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제2차회의

2006.  4. 14(금) 10:00

제주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51		제출년월일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6. 4. 4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안 제4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

4. 검토사항

ꏅ 위원회 구성(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제주도의 경우는 15인 이내로 하고 있으나 교육청인 경우는 7인 이내로 하고 있으나, 도의 경우는 “주민참여 대상공사”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소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인원이 15인 이내로 하고 있으나 교육청인 경우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7인이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의 위촉

-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106조에 나와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문화 하고 있음.

ꏅ 위원회 기능(안 제4조)

○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시행령 제108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문화 하고 있음.

ꏅ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 정 안(금번 제출된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5조(회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받은 알로부터 20일이내에 회의를 개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0일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 …………………………………………………………………10일……………………………………………………………………………………………………………7일…………………………………………….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을 보면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어 대부분 이 조항에 따라 부결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만 특별히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은 공개원칙에 위배됨. ∙제주도인 경우와 동일하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