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14(금) 11:00

제주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30	제출일자 : 2006. 4. 3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일자 : 2006. 4. 4

1. 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도가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 도․시․군 수입증지조례를 통폐합, 전부 개정하여 행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안 제3조)

나. 수입증지 발행은 년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위탁 발행함 (안 제4조)

다. 수입증지는 10원권에서 10,000원권까지 13종류임(안 제7조)

라. 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안 제9조)

마.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함 (안 제14조)

바. 판매수수료는 증지 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제주도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함 (안 제21조)

사. 종전 규정에 의거 제조된 시․군 수입증지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함 (부칙)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의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2006. 3. 3 ～ 3. 23) : 의견제출 없음

• 제271회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06. 3. 29) : 원안의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군을 폐지하고 제주도를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개편함에 따라 도․시․군의 “수입증지조례”를 통폐합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본 조례안은 현행 도․시․군 조례에 의거 조제된 수입증지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토록 하는 사항과, 수입증지의 종류, 증지판매소의 설치, 증지판매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