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제주도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도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을 「제주도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 제2항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ꏅ 조례안 및 수정안 대조표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명” 제주도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문화원의 지원․육성) ①제주도는 문화원을 지원․육성 할 수 있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원의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국가에서 종전에 지원하던 경비가 지원되지 않더라도 이와 상응하는 예산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명” 제주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문화원의 지원․육성) ①제주도는 문화원을 지원․육성 하여야 한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원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 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법에도 “지원․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게 조정 ∙법에 “지원․육성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맞게 조정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위배되고 타 보조단체와의 형평성에 위배 ∙예산 및 재산지원은 지방문화원법 제15조 및 16조의 사항을 조례에 명시 ∙향후 조례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