현행보다는 문호를 개방해서 민간 CEO 등을 영입하여 교육에도 벤치마킹해서 참신한 인사를 영입하겠다는 취지로 생각을 했으나 금번 조례안에서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현행 교육장과 마찬가지로 교장급에서 모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좀더 문호를 개방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이 되겠습니다.

ꏅ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 정 안(금번 제출된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비고
(제명) 공개모집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	(제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안	∙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을 삽입
제2조(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교장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장학관(교육연구관을 포함한다) 경력과 교장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이 경우 교장경력이 1년이상 이어야 한다.	제2조(교육장의 자격) …… …………………………………………………………………………………………………………………………………………………. 1. 교장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장학관(교육연구관을 포함한다) 경력과 교장경력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 이 경우 교장경력이 1년이상 이어야 한다.	∙통상 교장임기는 2년정도이므로 2년으로 조정	1안
제2조(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교장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장학관(교육연구관을 포함한다) 경력과 교장경력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이 경우 교장경력이 1년이상 이어야 한다.	제2조(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교장경력이 있는 자 2. 교육전문직 자격이 있는 자	∙교육전문직은 교육공무원법 제9조에 의하면 “장학관․연구교육연구원․장학사․교육연구사”를 포함한 자로서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한다.(별표 참조)	2안

5. 검토의견

○ “공개모집”을 하면서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공개모집” 취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호를 확대 했으면 합니다.

관  계  법  령

ꏅ 교육공무원법 자격기준

○ 장학관․교육연구관

1.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졸업자로서 7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2. 2년제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3. 행정고등고시 합격자로서 4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4. 2년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

5. 11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11년이상의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6.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장학사․교육연구사

1.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졸업자로서 5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5년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2. 9년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9년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