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2006.  4. 20(목) 11:00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660		제출년월일 : 2006. 4. 4
			제 출 자 : 제주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4. 4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를 폐지

3. 폐지조례안 : 별 첨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21～3. 27(의견 없음)

- 제271회 제주도조례․규칙 심의회 의결 : 2006. 3. 29

5. 검토의견

○ 본건 폐지되는 조례는「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3조(다른 법률의 폐지)에서 이 조례의 시행 근거가 되는「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폐지(시행일 2006. 7. 1) 토록 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3조(종전의 제주도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도의 조례․규칙은 이법에 의한 제주  자치도의 조례․규칙이 새로 제정․시행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할 경우 법적 공백이 없도록 관련 조례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는 없는지 등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아울러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