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4(금) 10:00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673		제출년월일 : 2006. 4. 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4. 5

1. 제안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하여 시․군의 재정보전금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제주도재정보전금 배분조례」는 행정구조 개편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여 이를 폐지한다.

2. 폐지조례안 : 별 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24조의2」,「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의3」(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3. 11～3. 20(10일간)

- 제271회 제주도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 2006. 3. 29

4. 검토의견

○ 본건 폐지되는 조례는「지방재정법」제24조의2에 의하여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2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배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2006. 2. 11제정)에 의하여 2006. 7. 1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