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제2차회의

2006.  4. 14(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46		제출년월일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교육감 회부년월일 : 2006. 4. 4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 제9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두는 보조기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설치, 조직, 분장사무를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본청의 과․담당관의 수를 현행과 같이 11개 이내로 정함.(안 제3조)

나.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으로 하고 관할구역과, 과․담당관의 수를 정함.(안 제4조)

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밑에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두고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5조)

라. 본청에 교육국과 관리국을 둠(안 제7조 ～ 안 제8조)

마. 직속기관 중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신설(안 제15조)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7조, 제98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4. 검토사항

ꏅ 조례제정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7조, 제98조에 의하여 도교육감 밑에 두는 보조기관(부교육감, 본청사무), 하급기관(지역교육청)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담당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인데 기존의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대부분 인용해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 본청의 과․담당관의 수를 현행과 같이 11개 이내로 정함.(안 제3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 의하면 제주도인 경우는 11과․담당관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것인데

- 이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과 도의회는 기구와 사무처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교육청도 향후 특별자치도와 도의회에 손발을 맞추어 나가려면 조직 확대가 필요하며, 2개과 정도의 여유를 두기 위해 본청의 과․담당관의 수는 13개 이내로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저의 입장은 13개소 이내로 해서 2개의 과․담당관을 설치하지 않는 것 보다는 업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해 과․담당관이 필요할 경우 그 시점에서 과․담당관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역교육청의 명칭을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으로 하고, 관할구역과 과․담당관의 수를 정함.(안 제4조)

- 현행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과 관련 별표2를 보면 제주도인 경우는

∙ 제주도 서귀포교육청

∙ 제주도 제주시교육청

∙ 제주도 북제주교육청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 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 “조례안 제4조 관련 별표1”에

∙ 제주시교육청

∙ 서귀포시교육청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밑에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두고 분장사무를 정함.(안 제5조)

- 현행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교육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그 정수 및 분장사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제1부교육감”, “제2부 교육감”을 두며, 제2부교육감 미임용시에는 제1부 교육감이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청에 “교육국”과 “관리국”을 설치(안 제6조)

- 현행 “교육국”은 그대로 “교육국”으로 “기획관리국”은 “관리국”으로 하려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교육청이라는 기관에 보조기관으로 다시 “교육국”이라는 명칭은 어울리지 않으며, “관리국”이라는 명칭도 도민들에게 관료적인 냄새가 풍기므로 특별자치도 교육에 걸맞게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으로 정하도록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직속기관 중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안 제15조)” 신설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제주시 삼도1동 305-8번지)”은 외국어 교육, 교수학습지원, 정보화 교육 및 연수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어떤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ꏅ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 정 안 (금번 제출된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5조(부교육감)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밑에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을 두며, 제2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25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제2부 교육감 미임용시 제1부 교육감이 그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부교육감) ①………… ………………………………………………………………………………………………………………………………………………제1부교육감을 두며, 제2부 교육감을 둘 수 있으며, 제2부교육감의 자격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대행한다.	∙제5조제3항 “제2부 교육감 미임용시 제1부 교육감이 그 업무를 분장한다.”로 되어 있어 제2부 교육감 임용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 차라리 제2부 교육감을 둘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부 교육감은 별정직 공무원인데 문호를 넓혀 개방했으면 합니다. ∙대행 : 대신하여 행항 예)업무대행 ∙분장 : 일을 한부분씩 나눠서 맡음

제 정 안 (금번 제출된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6조(국 등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관리국을 둔다. 제7조(교육국) 제8조(관리국) 부칙 제8조(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기획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국”으로, “기획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관리국장”으로 한다.	제6조(국 등의 설치) ……… ………………………………………………………교육정책국 및 교육행정국을 둔다. 제7조(교육정책국) 제8조(교육행정국) 부칙 제8조(다른 조례 및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기획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행정국”으로, “기획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걸맞게 명칭을 변경

5. 검토의견

○ 앞서 보고드린 대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데 제2부교육감 임용과 관련해서 일부 수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