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제1차회의

2006.  4. 13(목) 10:00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49		제출년월일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6. 4. 4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입학자격은 해당학교의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규칙으로 정함.(안 제3조제2항)

나. 학교입학자격심사위원회 구성(안 제4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

4. 검토사항

ꏅ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8조(외국인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특례)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학교 중 제주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은 도 조례로 동법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ꏅ 입학자격(안 제3조)

○ 입학자격은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하고 있는데 “내국인”인 경우는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ꏅ 입학자격심사위원회 구성(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 당연직 위원 :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도교육청 업무담당장학관, 교감

○ 위촉위원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및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학교장이 위촉한 자

※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 입학자격심사위원회를 “학교장 산하”에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 “제주도”나 “도교육청”인 경우 대부분의 “위원회”가 “도”나 “교육청”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유독 이 “위원회”만 “학교장” 산하에 두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도교육청 산하”에 두도록 했으면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도단위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지 “학교단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도단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겠습니다.

- 또한 안 제3조에서의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으로 정한다”를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ꏅ 수정을 요하는 사항

조례안(금번 제출된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명)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제3조(입학자격) ②제1항제2호에 대한 입학자격은 해당학교의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의 특례에 관한 조례안 제3조(입학자격) ②제1항제2호에 대한 입학자격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특별법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삽입함. ∙“위원회”를 학교장 산하에서 “도교육청”산하로 두도록 함으로서 “학교”관련 자구정리

조례안(금번 제출된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4조(입학자격심사위원회) ①외국인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에 입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연직 위원 :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도교육청 업무담당 장학관, 교감 2. 위촉위원 :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및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학교장이 위촉한 자	제4조(외국인학교 입학자격심사위원회) ①외국인학교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학교입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위원회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중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교육감, 교육국장, 담당과장, 2. 위촉위원 : 교육위원회 위원, 해당 학교장,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자, 외국인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외국인 학교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를 학교장 산하에도 “도교육청”산하로 두도록 함으로서 “학교”관련 자구정리 ∙“심의”하면 “의결”하는데 의결에는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수정의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 ∙위원회는 평균 10인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인내외으로 하고, ∙“위원회”를 학교장 산하에서 “도교육청”산하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위원을 조정

조례안(금번 제출된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④위원장은 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인을 두되, 교무부장이 된다. 제5조(수당)〈신 설〉 제5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장학담당 장학관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	∙“위원회”를 학교장 산하에서 “도교육청”산하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위원을 조정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기 때문에 수정 ∙“위원회”를 학교장 산하에서 “도교육청”산하로 조정됨으로 인하여 간사등을 조정 ∙모든 “위원회”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근거 마련 ∙“제5조(수당)”을 신설했기 때문에 “제5조”를 → “제6조”로 이동

5. 종합의견

○ 조례제정은 바람직 하나 앞서 보고드린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