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제1차회의

2006.  4. 13(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48		제출년월일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6. 4. 4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기준(안 제2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5조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5조(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를 보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데 필요한 자격 등을 정하는 조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기간제교원의 자격기준(안 제2조)

※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의 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과목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자

3.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교육감이 외국어 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검토해 본 결과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년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되고 있는데 교육기관에는 “학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문호개방은 넓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 검토의견

○ 외국인 기간제교사의 임용에 있어서 비교적 넓게 개방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