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제2차회의

2006.  4. 1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50		제출년월일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6. 4. 4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제3항의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14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1,226명으로 함

(안 제2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의 표준정원 4명으로 함(안 제2조제1호)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의 표준정원 1,222명으로 함(안 제2조제2호)

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정정원은 1,262명으로 함.(안 제3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제3항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14조․제19조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제3항을 보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인데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만,

- 조례제정에 있어서 도조례로 “보조기관”이나 “정원”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통령령인「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내에서 “조직이나 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권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사실상 현행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목만 바꿔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ꏅ 주요내용 검토

※ 현행과 비교

제주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제2조(표준정원)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은 1,226명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 11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1,215명	제2조(표준정원)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은 1,226명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 4명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1,222명

- 교육위원회 의사국 11명 → 4명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에는

∙ 4급 : 1명

∙ 6급 : 1명

∙ 7급 : 2명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실무자들이 제주도의회사무처 및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 참  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도 교육청 직원이 4명으로 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도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 검토의견

○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제주도의회 및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서 성안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