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6. 4. . 발 의 자 : 김병립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2004. 12. 24 제주도의회 김병립의원 외 6인이 제주도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중에 있는 바,

○ 종전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폐지되고, 현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2006. 3. 24 제정⋅공포되어 2006. 4.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종전 『정부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새로 제정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는 종전 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는 등 평가에 관하여 여건이 많이 변동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여건변동에 따라 새로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 부여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안 제3조)

나.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되, 최소한 3년마다 계획의 타당성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 조치(안 제4조)

다.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성과관리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5조)

라. 자체평가 실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안 제6조)

마. 기획관리실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안 제7조)

바. 도지사는 자체평가 지침을 매년 1월 31일까지 작성하고, 소관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하고 상⋅하반기 구분 평가 실시(안 제8조 내지 제11조)

사. 도지사는 도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 특정과제에 대한 수시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조치(안 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아. 도지사는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필요시 소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15조 내지 제20조)

3. 조 례 안 : 붙 임

4. 제정근거

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정의),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제5조       (성과관리전략계획),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18조(지방자치단       체의 자체평가), 제22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제27조(평가결과의 보고), 제3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나. 정부업부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주요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도    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를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제주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 중 당해연도 도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정책․사업․업무 등(정책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제주도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  을 말한다.

4. “자체평가계획”이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가 가능하도  록 작성된 계획을 말한다.

5.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6. “특정과제평가”라 함은 도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되  는 사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성과관리”라 함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부서의 임  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  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  련의 활동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공사․제주도  제주의료원․제주도서귀포의료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발전연구원

제3조(성과관리의 원칙) ①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    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성과관리는 주요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도민의 만족도가 제고    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성과관리전략계획) ①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성과관리계    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의 기본원칙) ①자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    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자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자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기획관리실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주요업무계획에는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 전략적 과제, 평가지표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자체평가결과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8조(자체평가의 지침작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    체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도본청 각부서 및 직속    기관과 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기준

3.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체평가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    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자체평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즉시 제주도주요업무 자    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확정된 자체평가계획서를 지체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기평가) ①정기평가는 부서장의 책임하에 년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상반기 평가는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중간평가형태로, 하반기    평가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사후평가형태로 실시한다.

③부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매반기 10일 이내    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업무 총괄담당부서(이하 “평가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획관리실장은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평    가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익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특정과제 평가) ①도지사는 도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과제에 대한 수시평가를 할 수 있다.

②특정과제 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    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기획관리실장은 특정과제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특정과제 평가결과의 처리) 부서장은 특정과제 평가결과 시    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공개 및 보고) ①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의    결된 전년도 정책 등에 대한 자체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의 기관이 실시한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평가 결과 및 제13조 내지 제14조의 특정과제 평가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시 제시된 도의회의 의견에 대하여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도지사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     하기 위하여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자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본청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1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임할 수 있다.

②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년3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에 준하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를 두되, 간사는 정책개발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    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위원회는 자체평가를 심의함에 있    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또는 현장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    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도각종위    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①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기관    평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전문성을 고려하고 평가의 객    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외부의 기관이 실시하여    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이 조례    에 의한 공공기관평가로 본다.

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2.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제26조(평가예산) 도지사는 정책 등의 평가에 소요되는 적정비용    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업무의 일부를 평가에 관한 전문연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