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4(금) 11:00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659		제출년월일 : 2006. 4. 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4. 4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의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

나. 종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매입대상 및  발행이율을 조례에서 정하고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시 매출기준   조정(안 제9조)

다. 매입의무면제대상에 일부 추가함(안 제10조)

3. 조례안 : 별 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지방공기업법」,「지방재정법」,「공사채등록법」등(붙임)

○ 기타사항

- 행정자치부 개정권고 : 2005. 9. 21(행자부 지역경제팀-2822)

- 입법예고 : 2006. 3. 8～3. 27(의견제출 없음)

- 제271회 제주도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 2006. 3. 29(원안의결)

5. 검토사항

○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안 제5조․제8조․제9조)

-「지방공기업법」의 개정(2004. 12. 30)으로 지방공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도가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하던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발행근거와 매입대상을 법률로 정하고,

- 채권의 발행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던 사항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권의 매입절차, 매입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음.

○ 채권의 매입대상과 기준에 대하여(안 제9조)

- 채권의 매입대상에 있어 도시철도법 등 공채매입 관련법령 개정으로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됨에 따라 공채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행정자치부의 권고(2005.9.21)에 의하여 주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시 채권매입 기준

․신규 등록 시

(현행)   1000cc이상 1500cc미만  : 등록세 과표의 : 6/100

(개정안)   1000cc이상 1600cc미만  : 등록세 과표의 : 6/100

* 1500cc 인 경우 : 8/100 → 6/100 로 완화

․이전 등록 시

(현행)   1000cc이상 1500cc미만  : 등록세 과표의 : 3/100

(개정안)   1000cc이상 1600cc미만  : 등록세 과표의 : 3/100

* 1500cc 인 경우 : 4/100 → 3/100 로 완화

- 또한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의 매입기준에 있어 소형차량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0.6톤 미만에 대한 채권매입 조항을 삭제하고 1000cc이상에 대하여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있으며, 참고로 개정조례안과 현행(규칙)을 비교한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지와 같음.

○ 채권의 매입면제와 관련하여(안 제10조)

- 채권의 매입의무 면제대상에「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와「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추가하고 있으며,「지방세법」제268조에 의한 제작 결함으로 인한 교환자동차에 대하여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됨에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채권의 매입 대상에 있어 주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매입기준을 일부 완화 또는 면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기금 감소 추계와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