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4(금)10:00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 통 분 야 -

교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 교 통 분 야 -

의 안 번 호	674		제출년월일 : 2006. 4. 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4. 5

1. 제안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묘산봉관광지 개발사업

○ 사 업 자 : 주식회사 에니스(제주시 연동 262-43 마린뷰 빌딩 5층)

○ 위    치 : 제주도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산 157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총 사업면적 4,482,707㎡

- 체육시설지구(골프장 36홀) 1,736,329㎡,

- 관광휴양지구(숙박시설 등) 2,746,378㎡

○ 사업기간 : 2006년 ～ 2011년

○ 사 업 비 : 1조300억원

※ 토지이용계획(동의안  P. 18)

구 분		면 적 (㎡)	비 율 (%)
합 계		4,482,707	100.0
소 계		2,746,378	61.3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숙박시설	602,056	13.4
	상가시설	85,145	1.9
	휴양문화시설	487,336	10.9
	운동오락시설	67,525	1.5
	공공편익시설	198,034	4.4
	기타시설	32,964	0.7
	저류지	74,118	1.7
	조경녹지	181,971	4.1
	보전녹지	1,017,229	22.7
소 계		1,736,329	38.7
체육 시설 용지	코스시설	667,245	14.9
	건축시설	47,104	1.1
	부대시설	96,009	2.1
	저류지및폰드	108,520	2.4
	조경녹지	375,869	8.4
	보전면적	441,582	9.9

3.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 법적근거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1을 보면,

- 관광단지의 개발인 경우는 시설계획면적 20만㎡이상 또는 부지면적 300㎡이상은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본 건은 부지면적 4,482,707㎡로서 이에 해당되나,

- 제주도인 경우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협의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는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검토․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6. 3. 24일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보완동의)를 거쳐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4. 주요 검토사항

가. 시간적 범위(영퍙평가서 P. 10)

구 분	기준년도	완공년도	단기목표년도 (사업완공후 1년)	중기목표년도 (사업완공후 5년)	장기목표년도 (사업완공후 10년)
시간적범위	2005	2011	2012	2016	2021

나. 장래목표년도별 활동인구 예측(영향평가서 P. 19)

구 분			2012년			2016년			2021년
			상근인구 (인)	이용인구 (인)	합 계 (인)	상근인구 (인)	이용인구 (인)	합 계 (인)	상근인구 (인)	이용인구 (인)	합 계 (인)
평일	숙박시설	콘도	200	1,410	1,610	200	1,539	1,739	200	1,705	1,905
		호텔	150	1,327	1,477	150	1,449	1,599	150	1,606	1,756
	판매시설		280	5,044	5,324	280	5,506	5,786	280	6,101	6,381
	골프장		300	420	720	300	420	720	300	420	720
	운동휴양시설		120	2,193	2,313	120	2,394	2,514	120	2,653	2,773
	교육시설(연수원)		50	478	528	50	522	572	50	578	628
	합계		1,100	10,872	11,972	1,100	11,830	12,930	1,100	13,063	14,163
휴일	숙박시설	콘도	200	1,718	1,918	200	1,875	2,075	200	2,078	2,278
		호텔	150	1,895	2,045	150	2,069	2,219	150	2,293	2,443
	판매시설		280	5,044	5,324	280	5,506	5,786	280	6,101	6,381
	골프장		300	420	720	300	420	720	300	420	720
	운동휴양시설		120	5,758	5,878	120	6,286	6,406	120	6,966	7,086
	교육시설(연수원)		50	1,681	1,731	50	1,835	1,885	50	2,033	2,083
	합계		1,100	16,516	17,616	1,100	17,991	19,091	1,100	19,891	20,991

다. 발생교통량(영향평가서 P. 19)

구 분			승 용 차		택 시		관광버스		합 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합계
평일	단기목표년도 (2012년)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 (17:00 ～ 18:00)	392	402	51	54	11	11	454	467	921
		1일 총 발생교통량	3,754	3,754	502	502	102	102	4,358	4,358	8,716
	중기목표년도 (2016년)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 (17:00 ～ 18:00)	437	448	57	58	12	12	506	518	1,024
		1일 총 발생교통량	4,174	4,174	544	544	106	106	4,824	4,824	9,648
	장기목표년도 (2021년)	사업지 및 주변가로 첨두시 (17:00 ～ 18:00)	509	520	64	65	10	11	583	596	1,179
		1일 총 발생교통량	4,837	4,837	611	611	98	98	5,546	5,546	11,092
휴일	단기목표년도 (2012년)	사업지 첨두시(13:00～14:00)	594	483	87	69	18	14	699	566	1,265
		주변가로 첨두시(18:00～19:00)	266	407	40	57	8	11	314	475	789
		1일 총 발생교통량	5,441	5,441	805	805	161	161	6,407	6,407	12,814
	중기목표년도 (2016년)	사업지 첨두시(13:00～14:00)	665	540	96	75	18	15	779	630	1,409
		주변가로 첨두시(18:00～19:00)	297	450	43	62	8	11	348	523	871
		1일 총 발생교통량	6,070	6,070	878	878	167	167	7,115	7,115	14,230
	장기목표년도 (2021년)	사업지 첨두시(13:00～14:00)	777	631	109	85	14	14	903	730	1,633
		주변가로 첨두시(18:00～19:00)	347	518	49	69	10	10	404	597	1,001
		1일 총 발생교통량	7,063	7,063	990	990	152	152	8,205	8,205	16,410

라. 주차대수(영향평가서 P. 21, 동의안 P. 17)

구 분	법 정 주차대수 (대)	계 획 주차대수 (대)	주 차 수 요 (대)			평 가 지 표
			2012년	2016년	2021년
주차대수	2,058 (장애인 전용주차 134대 포함)	3,206	1,824	1,955	2,133	∙법정주차대수의 155.8% 확보 ∙주차수요의 150.3% 확보

- 법정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북제주군 부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2004. 5. 4)”에 의거 법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할 주차대수이고,

- 계획주차대수는 사업자가 법정주차대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려는 주차대수임.

- 이제까지 의회에서 심사한 각종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수정 의결된 바 있는데 금번 사업인 경우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55.8%를 확보하고 있어 주차수요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여부 및 진출입 동선

○ 본 사업지는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 첫째방향은 국도 12호선〔일주도로 2-6차로(6～3m)〕상 김녕 사거리를 지나 묘산오름 입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군도 67호선(소로)를 따라 약 3㎞가는 방법과,

- 둘째방향은 제주시 봉개동에서 국도 16호선〔중산간도로 2차로(6～10m)〕를 따라 선흘리 입구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여 군도 36호선(2차로 6～10m)을 따라 약 3㎞쯤 가면 사업지(최남단)가 나옵니다.

※ 따라서 앞서 첫째 방향선상 군도 67호선과 두 번째 방향 군도 36호선을 연결하는 군도 69호선(B=12.0m, L=545.0m)이 사업완료시까지 사업시행자가 비용부담을 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심의의결보완서 P. 24)

- 셋째방향은 국도 12호선에서 앞서 첫째방향 묘산오름 입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농어촌 301호선을 따라 2㎞쯤 오면 사업지 진입로 광장(주출입구)이 나오는데 이 농어촌 301호선은 사업자가 비용부담을 해서 사업완료시까지 확장 개설(B=12.0m, L=1,700.0m)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심의의결보완서 P. 24)

※ 농어촌 301호선은 현재 폭 3～4m 정도로 판단됩니다.

- 상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곳이 교통이 혼란한 지역도 아니고 사업지 진․출입구가 여러곳(6개곳)이 되기 때문에 진․출입에 있어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단지 진출입동선(ⓑⓓⓔ지점)에 있어서 감속차로 L=80.0m(테이퍼 포함)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평균적)으로 감속차로 L=90.0m(테이퍼 포함)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 “지방도 1122계획 노선”에 대한 검토

ꏅ 도면(심의의결보완서 P. 22)을 보면 사업지 북쪽으로 “지방도 1122호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방도 1122호선 개설시 이 도와 겹치는 사업지 내부 도로(중로 1-1호선)를 4차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 도로가 지나가는 지역은 시설물을 배치하지 않고 있음.(사전검토보완서 P. 22)

ꏅ 이러한 관계가 심의의결보완서 P. 22 도면에 표시 되어야 하는데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5. 검토의견

○ 교통영향평가지침(건설교통부 고시(제2004-10호))의 제5조제3호와 관련 별표 2를 보면 중점평가항목 중 본 사업지의 특성에 맞는 중점평가항목 11가지가 나와 있는데,

○ 이중 제가 판단하기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 사업지내 공공주차장의 규모 등 주차장 문제와

-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적정성 등 진출입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계획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인 155.8%를 확보하고 있어 주차수요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진출입 동선에 있어서 ⓑⓓⓔ지점 감속차로 L=80.0m(테이퍼 포함)을 → L=90.0m(테이퍼 포함)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