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4(금) 11:00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29	제출일자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4. 4

1. 개정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시․군을 폐지하여 제주도를 단일광역자치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 도․시․군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통폐합, 전부 개정하여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징수함(안 제2조)

나.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사항과 금액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불이익배제원칙에 의거 시․군 수수료 중 최저 금액으로 통합적용

다. 수수료는 제주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함(안 제5조)

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안 제7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의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2006. 3. 3 ～ 3. 23) : 의견제출 없음

○ 제271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06. 3. 29) : 원안의결

○ 관계 법령 : 별첨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를 단일광역자치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도․시․군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통폐합하여 전부 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15조의 불이익 배제원칙에 따라 현행 시․군 수수료중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정하여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검토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